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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394 2006-02-03 08:47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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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워싱턴 방문 한나라당 국회의원, 미국과의 유대관계 재확인 모색

기 밀 SEOUL 000394 국방부망 배포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9/14/2014 태그: PREL 2) , PNUC, KS 3) , KN 4) 제 목: 워싱턴 방문 한나라당 국회의원, 미국과의 유대 재확인 모색 분류자: 알렉산더 버쉬바우 대사5)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1/04 03:43

1. (민감하지만 미분류) 야당 한나라당의 최고 중진의원인 김덕룡 의원은 그와 함께 다른 한나라당 의원 5명이 2월 7일~10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2월 1일 버시바우 대사에게 말하였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공고한 한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버시바우 대사와 함께한 논의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전작권 이양,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위조 화폐 등 그들이 방미중에 제기할 여러 주제를 다뤘다. 요약 끝.

2. (기밀) 버시바우 대사와 함께한 2월 1일 조찬 회동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덕룡, 남경필, 전여옥, 황진하, 박형준 등은 2월 7일~10일 워싱턴 방문 개요를 제시하였다. 방문의 목적은 공고한 한미 관계를 확인함에 더해 “신뢰의 회복”과 한국민의 대미 감정에 대한 오해를 털어내기 위함이다. 김덕룡에 의하면 그의 일행이 조지 알런, 힐러리 클린턴, 리처드 루가, 존 워너 등 상원의원과 헨리 하이드 하원 의원과 데니스 하스터트 의장과의 회동 일정을 잡는 중이다. 동 일행은 칼 로브 백악관 비서실 부실장, 딕 체니 부통령과의 만남도 희망하였다. 몇몇 두뇌 집단들과의 회동 역시 이번 방미 일정에 올라와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만일 이들 일행이 원한다면 국무부 관리들과의 회동 요청을 전달하겠다고 제안하였다.

3. (기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회동을 활용해 한국이 한미동맹과 우정에 대한 다짐이 변함이 없음을 미국 정부 지도자들과 여론 주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덕룡 의원은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말미암아 한미 관계의 상태와 중요성에 대해서 한국민과 미국민 모두를 혼란스럽게 한 바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말끔히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 양국의 관계에 관한 일부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지만, 현실은 그보다는 더 양호하다고 지적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언론에서 양국 관계에 건전성에 대해 조바심치고 있지만, 양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한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여타 조치 등 최근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4.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최근 합의에 대해서 양국의 국방, 안보 관계가 매우 공고하다고 밝혔다. 이런 발전적인 추이로 말미암아 양국 모두 혜택을 볼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 국민이 역내 위기 시 개입 여부에 발언권을 가져야만 한다는 개념을 망라한다. 또한, 한국의 위기 시에 다른 곳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가 신속히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혜택을 볼 것이다.

5. (기밀) 그러나 버시바우 대사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같은 일부 민감한 쟁점들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을 이었다. 럼즈펠드 국방 장관이 작년에 한국에 왔을 당시 [국방부망 배포] 미국은 (한국의) 국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한다는 정신에 입각한 전작권 이양 제안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전작권 이양의 발생 시점에 관한 잘못된 기대치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의 이양 로드맵을 개발할 준비가 돼 있지만, 구현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전작권 이양은 한반도 상에 상존하는 위혐에 더해 한국 군사력의 현대화를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단행할 중대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6. (기밀) 황진하 의원은(국회 국방위 소속 퇴임한 장성) 전시 작전통제권 관련해서는 조심스럽게 신중을 기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한국군의 현대화 과정에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거니와 수년간의 시일이 걸릴 것이다. 황진하는 한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에 앞서 한국이 당면한 위협과 군사력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7.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금방이라도 FTA 협상이 발표될만한 시점에 워싱턴 방문은 협상 개시를 논의하기에 시의 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FTA 쟁점에 관해 한국에서 “활발한” 공청회를 예상했었지만, 한국 정부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줘 흡족하였다. 모든 연구 조사에서 미국과 한국이 매우 적합한 FTA 파트너임을 지적하고 있다. 농업과 같은 쟁점은 민감하지만, 협상하게 될 유예 기간을 한국 농민들이 더 개방적인 시장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야 한다. 오늘날의 지구촌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부문에 보조금을 투입하는 일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 미국 역시 보조금 문제로 애를 먹고 있으며, 때로는 전혀 보호를 못 받는 상품이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사례도 발견하곤 한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런 쟁점들을 미 의회 상대 의원들과 논의를 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권유했다.

8. (기밀) 남경필 의원은 농부들과 맞서는 일은 용기가 필요할 거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농민들을 두려워 해왔으며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그냥 보조금을 내주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보조금을 지속하면 왜 해로운지 설명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한국 국민은 단지 미국과의 FTA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중국과의 협정도 준비해야 한다. 남경필은 중국과의 FTA는 피할 수 없으며, 한미 FTA보다 더 심각한 저항을 촉발할 것으로 믿었다. 전여옥 의원은 강대국과의 FTA는 경제 선진국의 이익에 부응할 거라는 인식이 한국인 사이에 있다고 말했다.

9.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의 불법 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 미국의 화폐를 보호하려는 사법 당국의 단속은 6자 회담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해결 방안 모색과 양립한다. 두 가지 모두 북한의 행동에 변화를 촉구하려는 목적이다.

10. (기밀) 박형준 의원은 미국이 위조 지폐 이슈 처리 방향이 온건 성향에서 강성으로 전환된 점에 많은 한국인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미국 사법 당국의 단속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선박차단조치들과 연계된 것으로 비춰진다면, 미국의 조치들이 6자 회담을 “엉망으로 만들 충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결국에는 북한이 미국 사법 당국의 단속과 6자 회담 과정이 연계되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6자 회담에 복귀해서 득 될게 많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11. (기밀) 또한, 버시바우 대사는 미 사법 당국의 단속은 수년 전부터 해오던 노력에 일환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시아 범죄 단체와 아일랜드 노동당 급진주의 운동가에 관한 조사가 모두 작년에 기소 단계에 돌입했는데, 그때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관련해서 결론이 나왔을 수 있었던 시점이다.

12. (기밀) 이에 더해 핵확산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단지 북한에게만 오롯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버시바우 대사는 지적하였다. 이는 국제적인 노력이다. 예로 리비아가 관련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선박차단 조치는 가다피가 자체 핵 사업을 포기하고, 전략적인 정책 변화를 이끈 산파 역할을 하였다. 가다피는 한때 미국에서 악마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정상화 되었고, 미국 투자자의 리비아 방문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듯이 미국은 상대방이 행동을 바꾸면, 매우 빠르게 미국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될 가망성이 적긴하지만, 우리는 김정일이 같은 논리를 따르길 희망한다고 버시바우 대사는 말했다.

13. (기밀) 전여옥 의원은 화폐 위조 문제에 대한 일부 긴장감은 “문화적 편견” 탓도 있다고 했다. 그녀는 “당신이라면 다른 나라가 자국 화폐를 찍고 유포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것인가?”라는 개인적 사고방식으로 미국이 이번 쟁점의 접근 구도를 짠다면, 한국인이 문제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것이며, 미국의 조치의 명분이 될 거라고 충고하였다.

14. (기밀) 우리가 이해하기엔 김덕룡 의원과 그의 대표단 일행이 기자들과 버시바우 대사에게 말한 내용과는 달리, 그의 일행이 한국인 이익단체나 여타 미 의회나 독립기구의 초청을 받지 않았다. 동 방미 사업은 전직 데이나 로라 베이커 의원의 보자관 알버트 산토리가 대표로 있는 아시아 미국 이니셔티브가 주선해 마련되고 있다. 버쉬바우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6SEOUL394.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394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9/14/2014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NUC,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TRAVELING GNP LAWMAKERS SEEK TO REAFFIRM US TIES
 
Classified By: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SUMMARY
-------
 
¶1.  (SBU) Rep. Kim Deog-ryong, one of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s (GNP) most senior lawmakers, told the
Ambassador on February 1 that he and five other GNP Assembly
Members intended to travel to Washington February 7 to 10 to
emphasize the strength of the bilateral U.S.-ROK
relationship.  The discussion with the Ambassador covered
topics that could arise during their trip, including
strategic flexibility and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and
counterfeiting.  END SUMMARY.
 
FRIENDSHIP MISSION TO WASHINGTON
--------------------------------
 
¶2.  (C) During a February 1 breakfast meeting with the
Ambassador, GNP Assembly Members Kim Deog-ryong, Nam
Kyung-pil, Chun Yu-ok, Hwang Jin-ha and Park Hyung-joon
outlined their February 7 to 10 trip to Washington.  The
purpose of the trip would be to affirm the strength of the
relationship, "restore trust," and clarify misperceptions
about Korean sentiment toward the U.S.  According to Kim, the
group was trying to schedule meetings with Sen. George Allen,
Sen. Hillary Clinton, Sen. Richard Lugar and Sen. John
Warner, Rep. Henry Hyde, and Speaker Dennis Hastert.  The
group also hoped to meet with Deputy White House Chief of
Staff Karl Rove and Vice President Dick Cheney.  Several
think tanks would also be on the schedule.  The Ambassador
offered to convey requests for meetings with State Department
officials, if the group desired.
 
¶3.  (C) The GNP lawmakers planned to use their meetings to
convey to USG leaders and opinion-makers that Korea remained
committed to its friendship and to the U.S.-ROK alliance.
Rep. Kim expressed concern that statements by President Roh
had confused both Koreans and Americans about the state and
importance of the U.S.-ROK relationship.  He and his
colleagues hoped to help clear the air of confusion.  The
Ambassador agreed that there were some misunderstandings and
misperceptions about the relationship in both countries, but
he noted the reality was better than it seemed.  Despite
media fretting about the health of the relationship, the
Ambassador observed that the two countries had achieved much
recently, including the strategic flexibility agreement and
other measures designed to modernize the alliance.
 
STRATEGIC FLEXIBILITY AN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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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Pointing to the recent agreement on strategic
flexibility, the Ambassador said that the defense and
security relationship was extremely strong.  This was a
development from which both countries would benefit.
Strategic flexibility encompassed the notion that the Korean
people should have a say in their country's participation in
a regional crisis.  Also, Korea would benefit from strategic
flexibility because U.S. Forces stationed elsewhere could
quickly be mobilized to assist Korea in a time of crisis.
 
¶5.  (C) However, the Ambassador continued, some sensitive
issues were still outstanding, such as the transfer of
operational control and ROK forces during wartime.  When
Secretary Rumsfeld was in Korea last year, he said that the
 
SIPDIS
U.S. was prepared to work on the proposal in the spirit of
giving responsibility to the ROK commensurate with its
growing strength.  The Ambassador noted that some false
expectations about when this transfer would happen might have
arisen.  The U.S. was ready to develop a roadmap with the
Korean government, but implementation could take some years.
This would be a momentous step that should be taken
carefully, with full consideration of the existing threats on
the Peninsula and the modernization of Korea's military
capabilities.
 
¶6. (C) Rep. Hwang (a retired general and member of the
Defense Committee) agreed that it would be prudent to be
cautious regarding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process of modernizing Korea's military would be
extremely expensive and take many years.  Hwang stressed that
the ROK should consider the threat and its capabilities
before discussing the assumption of wartime control.
 
FREE TRADE AGREEMENT
--------------------
 
¶7.  (C) The Ambassador noted that the trip to Washington
would be well-timed to discuss the start of FTA negotiations,
which would have just been announced.  The Ambassador
anticipated "lively" public hearings in the ROK on the issue,
but was pleased that the government was committed to moving
ahead.  All the studies indicated that the U.S. and ROK would
be very suitable partners in an FTA.  Issues such as
agriculture would be sensitive, but any transition periods
that might be negotiated should be used to help Korean
farmers adapt to a more open market. In today's world, it was
very expensive to subsidize sectors that were not competitive
in world markets.  The U.S. struggled with these issues also,
and had found that sometimes the least protected products
ended up being the most competitive in the world market.  The
Ambassador encouraged the Assembly Members to discuss these
issues with their counterparts in the Congress.
 
¶8.  (C) Rep. Nam Kyung-pil said that it would take courage
for Assembly Members to resist the farmers.  To date,
lawmakers had been afraid of the farmers, and instead of
addressing the real issues had just given out subsidies.
Lawmakers needed to explain why continuing these subsidies
would be harmful and to prepare the Korean people not just
for an FTA with the U.S., but also eventually one with China.
He believed an FTA with China was inevitable and would spark
even more resistance than a U.S. FTA.  Rep. Chun Yu-ok said
that there was a perception among Koreans that any FTA signed
with a stronger party would serve the interest of the more
advanced economy.
 
MISUNDERSTANDING ON COUNTERFEITING
----------------------------------
 
¶9.  (C) The Ambassador said there was a misperception in the
ROK that U.S efforts to deal with North Korean illicit
activities were efforts to overthrow the regime.  In fact,
law enforcement efforts to protect U.S. currency were
compatible with pursuit of a diplomatic solution to the
nuclear problem through the Six Party Talks.  Both aimed at
encouraging a change in North Korean behavior.
 
¶10.  (C) Rep. Park Hyung-joon said that many Koreans were
concerned that the U.S. had shifted from a moderate to a
harsh stance in dealing with the counterfeit issue.  If the
law enforcement efforts were viewed in conjunction with PSI
intercepts, they could have a "messy impact" on the Six Party
Talks.  The Ambassador replied that, in the end, North Korea
needs to understand that it has more to gain by returning to
the Six Party Talks than by insisting on a linkage between
U.S. law enforcement actions and the Six Party process.
 
¶11.  (C) The Ambassador also pointed out that the law
enforcement actions were merely the continuation of efforts
going back many years.  Investigations involving Asian
criminal groups and an Irish Workers' Party radical activist
all reached the indictment stage last year, which was the
time conclusions could be drawn regarding the Banco Delta
Asia in Macau.  In fact, all these investigations began
several years ago.
 
¶12.  (C) In addition, U.S. concerns about proliferation and
WMD were not limited solely to North Korea, the Ambassador
noted.  This was a global effort.  PSI intercepts involving
Libya, for example, were instrumental in persuading Qadhafi
to give up his nuclear program and make a strategic change in
policy.  Qadhafi was once demonized in the U.S.  Now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had normalized and U.S.
investors were increasingly visiting Libya.  It was thus
possible for the U.S. to change very quickly if the other
side changed its behavior.  We hoped that Kim Jong-il would
follow the same logic, he said, even if the odds were slim.
 
¶13.  (C) Rep. Chun attributed some of the tension over the
counterfeiting issue to a "cultural misunderstanding."  She
advised that if the U.S. had framed the issue in more
personal terms to Koreans -- "How would you feel if another
country was printing and distributing your currency?" --
Koreans would have better understood the nature of the
problem and the justification for American actions.
 
TRAVEL ARRANGEMENTS
-------------------
¶14. (C)  We understand that, contrary to what Rep. Kim and
his delegation have told reporters (and the Ambassador), the
group was not invited by the Korea Caucus or any other
Congressional person or entity.  The program is being
arranged by the Asia America Initiative, headed by former
Rep. Dana Rohrabacher staffer Albert Santoli.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3)
[Korea (South)]
4)
[Korea (North)]
5)
번역 주: Alexander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