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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3898 2006-11-13 09:37 기밀(기밀)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한국,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목적과 원칙’ 지지

기 밀 SEOUL 003898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한국 통일 이후 태그: PARM2), PREL3), MNUC4), KNNP5), KS6) 제 목: 한국,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목적과 원칙’ 지지 참조: SEOUL 3882 분류자: 한시적 대리 대사 빌 스텐튼7)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9/13 23:29

1. (기밀) 요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박선원은 11월 13일 회동 자리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하 PSI)에 관한 한국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전달하였다. 한국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목적과 원칙은 지지하지만, 우리의 판단에 따라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거해 이행할 것이다.” 박선원과 박인국 실장은 대리 대사와의 후속 전화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새 정책의 의미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PSI에 참여할 계획이라는 뜻이라고 공히 주장하였다. 박 실장은 11월 13일에 기자 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밝혔다. 요약 끝.

2. (기밀) 11월 13일 빌 스탠턴 대리 대사는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인 박선원 박사의 요청으로 그를 만났다. 박선원은 한국 정부의 PSI 관련 성명이 담긴 아래와 같은 최종적인 최신의 성명을 제공하였다. 이는 참조 전문에서 제공된 내용을 대체한다. 전문 시작:

<q>대한민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목적과 원칙에 대해 지지하며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q>

<q>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남북 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q> 본문 끝

3. (기밀) 박 박사는 곧바로 한국이 PSI 참여와 관련해 실행할 내용과 실행하지 않을 내용을 제시하였다. 남한은 국제 PSI 회의에 참가한다. (한국이) 초대받으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참가팀을 파견할 것이며 자산 출연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미합중국과의 정보 공유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현재로썬 한국의 영해 안팎에 있는 북한 선박을 차단하거나 조사할 계획은 없다. 그러나 특히 선적 화물과 관련해 한국이 보유한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기로 했다. 박 박사는 북한 선박이 금지된 물질을 운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제시될 경우 (그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제공하지 않은 체) “더 충실하게”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해상 운송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 (기밀) 스탠턴 대리 대사는 한국 정부의 PSI 지지 발표가 전면 참여에 상당한지에 대한 워싱턴 정가의 인식은 한국 언론이 그에 앞서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묘사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박선원에게 말하였다. 11월 13일 보도 대다수는 한국의 PSI에 관한 입장은 한국을 PSI에 전면 참여시키려고 했던 미국의 노력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한국 언론의 보도는 걱정거리라고 견해를 같이했지만, 해당 보도가 PSI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견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 왔다고 강조했다. 박선원은 미국 정부는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판단할 거라며 PSI에 대한 한국의 실제 입장은 참여 감소가 아니라 더 많은 참여를 수반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정부의 PSI 관련 성명이 미국의 PSI 전면 참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정할 수밖에 없다고 대리 대사는 언급했다. 대리 대사는 중국 선박이 반복적으로 마약류와 위조담배를 싣고 부산과 북한 사이를 운항할 수 있도록 한국 세관이 허용했다는 11월 4일 연합뉴스에 대해 틈을 내어 물어보았다. 박 박사는 해당 보도를 살펴보겠다고 말하였다.

5. (기밀) 박인국 실장은 그 뒤에 대리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향후 한국의 PSI 참여 여부를 호도하는 한국 언론 보도는 일부 정치가들이 선호하는 결과만을 반영했을 뿐이라며 오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언론의 오해는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기 전에 정치 지도자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의 결과이다.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른 최종 결과는 한국 정부가 PSI에 더 전면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라고 박 실장은 주장하였다. 박인국은 미국이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6. (기밀) 박 실장은 그 뒤 틈을 내어 “한국이 북한 문제에 관한 미국의 간청을 거절하기로”라는 제하의 11월 13일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1면 기사에 대해 불평하였다. 해당 기사는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PSI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고 인용했다. 해당 당국자는 윈스턴 처칠의 미국에 관한 재담에 빗대어 한국을 설명했다. “그들이 항상 옳은 선택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왜냐면 그들은 (행동에 앞서) 그간 다른 모든 경우의 수를 철저히 따져봤을 것이기 때문이다.8) 스탠튼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남북해운합의서란?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는 남북간 안정적 해상운송체계 마련 및 해운분야 협력 도모를 위해 2001년 9월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4차의 실무접촉 끝에 2004년 6월 정식 서명하게 되었으며, 국회 동의를 거쳐 남북간 문본을 교환한 2005년 8월1일 정식 발효됐다. 일반 조약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적 효력이 있다.

△남북 각각 7개 항구 간 항로 개설 △항만 내 자기측 선박과 동등 대우 부여 △해상 사고시 상호협력 등이 주요 내용이며 군함, 정부선박, 어선 등은 해운합의서 적용에서 제외됐다.

부속합의서 수정(05.8.15) 이후 북한 선박의 북한 항구간(동해↔서해) 운항 시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 통과가 허용됐다. 그 이전까지 우리정부는 남북간 정전상태에 근거하여 우리 영해에서 북한 선박의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을 인정하지 않았고, 공해상의 해군 작전수역 내 진입도 불허했었다.

06SEOUL3898.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898 
 
SIPDIS 
 
SIPDIS 
 
E.O. 12958: DECL: AFTER KOREAN REUNIFICATION 
TAG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KNNP [Nuclear Non-Proliferation], KS [Korea (South)] 
SUBJECT: ROK "SUPPORTS" PSI "PURPOSE AND PRINCIPLES" 
 
REF: SEOUL 3882 
 
Classified By: CDA a.i. Bill Stanton. Reasons 1.4 (b,d). 
 
¶1. (C) Summary: In a November 13 meeting, Blue House National 
Security Advisor Park Sun-won conveyed the ROKG's final 
position o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which states that the ROKG "supports the purpose and 
principles of the initiative but will implement it in 
accordance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and at our 
discretion."  Park Sun-won and Deputy Foreign Minister Park 
In-kook in a subsequent phone call to Charge, both insisted 
the announced new policy meant the ROKG planned to become a 
far more active participant in PSI.  DepMin Park told 
reporters about the ROKG's position on November 13.  End 
Summary. 
 
¶2. (C) On November 13 CDA Bill Stanton met Dr. Park Sun-won,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at 
 
SIPDIS 
Park's request to discuss today's ROKG announcement on its 
participation in PSI. Park provided the following updated and 
final text of the ROKG's statement on PSI, which replaces 
text provided reftel. 
 
BEGIN TEXT: 
 
The ROK Government supports the purpose and principles of PSI 
and will adjust the scope of our participation in accordance 
at our discretion (sic). 
 
Taking into account the unique circumstances on the Korean 
Peninsula, we will decide on activities to be taken in the 
wat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 accordance with 
our relevant domestic laws, including the South-North 
Agreement on Maritime Transportation, and international law. 
 
END TEXT 
 
¶3. (C) Dr. Park then outlined what the ROK would and would 
not do in its PSI participation.  South Korea would attend 
international PSI conferences, send a relatively larger team 
to participate in PSI exercises if invited, positively 
consider requests for contributions of assets, and enhance 
its intelligence-sharing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Currently, the ROK had no plans to interdict or inspect North 
Korean ships in or around its territorial waters.  It would, 
however, share the information it had, especially about cargo 
loads, with the United States.  Dr. Park stated that the ROK 
would find a way to cooperate "more fully" (without providing 
specifics of what this would entail) if provided with "hard 
and reliable evidence" that a North Korean ship was carrying 
prohibited materials.  Overall, he said the ROKG would 
tighten its monitoring and surveillance of North Korean 
maritime shipping. 
 
¶4. (C) Charge Stanton told Park that Washington's perception 
of whether the ROKG's announced support constituted full 
participation might be influenced by how the ROKG 
announcement had already been portrayed in the Korean press. 
Most reporting on November 13 had described the ROKG's 
position on PSI as a rejection of U.S. efforts to bring South 
Korea into the initiative as a full partner.  Dr. Park agreed 
that Korean press coverage was a concern, but he stressed 
that the reports had not conveyed the ROKG's precise view on 
PSI.  Park claime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see in 
action, rather than in words, the true ROK position on PSI, 
which would entail more, rather than less, participation. 
Charge noted that Washington would have to decide if the ROKG 
statement on PSI met the bar for full PSI partnership. 
Charge also took the opportunity to ask about a November 4 
Yonhap report that ROK Customs had repeatedly allowed a 
Chinese ship carrying narcotics and counterfeit cigarettes to 
travel between Busan and North Korea.  Dr. park said he would 
look into the report. 
 
¶5. (C) Subsequently, Deputy Foreign Minister Park In-kook 
called the Charge to explain that Korean media reports 
downplaying the ROK's future participation in PSI were 
misleading and only reflected the preferred outcome of some 
politicians.  This kind of media misinterpretation was the 
result of the "silly" idea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sult 
with political leaders before adopting new policies.  The net 
result of the ROKG's new policy, DepMin Park insisted, was 
that the ROKG would participate more fully in PSI.  It was 
important, he said, that Washington understand this. 
 
¶6. (C) DepMin Park then took the opportunity to complain 
about a front-page story in the November 13 edition of the 
Financial Times, titled "Seoul Set to Reject US Pleas on 
North Korea," which quoted a senior U.S. official as 
criticizing the ROKG position on PSI, and describing the ROK 
with Winston Churchill's quip about the United States that 
"you can always count on them to do the right thing after 
they have exhausted all the other possibilities." 
STANTON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5)
[Nuclear Non-Proliferation]
6)
[Korea (South)]
7)
CDA a.i. Bill Stanton.
8)
Winston s. Churchill - “We can always count on the Americans to do the right thing after they have exhausted all the other possibilities.”은 아마도 2차 세계대전의 독일의 침략으로 영국이 위태로울 시기에 미국에게 한 소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