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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3882 2006-11-11 04:40 비밀 주한 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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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 2006년 11월 13일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입장 발표키로

비 밀 SEOUL 003882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국무부는 동아태: 힐 차관보와, 군비통제국제안보담당: 조셉 부장관 국제안보비핵산국: 수석 부차관보 멕너니에게 전달2)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1/10/2016 태그: PARM3), PREL4), MNUC5), KNNP6), CH7), KN8), KS9), JA10) 제 목: 한국, 2006년 11월 13일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입장 발표키로 분류자: 빌 스탠튼 대리 대사11)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9/13 01:12

1. (비밀) 11월 11일 토요일 박인국 외교정책실장은 대리 대사와 정치군사팀장을 만나서 11월 13일 15:00(서울 시간) 공개 계획인 남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에 관한 아래와 같은 한국의 발표를 검토하였다.

초안 성명 전문 시작

대한민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목적과 원칙에 대해 지지하며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정부는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활동을 결정하기로 했다. 12)

초안 성명 전문 끝

2. 박 실장은 미국정부가 이 발표를 환영해 달라고 한국정부를 대신해서 요청하였다. 비록 PSI 차단 원칙의 “승인”에는 못 미치지만, 실상 한국의 PSI 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본 성명은 치열한 고위급 국내 정치 토론의 산물로써 한국정부 내부에서 나온 타협의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박인국에 말에 따르면, PSI가 초기에 실수로 쿠바 미사일 위기 스타일의 북한 봉쇄와 동일한 것으로 한국민에게 묘사되었다. 그 결과, 집권당 열린우리당은 PSI의 조건없는 승인에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외교통상부는 PSI 가입에 찬성한다는 주장을 폈으며, 전 외교통상부 장관(현 유엔사무총장 내정자) 반기문과 새 외교통상부 장관 송민순은 여당 지도자들의 반대를 완화하기 위한 설득이 실패하면서 막대한 정치적 자산을 들여왔다고 대리 대사에게 확실히 말하였다.

3. (비밀) 박인국은 11월 13일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대리 대사에게 알렸다. 동시에,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6월 4일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독자적인 조처의 윤곽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유엔안보리 1718호 이행에 관한 한국정부의 유엔안보리 보고 내용도 역시 발표할 거라고 박인국은 말하였다. 박인국은 세 가지 발표 모두는 당일 국회의 핵심 인사들을 위해 총리가 주재한 오찬에서 공식화할 예정임을 공개하였다.

4. (비밀) 박인국은 PSI 발표에 관련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다:

  • 한국의 지도부는 당해 성명으로 “크게 양보”했다고 믿고 있다.
  • 반기문과 송민순은 다 같이 미국정부가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점을 이해한다.
  • 외교통상부는 한미 양국 각자의 견해차를 공개적으로 희석하기 위한 미국정부와의 조율을 원한다.
  • 외교통상부는 미국정부가 한국의 성명을 “진전”된 내용이라고 환영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PSI “전면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외교통상부는 PSI에 대한 지지를 계속 쌓아가는데 그러한 미국의 요청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박인국은 말하였다.
  • 한국이 PSI를 승인했다고 주장하는 공식 성명을 미국 정부가 하지 말라고 박인국은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미국의 공식 성명은 미국 정부와 송민순이 물밑에서 비밀 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취약하게 만들 거라고 박인국은 설명하였다. 국방부망 배포
  • 한국이 왜 PSI를 승인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으면, 그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 상의 “특수성”을 반영했음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박인국은 말하였다.

5. (비밀) 전반적으로 한국의 입장은 PSI 최종 승인을 향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박인국은 주장하였다. “만일 11월 13일 발표를 한미 양국이 잘 처리한다면, 노 대통령을 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한층 설득할 수 있다”고 박인국은 말하였다. 게다가 송민순과 외교통상부가 한국의 PSI 전면 참여를 담보할 것임을 미국 정부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박인국은 단언하였다.

6. (비밀) 논평: 조셉 차관의 11월 7일 서울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대사를 필두로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국의 PSI 전면 참여를 계속 압박해왔다. 한국정부는 메시지를 확실히 접수하였지만 이번에 제시된 성명은 그들이 믿기에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보인다. 논평 끝. 스탠튼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미국의 반응에 대한 설왕설래 …(중략)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6자회담 재개 국면에서의 '고육지책'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부는 북핵문제와 관련, 한미공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중략) 박인국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은 “한미 양국은 PSI를 포함해서 여러 상호관심사에 대해 지속적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다”며 이번 사안도 한미간 협의를 거쳤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100% 수긍하고 이해하는 입장인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이다. PSI 정식참여 유보 배경은 연합뉴스

06SEOUL3882.rtf
S E C R E T SEOUL 003882 
 
SIPDIS 
 
SIPDIS 
 
DEPARTMENT PLEASE PASS TO EAP: A/S HILL, T: U/S JOSEPH AND 
ISN PDAS MCNERNEY. 
 
E.O. 12958: DECL: 11/10/2016 
TAG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KNNP [Nuclear Non-Proliferation], CH [China (Mainland)],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JA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SUBJECT: ROK TO ANNOUNCE POSITION ON PSI NOVEMBER 13, 2006 
 
Classified By: CDA BILL STANTON.  REASONS: 1.4 (b/d) 
 
¶1.  (S) On Saturday, November 11, Deputy Foreign Minister for 
Policy Planning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ark 
In-kook, met with the Charge and POL-MIL Chief to preview the 
following ROK announcement -- planned for release at 15:00 
(Seoul Time) on November 13 -- on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BEGIN TEXT OF DRAFT STATEMENT 
 
The Republic of Korea supports the purpose and principles of 
PSI and will adjust the scope of its participation in 
accordance with its own judgment.  Taking into account the 
unique circumstanc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KG will 
decide on activities to be taken in wat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 accordance with releva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END TEXT OF DRAFT STATEMENT 
 
¶2.  (S) DFM Park requested on behalf of his government that 
the USG welcome the announcement.  Despite falling short of 
"endorsing" the PSI 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 
Park argued that it will in fact result in expanded 
participation by the ROK in PSI activities.  He explained the 
statement was the product of an intense high-level domestic 
political debate resulting in internal compromise within the 
ROK government.  According to Park, PSI had initially, and 
mistakenly, been portrayed to the Korean public as equating 
to a Cuban Missile Crisis-style blockade of North Korea.  As 
a result, the ruling Uri Party was vehemently opposed to 
unconditional endorsement of PSI.  Park assured the Charge 
th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had argued in 
favor of endorsement, and that former Foreign Minister (now 
UN Secretary General-designate) Ban Ki-moon and new Foreign 
Minister-designate Song Min-soon had both expended 
significant amounts of political capital in a failed attempt 
to persuade party leaders to ease their opposition. 
 
¶3.  (S) Park informed the Charge that he planned to deliver 
the statement to the public on November 13.  At the same 
time, he would also announce the content of the ROKG's report 
to the UN Security Council on implementation of UNSCR 1718, 
Park said, while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ould publicly 
outline unilateral actions it would take in response to the 
DPRK July 4 missile launches and October 9 nuclear test. 
Park revealed that all three announcements were to be 
formalized at a lunch hosted by the Prime Minister for key 
National Assembly figures later in the day. 
 
¶4.  (S) Park stressed the following points concerning the PSI 
announcement: 
 
-- The ROK leadership believes the statement is a "great 
concession." 
-- Ban Ki-moon and Song Min-soon both understood the USG 
would likely not be satisfied. 
-- MOFAT wished to coordinate with the USG to downplay 
publicly the gap in our respective positions. 
-- MOFAT requested the USG welcome the statement as 
"progress" but also "encourage fuller ROK participation" in 
PSI.  MOFAT would be able to use this to continue to build 
support for PSI, Park said. 
-- Park strongly urged that Washington make no official 
statements claiming the ROK has "endorsed" PSI.  That would 
make Song Min-soon vulnerable to accusations he had made a 
secret deal under-the-table with Washington, Park explained. 
 
SIPDIS 
-- When asked by reporters why the ROK was not "endorsing" 
PSI, Park said he planned to stress that the ROKG position 
reflected its "special status" on the Korean Peninsula. 
 
¶5.  (S) Overall, Park claimed the ROK position would put 
South Korea "on the right track" toward eventual endorsement 
of PSI.  "If the November 13 announcement is handled well by 
both capitals, President Roh can be further persuaded to move 
down that track," he said.  Furthermore, the USG could fully 
trust Song Min-soon and MOFAT to ensure full ROK 
participation in PSI, Park asserted. 
 
¶6.  (S) COMMENT:  Led by the Ambassador, Embassy has 
continued to press for full ROK participation in PSI, as did 
U/S Joseph during his November 7 visit to Seoul.  The ROKG 
has clearly gotten the message, but the proposed statement 
appears to be the best they believe they can do for now.  END 
COMMENT. 
STANTON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DEPARTMENT PLEASE PASS TO EAP: A/S HILL, T: U/S JOSEPH AND ISN PDAS MCNERNEY.
3)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5)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6)
[Nuclear Non-Proliferation]
7)
[China (Mainland)]
8)
[Korea (North)]
9)
[Korea (South)]
10)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11)
CDA BILL STANTON.
12)
번역 주: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남북 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실재 발언이다. 자세한 당시 분석 기사는 바깥 고리를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