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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3426 [2018/06/09 18:3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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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OC~~
 +^  참조문서번호 ​ ^  생성일 ​ ^  비밀등급 ​ ^  출처 ​ ^  태그 ​ ^
 +|  06SEOUL3426 ​ |  2006-10-09 13:17  |  비밀(2급) ​ |  주한 미국 대사관 ​ |  {{tag>​PARM PREL MNUC KNNP CH KN KS JA }} |
 +====== 제 목: 핵실험에 대한 한국 반응: 미 대사, 반기문 외교부 장관 및 그 밖의 인사와 회동 ======
 +비 밀 SEOUL 003426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
 +국방부망 배포
 +국무부는 아시아태평양 힐 차관보에게 전달하세요((DEPARTMENT PLEASE PASS TO EAP A/S HILL ))
 +수정본 서명 변경됨((C O R R E C T E D  C O P Y - SIGNATURE CHANGED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09/​2016 ​
 +태그: PARM(([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PREL(([External Political Relations])),​ MNUC(([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KNNP(([Nuclear Non-Proliferation])),​ CH(([China (Mainland)])),​ KN(([Korea (North)])), KS(([Korea (South)])), JA(([Japan; Okinawa; Ryukyu Islands]))
 +제 목: 핵실험에 대한 한국 반응: 미 대사, 반기문 외교부 장관 및 그 밖의 인사와 면담
 +참조: STATE 166404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2/09/10 04:54//
 +===== 요점 =====
  
 +1. (비밀) 요점: 성공적인 핵 실험을 진행했다는 북한의 2006년 10월 9일 발표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응은 예고되었던 북한 긴급 재해 구호물자의 선적 보류를 필두로 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강력하고,​ 신속하고,​ 믿을 만한 대응 약속을 비롯해 유엔 헌장 7장을 담은 유엔안보리의 행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포함한다. 반기문은 결코 한반도 상에 긴장 고조를 야기할 일을 하지 않도록 하되, 유엔안보리가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뜻을 같이하였다. 대사와의 개별적인 대화에서,​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수석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에 견해를 같이하고,​ 한미 간의 대응에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같이하였다. 그는 한국은 남북 포용정책 일체를 재점검할 것이며, 한국이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유엔안보리 결의안에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하였다. (공관차석과 함께한 개별 회동에서) 이용준 외교통상부 북핵 과장을 비롯해 양국 관계관들은 저위력 폭발로 보이는 핵실험이 성공했는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월 9일 노무현과 아베의 정상회담에 대한 전언을 버시바우 대사에게 역시 제공하였다. 반기문은 주로 북한의 핵실험 소식에 초점을 맞춘 좋은 회동이었지만,​ 반 장관의 설명을 빌리자면 이번 회담은 논란을 사는 역사 문제를 차분한 자세로 다룬 정상회담이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반기문은 주장하길 일본이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처럼 핵 실험에 과잉 반응을 할 수도 있다면서 걱정하였다. 반기문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일본 내 핵 개발 논쟁을 재점화시킬 가능성은 “악몽 같은 시나리오”라고 불렀다.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한국 정부의 성명과 더불어(17 문단), 야당 한나라당도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하였다(15 문단). 요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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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한국의 반응 =====
 +
 +2. (기밀) 대사는 10월 9일 오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동하였다. 반기문은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했다는 징후에 대한 반응으로 한국 정부의 "​강력하고,​ 신속하며 믿을 만한 대응"​을 공언하였다. 반기문은 한국정부의 첫 행보는 예정된 대북 긴급 구호물자 수송의 “잠정 중단” 조치일 거라고 대사에게 알렸다. 이는 10월 10일 출항이 예고된 홍수로 말미암은 재난 구호용 4,000톤의 시멘트 운반할 남한 선박을 말한다. 추가로,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해 엄정한 비확산 조치를 수반할 거로 보이는 유엔안보리의 대응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거라고 반기문은 말했다. 반기문은 한반도 상의 긴장 고조를 야기할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지만,​ "​달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
 +3. (기밀) 앞서 라이스 장관과의 당일 두 차례의 전화 연락은 “매우 좋았다.”고 하면서, 양국이 유엔안보리에서 반드시 단일 전선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그녀와 같은 견해였다고 반기문은 말했다. 대사는 동의하면서 강조하길,​ 이와 같은 심각한 국면에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없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는 적절한 유엔 헌장 7장 권한을 부여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으로 가는 신속한 행보를 원한다고 대사는 말했다. 우리의 가장 시급한 우려 사안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용도의 원재료 밀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다. 유엔의 대응과 더불어,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비롯한 여타 중요한 비확산 메커니즘을 통해서 더욱더 긴밀히 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밀거래를 저지해야만 한다. 대사가 유엔 헌장 7장 적용에 대한 지지를 포함한 유엔안보리 조치를 한국이 전폭 지원할지 논평을 하라고 반 외교부 장관을 압박하자,​ 반기문은 한국정부는 “유엔안보리 회원국이 유엔 헌장 7장에 의거한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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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밀) 한국정부가 취할 대북 정책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고 대사가 묻자, 반기문은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하기에 앞서 노 대통령은 10월 10일 모든 전직 대통령과의 오찬을 시작으로 남한의 여야 주요 정당의 대표 모임을 하는 등 고위급 내부 정치 논의를 소집할 거라고 대답하였다. “노 대통령은 조율된 입장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도층에게 자문하길 원한다.”라고 반기문은 설명하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9월 14일 워싱턴 정상회담 중에 미국 대통령에게 말한 바대로, 한국은 북한의 핵 실험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기문은 강조하며,​ 북한의 핵실험에 의해 한국민과 전 세계에 약속한 한반도의 비핵화 다짐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 결과 한국정부는 이제 남북관계의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반기문은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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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밀) 노 대통령의 안보실에서 발표한 강력한 10월 9일 성명을 칭송하면서(17문단에 전문), 대사는 북한의 행동이 사실상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효화’한 것으로 한국정부는 믿는지 반기문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성명 전문의 일부 번역본은 그렇게 번역되었지만,​ 다른 버전은 아니다.)반기문은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한국정부의 입장은 공동선언을 ‘위반’했다는 것이며; “우리는 무효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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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밀) 반기문은 북한이 지난 15년간 “꼬리 자르기 전술”을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실험은 그 꼬리의 끝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반기문은 북한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 될지 크게 의아해 하였고, 북한이 예로 또 다른 대포동 2 미사일 시험과 같은 투발 수단의 시험발사나 추가 핵 실험 등으로 핵 역량을 재차 과시할 가능성 등을 대사와 함께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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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수석과의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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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비밀) 대사는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수석과 당일 두 차례 이야길 나눴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주제를 검토하던 송민순은 북한의 핵실험에 단호하되 냉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한미 간의 대응에 이견이 없는 게 중요하다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그는 한국은 남북 포용정책 일체를 재점검할 것임을 확인하면서,​ 한국이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유엔안보리 결의안에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하였다. 여전히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지금은 6자 회담 재계를 논의할 시간이 아니라고 그는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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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비밀) 송민순은 핵실험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 분석에 대해 매우 흥미로워했다. 그는 한국 정보원의 첫 보고에서 500톤 이하의 폭발력을 제시했다면서,​ <wrap hi>​핵실험이 성공인지 아닌지 의문</​wrap>​이 제기된다고 지적하였다.<​WRAP center round info 80%>//​**북한 핵무기, 진짜? 가짜?**//
 +…(중략)원자폭탄이 작아질수록 동시에 기폭하기가 더 까다로워 만들기 어렵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에는 아직 이런 기술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wrap hi>​“이번 북한 핵실험의 위력은 TNT 500톤 정도로 설계에 문제가 있어 일부만 터졌을 가능성이 높다”</​wrap>​고 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미국 정보당국은 2003년 이미 북한이 핵연료봉을 재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핵연료봉을 질산용액으로 녹일 때 ‘크립톤85’라는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를 탐지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원료를 만들고 있다는 뜻으로 북한 핵실험의 가능성을 포착한 것이다.(중략)… ​  - [[http://​bit.ly/​OzUxJi|북한 핵무기, 진짜? 가짜?]]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8-)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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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한일 정상회담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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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밀) 반기문은 당일 일찍 열린 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 간의 2시간 정상회담으로 화제를 바꾸어 매우 유익한 회담이었다고 전했다. 노무현이 아베에게 다정하게 대했고, “매우 절제되고 차분한 태도”로 회담을 치렀으며,​ 아베는 열심히 경청하였다고 반기문은 말했다. 북한 문제는 두 정상의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고 반기문은 말하였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행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고, 단호한 기조의 대응을 요청하였다. 회담 이후에, 일본 측은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한일 공동성명 발표를 추진했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과 관련 우려하는 여타 국가들을 이유로, “세계적 성명”은 유엔안보리에 맡기는 게 상책이라면서 반대하였다. 그러나 반기문은 한일 정상회담의 전반적 내용을 설명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은 여전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초안에는 한일 정상회담 중에 나온 역사 논란의 해결을 돕겠다는 아베의 서약을 포함하였다.) 대사관은 노무현과 아베 간의 논의는 개별 전문에서 보고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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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밀) 당일 라이스 국무부 장관과 일본 외무상 아소 타로가 함께 한 전화 회담을 지적하면서,​ 반기문은 상황을 키울 수 있는 성명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아소를 설득해 준 국무장관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벌어진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당시 일본 지도부는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일본에서 핵 개발 논란을 촉발할지 생각을 묻자, 반기문은 그런 논란은 한국으로선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말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역내 불확실성을 양산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인지 고민하였다. 반기문은 평양은 핵보유국으로서 미합중국과의 비핵화 회담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견해를 피력하였다. 대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말썽의 결과로 앞길이 매우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임을 반기문에게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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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 대응을 위한 외교통상부 실무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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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기밀) 대사와 반기문의 회동보다 3시간 앞선 회동에서,​ 공관차석과 정치 참사 대리 대사는 이용준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회동했는데,​ 이용준은 한국정부가 실제로 핵 실험이 일어 났는지 결론짓기 위한 추가 정보를 여전히 알아보고 있다고 말하였다. 지진 발생의 강도는 핵실험으로 보기에 약해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용준은 한국정부는 핵 실험이었다고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준은 반기문 장관, 라이스 장관, 아소 일본 총리가 함께한 방금 전 끝난 전화 통화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한국정부는 유엔안보리의 다음 조치에 관하여 참조 전문에 요약 제시된 미국정부의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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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용준은 참조 전문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정부의 논 페이퍼 전문을(14문단) 제공하였고,​ 그 내용은 월요일 핵실험에 앞서 주중에 열린 한국정부의 관계부처 회의에서 승인된 문안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실험 만류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성명의 일부 내용은 핵 실험으로 대체되었다. ​
 + 
 +13. (기밀) 공관차석은 북한의 핵실험을 만류하고 6자 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한미 공조에 대한 한국정부의 제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핵실험으로 그런 대안은 중단되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력한 대응을 하도록 최대한 긴밀히 공조하는 게 중요하다. 이용준은 안보리 대응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한국은 지지한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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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참조 전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논 페이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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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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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담길 특정한 사안으로 10월 6일 우리에게 건네진 미국의 제안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내포한 역내와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의 위중함을 비춰볼 때 해당 사안들이 합당하다고 본다.
 +
 +그런 점에서, 우리는 현재 상황에 근거해, 북한이 실제로 핵 실험을 하지 않도록 만류하는데 외교 자원을 한 데 집중시키는 게 시급하다. 예방보다 좋은 대응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특히 핵실험의 경우에 그렇다. 실재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아무리 강력하고 효과적이더라도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될 역내와 그 밖의 지역의 평화와 안보 기반에 미칠 모든 손상을 치유하기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미 양국 대통령이 11월 14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상호 이해에 기초해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한미 공동 제안을 최종 마무리해 북한에 제시하는 게 화급함을 재차 언급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미국의 긍정적이고,​ 조속한 응답을 고대한다.”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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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한나라당의 성명 =====
 +
 +15. 오늘 한국의 텔레비전 뉴스는 핵 실험이 성공 여부와 아베 총리의 방한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대사관 정치 직원들은 국회의 접선책과 다양한 두뇌 집단은 다음 대응에 대한 권고를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야당인 한나라당은 남북 포용정책의 중단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중단,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내각 총사퇴를 권고하는 아래와 같은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
 +전문 시작: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야욕을 행동을 통해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우리는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이다. 이는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에 대한 도전이다. 특히 북한의 핵 무장으로 말미암아 한국과 한국민이 입게 될 타격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이번 행위는 한민족의 공멸을 재촉하는 길이다.
 +
 +북한의 도발 행위와 관련해 유엔안보리는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한 제재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해야만 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이에 협조해야만 한다.
 +
 +북한의 핵무장 결행은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인 퍼주기 정책과 한미일 공조의 결렬 때문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만 한다.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
 +우리는 또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정부에 요구한다:​
 +  - 대북 포용정책의 포기를 공식 선언하라.
 +  -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선언하라.
 +  - 북한의 핵무장에 상응하는 조처를 단행하라.
 +  -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지원, 그 밖의 관련 사업을 즉각 보류하고,​ 인도적 원조 역시 모니터할 수 없다면 즉각 보류하라.
 +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호 이행을 성실히 이행하고 한미일 협력 시스템을 복구하여 정상화하라.” 전문 끝.
 +
 +===== 금융시장 충격을 받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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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금융시장은 핵실험 소식에 크게 반응하였다. 코스피 (한국 종합 주가 지수) 지표는 크게는 3.6% 떨어졌으며,​ 임시 거래 중지를 촉발한 이후에 얼마간 회복한 뒤 2.4% 하락으로 당일 장을 마감하였다. 금융 관련 언론은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매도 새는 외국인 매입으로 상쇄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층 유동적인 코스닥 기술 지수는 8.2% 하락으로 마감하였다. 한국 원화는 달러 대비 963.9원으로 1.5% 하락하였다. 대표적인 기업체 조직인 전국 경제인 연합회, 대한민국상공회의소,​ 한국 경영자 총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일동은 핵 실험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경제에 미칠 장기적인 충격은 분명하지 않다. 대사관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권 장관은 당일 오후에 경제 내각회의를 열어 가장 있을 법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가능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에 한국 금융 및 외환시장과 자본 도피 전망 등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특히 우려가 크지만, 이곳 정부나 금융권 일각에선 정치적 위험이 현지 주식 가격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또한 금융권이 오늘의 상황을 소화할 시간을 갖은 직후에, 현 하락세의 주가는 아마도 실상 매입 기회로 간주할 수도 있다. 시장의 대체적 정서는 다가올 며칠 간 펼쳐질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인 반응이 어떤가에 따라 추동될 것이다. ​
 +
 +=====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입장(전문) =====
 +
 +17. (미분류) 전문 시작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번역): ​
 +우리 정부는 10월 9일 북한의 함북지역에서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징후를 포착하여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도중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라 회의 성격을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전환하고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  -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  - 금번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열망하고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짓밟는 행위이다.
 +  - 북한의 행위는 6자회담 당사국간 합의한 '9.19 공동성명'​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지난 7월 1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695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인 바,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이다.
 +  - 또한 이번 행위는 남북이 지난 1991년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시킨 것으로서이후 발생하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밝혀둔다.
 +  - 북한은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NPT체제에 복귀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 우리 군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은 이를 직시하여 여하한 경우에도 결코 오판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  -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여야 지도자들과 사회지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국내외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냉철하고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
 +//​버시바우//​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4/​06seoul3426|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WRAP center round info>
 +//**세 종류의 성명에 대하여**//​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입장(전문)을 제외한 한나라당의 성명과 정부 부처 합동 성명은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인용된 내용인 만큼 한나라당 성명은 현 새누리당 홈페이지와 검색 엔진을 통해 검색해 보았지만,​ 해당 성명이 없어 부득이 번역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 입장(전문)은 검색해서 발견되었기에 원문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WRAP>​
 +===== 바깥 고리 =====
 +  - [[http://​bit.ly/​OzUxJi|북한 핵무기, 진짜? 가짜?]]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8-)
 +  - [[http://​bit.ly/​OOQxam|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유엔헌장 7장]] //​연합뉴스//​ 8-)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413800042|안보리의 3가지 의결형태]] ​ //​서울신문//​
 +===== 원본 및 내려받기 =====
 +<file rtf 06SEOUL3426.rtf>​
 +S E C R E T SEOUL 003426 ​
 + 
 +SIPDIS ​
 + 
 +SIPDIS ​
 + 
 + 
 +DEPARTMENT PLEASE PASS TO EAP A/S HILL 
 + 
 +C O R R E C T E D  C O P Y - SIGNATURE CHANGED ​
 + 
 +E.O. 12958: DECL: 10/​09/​2016 ​
 +TAG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KNNP [Nuclear Non-Proliferation],​ CH [China (Mainland)],​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JA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
 +SUBJECT: KOREAN RESPONSE TO NUCLEAR TEST: AMBASSADOR'​S ​
 +MEETING WITH FM BAN AND OTHER DEVELOPMENTS ​
 + 
 +REF: STATE 166404 ​
 +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 REASONS 1.4 (b/d) 
 +¶1. (S) SUMMARY: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response to 
 +North Korea'​s October 9, 2006 announcement that it had 
 +conducted a successful nuclear test included a pledge by FM 
 +Ban for swift, sure and strong action, beginning with 
 +suspension of a scheduled shipment of emergency relief aid to 
 +the North, but including full support for UNSC actions, ​
 +inclusive of Chapter VII.  Ban argued we should do nothing to 
 +escalate tensions on the Peninsula, but agreed the UNSC 
 +should deliver a strong and unified message. ​ In separate ​
 +conversations with the Ambassador, National Security Advisor ​
 +Song Min-soon agreed we needed to respond calmly, that no 
 +daylight should be shown between the U.S. and ROK responses, ​
 +and that firm measures are needed. ​ He said Seoul would be 
 +reviewing its entire inter-Korean engagement policy and said 
 +he did not think the ROK would have any problem with a 
 +Chapter VII UNSC resolution. ​ Both officials, as well as 
 +MOFAT'​s Director General for Nuclear Affairs Lee Yong-jon (in 
 +a separate meeting with the DCM) raised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seemingly low-yield test had been 
 +successful. ​ FM Ban also gave the Ambassador a readout on the 
 +October 9 summit Roh-Abe summit. ​ Ban said it had been a good 
 +meeting, focused mainly on the news of the North Korean ​
 +nuclear test, but one that addressed contentious historical ​
 +issues in what Ban described as a calm manner. ​ Ban worried, ​
 +however, the Japanese may overreact to the nuclear test, as 
 +he claims they did during the July 2006 DPRK missile ​
 +launches. ​ Ban called the possibility that the North Korean ​
 +nuclear test might reopen the nuclear debate in Japan a 
 +"​nightmarish scenario." ​ In addition to a strong ROKG 
 +statement on the test (para 17), the opposition GNP also 
 +issued a strong message in response to the test (para 15). 
 +END SUMMARY. ​
 + 
 +ROK RESPONSE TO DPRK NUCLEAR TEST 
 +--------------------------------- ​
 + 
 +¶2.  (C) The Ambassador met on the afternoon of October 9 with 
 +Foreign Minister Ban Ki-moon. ​ Ban pledged "very swift, very 
 +sure, and very strong action"​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
 +in response to indications that the DPRK had conducted a 
 +nuclear test.  Ban informed the Ambassador that the first 
 +action by the ROKG would be the "​temporary suspension"​ of a 
 +scheduled shipment of emergency relief aid to North Korea, ​
 +referring to a South Korean vessel that had been scheduled to 
 +depart October 10 carrying 4,000 tons of concrete to help 
 +with flood aid relief. ​ In addition, Ban said the ROKG would 
 +fully support anticipated actions by the United Nations ​
 +Security Council to employ strict nonproliferation measures ​
 +against the DPRK.  Ban said he felt it important not to do 
 +anything that would escalate tensions on the Korean ​
 +Peninsula, but that "we should otherwise deliver as strong a 
 +message as we can." ​
 + 
 +¶3.  (C) Referring to two "very good" phone calls he had 
 +earlier in the day with the Secretary, Ban said he agreed ​
 +with her that we must show a united front at the UNSC.  The 
 +Ambassador agreed, stressing that it was important to show 
 +the world that no daylight exists between the U.S. and ROK 
 +position on this very serious development. ​ We will want to 
 +move quickly toward a UNSC Resolution authorizing an 
 +appropriate Chapter VII response, the Ambassador said, as our 
 +most pressing concern is to prevent North Korea from 
 +trafficking in materials for WMD.  In addition to UN action, ​
 +we should do that by working more closely together through ​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as well as 
 +through other important nonproliferation mechanisms. ​ When he 
 +pressed the Foreign Minister to comment on whether the ROK'​s ​
 +full support for UNSC action included support for a Chapter ​
 +VII response, Ban replied that the ROKG "​expects the members ​
 + 
 +of the Security Council will discuss action under Chapter ​
 +VII." ​
 + 
 +¶4.  (C) Asked by the Ambassador what changes the ROKG would 
 +make in its own policy toward the North, Ban replied that 
 +before announcing any additional measures, President Roh 
 +intended to convene a high-level domestic political ​
 +discussion that would include lunch on October 10 with all 
 +the former living presidents of the ROK, followed by a 
 +gathering of the heads of all the major political parties ​
 +(ruling and opposition) in South Korea. ​ "He (President Roh) 
 +wants to confer with them in order to have a coordinated ​
 +position and opinion,"​ Ban explained. ​ However, as President ​
 +Roh told the President during their September 14 summit ​
 +meeting in Washington, the ROK considers a nuclear test by 
 +North Korea to be absolutely unacceptable,​ Ban stressed, ​
 +adding that by doing so, the DPRK has breached its commitment ​
 +to the Korean people and to all the world that the Korean ​
 +Peninsula should remain denuclearized. ​ As a result, the ROKG 
 +will now have to review the whole inter-Korean relationship, ​
 +Ban concluded. ​
 + 
 +¶5.  (C) Praising the strong October 9 statement issued by 
 +President Roh Moo-hyun'​s office (text at para 17), the 
 +Ambassador asked Ban to clarify whether the ROKG believed ​
 +that North Korea'​s actions had in fact "​nullified"​ the 1991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
 +Peninsula (as translated in some versions of the text but not 
 +in others). ​ No, Ban replied, the ROKG position is that the 
 +DPRK has "​violated"​ the Joint Declaration;​ "we do not say it 
 +has been nullified." ​
 + 
 +¶6.  (C) Ban commented that the DPRK had used "​salami tactics" ​
 +for the past 15 years, but that a nuclear test meant that 
 +they had reached the end of the salami. ​ He wondered aloud 
 +what they could do next, and discussed with the Ambassador ​
 +the possibility that they might decide to demonstrate their 
 +nuclear capabilities again with further nuclear tests or test 
 +launches of their means of delivery, such as another ​
 +Taepodong-2 missile test. 
 + 
 +CONVERSATION WITH NSA SONG MIN-SOON ​
 +---------------------------------------- ​
 + 
 +¶7.  (S) The Ambassador also spoke twice during the day with 
 +National Security Advisor Song Min-soon. ​ Song (previewing ​
 +themes that President Roh Moo-hyun later used in his press 
 +conference) said we needed to respond firmly but calmly to 
 +the North Korean test.  He agreed that it was important that 
 +there be no daylight between the U.S. and ROK responses, and 
 +that firm measures were needed. ​ Song confirmed that Seoul 
 +would be reviewing its entire inter-Korean engagement policy ​
 +and said he did not think the ROK would have any problem with 
 +a Chapter VII UNSC resolution. ​ While we would still want to 
 +pursue a negotiated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
 +issue, this was not the time to discuss measures to restart ​
 +the Six Party Talks, in his view. 
 + 
 +¶8.  (S) Song was also very interested in U.S. and Korean ​
 +experts'​ analysis of the test.  He noted that the first 
 +reports from Korean intelligence suggested a yield of 500 
 +tons or less, raising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test 
 +had been successful. ​
 + 
 +FM BAN ON JAPAN-ROK SUMMIT ​
 +-------------------------- ​
 + 
 +¶9.  (C) Turning to the two-hour summit meeting that had taken 
 +place earlier in the day between President Roh and Japanese ​
 +Prime Minister Shinzo Abe, Ban reported that it had been a 
 +very good meeting. ​ He said Roh had been cordial to Abe and 
 +had conducted the meeting in a "very controlled and calm 
 +manner,"​ and that Abe had listened intently. ​ The North 
 + 
 +Korean issue had taken up a significant portion of their 
 +discussion. ​ PM Abe had called the North Korean action ​
 +"​unacceptable"​ and had called for a firm stance in response. ​
 +Following the meeting, the Japanese side had pushed for the 
 +release of a strong joint Japan-ROK statement on the test, 
 +but the ROKG resisted that because it felt that because other 
 +countries are involved with, and concerned by, the North 
 +Korean action, the "​world'​s statement"​ is best left to the 
 +UNSC to make.  Ban revealed, however, that negotiations were 
 +still underway for the release of a joint press statement ​
 +describing the overall content of the summit meeting. ​ (The 
 +Korean draft included pledges made by Abe during the summit ​
 +meeting to help resolve historical disputes.) ​ We will report ​
 +septel on the Roh-Abe discussions. ​
 + 
 +¶10.  (C) Referring to a conference call he had participated ​
 +in earlier in the day with the Secretary and Japanese Foreign ​
 +Minister Taro Aso, Ban said he appreciated the Secretary'​s ​
 +efforts to dissuade Aso from making statements that could 
 +escalate the situation. ​ It was important to avoid a 
 +repetition of what happened after the July missile launches, ​
 +when Japanese leaders caused an uproar in Korea. Asked if he 
 +thought the DPRK test would prompt a nuclear debate in Japan, ​
 +Ban said that would be "a nightmarish scenario"​ for South 
 +Korea, then pondered aloud if perhaps the DPRK intended by 
 +its actions to create greater uncertainty in the region. ​ He 
 +opined that Pyongyang may also now elect to call for 
 +denuclearization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as a nuclear ​
 +state. ​ The Ambassador reminded Ban that the USG will not 
 +accept the DPRK as a nuclear weapons state and that a very 
 +tough road thus lay ahead as a result of today'​s troubling ​
 +development. ​
 + 
 +MOFAT WORKING-LEVEL SUPPORT FOR TOUGH REACTION ​
 +--------------------------------------------- - 
 + 
 +¶11.  (C) In a meeting three hours before the Ambassador'​s ​
 +meeting with Ban, DCM and A/POL met with MOFAT Director ​
 +General for Nuclear Affairs Lee Yong-jon, who said that the 
 +ROKG was still seeking additional information to conclude ​
 +that a nuclear test had in fact occurred. ​ The strength of 
 +the seismic event, he noted, appeared weaker than expected ​
 +for such a test.  Lee added, however, that the ROKG 
 +assumption was that there had been a test.  He stated that 
 +the ROKG fully supported USG positions outlined in reftel on 
 +next steps by the UNSC, as Foreign Minister Ban had made 
 +clear in a just-completed phone call with Secretary Rice and 
 +Japanese Foreign Minister Aso. 
 + 
 +¶12. (SBU) Lee provided the text (para 14) of a ROKG non-paper ​
 +responding to reftel, saying that the language had been 
 +approved by the ROKG interagency process over the weekend, ​
 +before Monday'​s nuclear test.  Hence, the part of the 
 +statement referring to the importance of dissuading the DPRK 
 +from testing had been overtaken by events. ​
 + 
 +¶13. (C) The DCM noted that Washington had paid close 
 +attention to the ROKG proposal for a joint U.S.-ROK approach ​
 +to the DPRK to dissuade it from testing and to persuade the 
 +DPRK to return to Six-Party Talks. ​ The nuclear test, 
 +however, had cut off that alternative. ​ What was important ​
 +now was that the U.S. and the ROK be as closely aligned as 
 +possible in a strong and unequivocal response to the DPRK 
 +nuclear test.  Lee reiterated the ROK's support for the U.S. 
 +position on UNSC action. ​
 + 
 +¶14. (SBU) Text of ROKG non-paper responding to reftel: ​
 + 
 +BEGIN TEXT: "In response to the US proposal forwarded to us 
 +on October 6 which contains elements to be incorporate in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in the event that North Korea 
 +conducts a nuclear test, we find the elements to be 
 +reasonable in light of the gravity of the threat that North 
 + 
 +Korea'​s nuclear test would present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
 + 
 +In this regard, we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t is imperative to concentrate our 
 +combined diplomatic resources on dissuading North Korea from 
 +actually conducting a nuclear test.  A response can never be 
 +as good as prevention,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nuclear ​
 +testing. ​ No matter how strong and effective our response may 
 +be to the actual test, it would not be enough to repair all 
 +the damage to the foundations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and beyond to be caused by North Korea'​s nuclear test. 
 + 
 +Therefore, we reiterate the urgency of finalizing and 
 +presenting to North Korea a ROK-US joint proposal for the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on the basis of the common ​
 +understanding between our two Presidents reached at the 
 +September 14 summit meeting. ​ In this context, we look 
 +forward to a positive and expeditious response from the US." ​
 +End text. 
 + 
 +OPPOSITION GNP STATEMENT ​
 +------------------------ ​
 + 
 +¶15. (SBU) With television news in Korea today focused on 
 +whether a successful nuclear test had taken place, as well as 
 +on Prime Minister Abe's visit, POLOFFS found our contacts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in various think tanks not yet 
 +prepared to recommend next steps. ​ However, the opposition ​
 +Grand National Party released the following strong statement ​
 +recommending cessation of the North-South engagement policy, ​
 +halting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t. Kumgang, and 
 +resignation of President Roh's cabinet: ​
 + 
 +BEGIN TEXT: "Grand National Party'​s Position Regarding North 
 +Korea'​s Nuclear Test 
 + 
 +-- The enfor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test showed to 
 +the whole world through action their will for nuclear ​
 +armament. ​ We cannot but be shocked. ​
 + 
 +-- This is a serious and grave provocative act destroying ​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East Asia, and 
 +furthermore,​ the world. ​ This is a challenge to the world'​s ​
 +people desiring peace. ​ In particular, the blow that the ROK 
 +and the ROK people will suffer due to North Korea'​s nuclear ​
 +armament is unimaginable. ​ This is the road for hastening the 
 +nation'​s common destruction. ​
 + 
 +-- Regarding North Korea'​s provocative act, the UN Security ​
 +Council should take proper measures of carrying out rapid and 
 +grave sanc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Seven of the UN 
 +Charter and the world'​s peace-loving people should cooperate ​
 +with this. 
 + 
 +-- The decisive act of nuclear armament by North Korea is due 
 +to the Roh Moo-hyun Government'​s give-away one-sided policy ​
 +and rupture in the ROK-US-Japan cooperation. ​ Also, President ​
 +Roh Moo-hyun should take responsibility. ​ The president ​
 +should apologize before the people for the result brought ​
 +about due to the wrong policy and the entire Cabinet should ​
 +resign. ​
 + 
 +-- We also ask the government to take the following measures: ​
 + 
 +-- 1. To officially declare abandonment of the policy of 
 +engagement toward North Korea. ​
 +-- 2. To declare that the 1991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ull and void. 
 +-- 3. To take corresponding measures to North Korea'​s nuclear ​
 +arming. ​
 +-- 4. To immediately halt discussions on transfer of wartime ​
 +operational control. ​
 + 
 +-- 5. To immediately suspend the Mt. Kumgang tours, ​
 +assistance for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other 
 +related projects and immediately suspend even humanitarian ​
 +assistance if it cannot be monitored. ​
 +-- 6. To sincerely implement the UN Security Council ​
 +resolution (1695) and quickly recover and normalize the 
 +ROK-US-Japan cooperation system." ​ End text. 
 + 
 +FINANCIAL MARKETS TAKE A HIT 
 +---------------------------- ​
 + 
 +¶16.  (SBU) Korean financial markets reacted strongly to the 
 +news of the test.  The benchmark 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declined by as much as 3.6 percent - prompting a 
 +temporary suspension of trading -- before recovering somewhat ​
 +to close the day down 2.4 percent. ​  The financial press is 
 +reporting that institutional and retail selling was offset by 
 +foreign buying. ​ The (more volatile) KOSDAQ technology index 
 +closed the day down 8.2 percent. ​ The Korean won fell by 1.5 
 +percent against the dollar to 963.9 won/​USD. ​ All of the 
 +major business organizations (Federation of Korean ​
 +Industries,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ies, Korea 
 +Employers'​ Federation,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
 +issued statements denouncing the nuclear test.   ​The ​
 +longer-term economic impact is not clear. ​ Post understands ​
 +Deputy Prime Minister (and Finance Minster) Kwon held an 
 +economic cabinet meeting this afternoon to review the 
 +likeliest scenarios and discuss possible responses. ​  ​While ​
 +there is certainly great concern about the potential impact ​
 +on Korea'​s financial and foreign exchange markets, and the 
 +prospects of capital flight, some here both in government and 
 +the financial community believe the political risk was 
 +already priced into local equities, and that once the 
 +financial community has time to digest today'​s developments, ​
 +current depressed stock prices may actually be viewed as a 
 +buying opportunity. ​ Much of market sentiment will be driven ​
 +by how the international reaction to the test unfolds in the 
 +coming days. 
 + 
 + 
 +ROKG OCTOBER 9 STATEMENT ON DPRK NUCLEAR TEST 
 +--------------------------------------------- ​
 +¶17. (U) BEGIN TEXT (as translated on MOFAT homepage): ​ "​On ​
 +October 9, the Korean Government detected signs suspected of 
 +a nuclear test in the Hamgyongbuk-do (province) region in 
 +North Korea, and the President presided over an emergency ​
 +meeting of the security related ministers in the morning. ​
 +While the meeting was going on, North Korea announced that it 
 +had successfully conducted a nuclear test, and the meeting ​
 +was turned into a National Security Council meeting ​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make public its 
 +official stance as follows. ​
 +-- 1. Despite the repeated warnings from the ROK Government ​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 announced that 
 +it conducted a nuclear test today. The Government will 
 +resolutely respond to the situ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that it will not tolerate North Korea,s possession ​
 +of nuclear weapons. ​
 +-- 2. This action taken by North Korea poses a grave threat ​
 +that undermines stabil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as well as in Northeast Asia. It is also an act of trampling ​
 +on the hop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peacefully through dialogue in its 
 +quest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 3. North Korea,s conduct also constitutes a failure to 
 +meet its obligations under the September 19, 2005 Joint 
 +Statement, on which all parties of the Six-Party Talks 
 +concurred, and is in outright defiance of the UN Security ​
 +Council Resolution 1695 adopted earlier on July 15. This is a 
 +provocative act that can never be condoned. ​
 +-- 4. At the same time, through this act, North Korea has 
 +unilaterally breached and annulled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it signed ​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 1991. We hereby make it clear 
 + 
 +once again that North Korea is solely responsible for any 
 +consequences arising from this situation, including the 
 +impact on inter-Korea relations. ​
 +-- 5. We urge North Korea to immediately abandon any nuclear ​
 +weapons and related programs, to return to the Nuclear ​
 +Nonproliferation Treaty (NPT) system, and to faithfully ​
 +comply with international norms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 6. Based on the ROK-U.S. alliance, our Armed Forces are 
 +fully prepared and equipped to thwart any provocation from 
 +North Korea. We warn the North to have a forthright ​
 +recognition of this fact and refrain from making a 
 +misjudgment under any circumstances. ​
 +-- 7. The Government is closely consult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cerning this matter and supports, ​
 +in particular, the immediate discussion of this issue by the 
 +UN Security Council.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will 
 +seek broad views on the situation from the leader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s well as the opinion leaders. ​
 +It will continue to coordinate countermeasures domestically ​
 +and internationally and take actions in cool-headed and 
 +resolute manner."​ End text. 
 +VERSH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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