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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3369 2006-09-29 09:27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버시바우 대사 한나라당 의원들과 작전통제권 논의

기 밀 SEOUL 003369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9/08/2016 태그: PGOV2), PINR3), PREL4), ABLD5), KS6), KN7) 제 목: 버시바우 대사 한나라당 의원들과 작전통제권 논의 분류자: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9/02 20:30

1. (기밀) 개요: 버시바우 대사는 9월 26일 오찬 자리에서 제1야당인 한나라당 의원 3명과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9월 19일 방미에 대한 피드백을 버시바우 대사에게 제공함에 더해 왜 그들이 이 시점에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논의에 대해 반대하는지 그들 나름의 많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들은 원칙적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한반도 상의 고조된 긴장 상태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고려할 때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와 국방장관 회담에서 작통권 이양 시기를 논하지 말라고 강력히 요청하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워싱턴 정가의 많은 사람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견해에 동감했다며 만족감을 나타냄에 더해 그들은 국무부 당국자의 솔직한 한반도 상황 평가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그들은 한나라당이 야당인 민주당과 연합할 기회가 실재한다고 견해를 같이하였다. 요약 끝.

2. (기밀) 세 명의 야당 의원 박진, 황진하, 정문헌은 9월 19일~25일 이상득 국회부의장과 함께 워싱턴 방문을 동행하였다. 그들은 국방 및 외교 분야 전문가들이다. 황진하 의원은 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진은 작통권 이양과 연합사령부 해체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과도기적으로 전시 작전통제권을 유엔사령부로 이양할 것을 제안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유엔사령부를 새로운 합의에 포함하는 문제는 민감한 문제가 될 거라며 유엔사령부는 주일 미군의 지원에 의존하는 현재의 전쟁계획 구현의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3. (기밀) 황진하 의원은 가장 강하게 전작권 이양 반대와 노무현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작권 이양 날짜를 못 박지 말아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하였다. 전직 육군 장교인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핵 실험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 전시 작전통제권의 이양을 논의할 적기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의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기밀) 한나라당 의원들은 워싱턴에서 만난 사람 중 누구도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를 2009년으로 강조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매우 고무된 상태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양 시기는 제쳐 놓더라도 그가 판단하기에 한국민이 더 균형 잡힌 동맹 관계를 원했기에 미국은 한미 지휘 관계 변화에 동의함으로써 그런 바람을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 의원은 한나라당은 한미연합사령부나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는 하등의 문제가 없고, 단순히 노 대통령과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려면 새로운 작전 계획을 새로 작성할 때 공통의 전쟁 목표에 합의하는 등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신중하게 로드맵에 명시된 조치를 구현함으로써 우리가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보할 수 있으며 작통권 이양 이후 어떠한 우발사태에도 대응할 준비를 갖출 수 있다.

5.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9월 14일 한미 정상 회담 결과에 기초해 합의 권고안을 양국 국방 장관에게 보낸다는 생각으로 양국이 작통권 이양 시기에 관해 군사 전문가 수준에서 추가적인 협의를 하기로 확약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맡을 역량을 보유했다고 확신한다. 미국의 입장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이 대북 억지력과 격퇴 능력을 감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이 정치적인 부담이 경감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작통권 이양은 남한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속도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멈추기 힘든 과정이라고 강조하였다.

6. (기밀) 박진 의원은 만일 남한에 있는 탈북자의 미국 입국이 가능해진다면 미래에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가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의 입장은 이미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에게는 망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법은 한국 시민권자에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두 차례 미 법원의 결정은 예외적인 사례이지 선례를 만드는 경우가 아니다. 박진은 허드슨 연구소에서 가진 의원 회동 중에 전 불가리아어 총리가 북한이 개방하게 될 경우 북한이 불가리아를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그들에게 말했다고 했다. 또한, 박진은 루가 상원 의원 사무실 소속 한 직원은 우리가 제공하는 원조의 대가로 북한의 “자유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한층 창조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원조의 대가로 북한 감옥에 있는 수감수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의 원조가 세계식량계획을 거쳐 갔다면 원조 상호주의를 더 쉽게 이뤄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탈북자와 부시의 일회성 ‘잘못된 만남’ 에 대해 모르고 헛다리 짚은 박진 의원서씨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1억2천여만원을 싸들고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가 박해한다며 정치 망명을 신청했다. …(중략) 서씨측에서는 가족이 미국으로 건너간 뒤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마치 한국 정부가 국적을 없애는 박해를 한 것처럼 설명했다.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미국의 판사를 상대로 단순한 행정처분 절차를 두고 마치 국적을 박탈한 것처럼 몰아간 것이다. 사실 주민등록 말소라는 것은 거주지를 떠난 한국인은 누구든 새로운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행정상의 불이익으로 과태료 2만~3만 원만 물면 언제든지 복구된다. …(중략) 그가 돌아와 주소지 신고만 하면 과태료를 물고 주민등록은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었지만 이를 ‘국적 박탈과 북송 위험’ 주장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탈북자와 부시 ‘잘못된 만남, 억대 지원금 챙긴 뒤 미국에 망명 신청…백악관, 북한 압박용으로 활용 시사저널

한편, 서씨가 “초등학교 1학년이던 아들이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를 확인하려는 자신도 '탈북해 공짜로 얻어먹는 주제에…'라며 홀대받았다”며 한국 사회의 탈북자 차별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 교육청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중략) 교육청에 따르면 서재석씨는 이 같은 이야기를 아들로부터 전해 듣고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목을 자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했고 다음날 학교에 찾아와 교장, 담임교사 등과 면담을 갖고 자초지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잘 알겠다”며 돌아갔다는 것. 美망명 탈북 서재석씨..남한서 1억2천만원 지원받아 연합뉴스

7. (기밀) 박진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 우리가 북한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불분명하다고 우려를 제기했다특히, 중국 병력이 북한에 입성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의 시각은 유엔사령부를 유지하면 북한에 미국 병력이 있더라도 미군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황진하는 노무현이 계속해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한 근거로 주권을 강조한다면 한국이 위기 시에 혼자서 문제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 북한 붕괴시 중국의 북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8. (기밀) 한나라당 의원들은 요셉 부차관보와 함께 북핵 문제를 논의하였고 북한이 다양한 범죄 활동에 관여하는 중이라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정문헌 의원은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물었고 유엔헌장 7장을8) 발동할 필요가 있다는 버시바우 대사에 동의하였다.

9. (기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더해 북한이 핵폭탄을 실험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난감한 처지에 놓일 거라고 강조함에 더해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핵을 보유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핵우산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므로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0. (기밀) 헤리티지 재단의 발비나 황은 그녀는 보기에 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종료하길 원한다고 한나라당 대표단에 말하였다. 또한, 한미 동맹의 미래가 미국과 필리핀 동맹처럼 될까 두려워했다. 박진 의원은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자기들이 작통권 이양 재협상을 모색할 것이며 새 한국 정부는 안보와 (한미 양국의) 공통의 가치와 공통의 목적에 기초해 공고한 한미 동맹 건설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6SEOUL3369.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369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9/08/2016 
TAGS: PGOV PINR PREL ABLD KS KN
SUBJECT: AMBASSADOR VERSHBOW DISCUSSES OPCON WITH GNP 
LAWMAKERS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On September 26 over lunch, Ambassador 
Vershbow discussed OPCON transfer with three National 
Assembly members from the main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GNP).  The members gave the Ambassador feedback from 
their September 19-25 trip to the United States and explained 
in detail their many reasons why they were against discussion 
of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at this 
time.  They stated they were not against the transfer of 
OPCON in principle, but they strongly requested that timing 
not be discussed at the October SCM and DefMin meetings given 
the high level of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nreliability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lawmakers expressed satisfaction that there were many in 
Washington who shared their views on OPCON and said they 
appreciated the frank assessment of the situation by State 
Department officials.   Also, they agreed that there was a 
real chance that the GNP would form an alliance with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END SUMMARY 
 
OPCON TRANSFER 
-------------- 
 
¶2.  (C) The three opposition lawmakers, Park Jin, Hwang 
Jin-ha and Chung Moon-hun, had accompanied Vice Speaker Lee 
Sang-deuk to Washington September 19-25 and are experts on 
defense and foreign affairs. Representative Hwang Jin-ha said 
that the Combined Forces Command (CFC) should not be 
dismantled.  Park suggested that instead of working toward 
transfer of OPCON and the dismantlement of CFC, wartime OPCON 
be transferred transitionally to the UN Command.  The 
Ambassador said that the place of UNC in the new arrangement 
would be a sensitive issue, noting that UNC was key to 
implementing the current war plan that relied on support from 
U.S. forces based in Japan. 
 
¶3.  (C) Representative Hwang Jin-ha raised the strongest 
voice against the transfer and against the Roh government. 
He said multiple times that there should not be a fixed date 
for the transfer.  As a former military officer, he felt that 
after DPRK missile launches and with the threat of a nuclear 
test, this was not the right time to discuss the transfer of 
OPCON.  He insisted that the Roh government's intentions were 
not to be trusted. 
 
TIMING OF OPCON TRANSFER 
------------------------ 
 
¶4.  (C) The lawmakers said that no one they met in Washington 
emphasized 2009 as the date when OPCON transfer had to take 
place.  They were very much encouraged by this. The 
Ambassador said that, timing aside, his perception was that 
Koreans wanted a more balanced alliance relationship and the 
United States was trying to accommodate this desire by 
agreeing to a change in the U.S.-ROK command relationships. 
Representative Park Jin said the GNP did not have a problem 
with the CFC or wartime OPCON transfer, simply a problem with 
President Roh.  The Ambassador acknowledged there were 
questions to address in order to transfer wartime OPCON, such 
as agreeing on common war aims when new OPLANS are written. 
But we were confident that by carefully implementing the 
steps set forth in the roadmap, we could ensure that 
deterrence was maintained and the alliance would be ready to 
respond to any contingency after transfer of OPCON. 
 
¶5.  (C) The Ambassador said tha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eptember 14 summit, we were committed to further 
consultations at the level of military experts on the timing 
of OPCON transfer, with a view toward sending a consensus 
recommendation to the Defense Ministers. But the U.S. was 
confident the ROK had the capabilities to assume wartime 
OPCON.  The United States position was that the transfer of 
OPCON would make the U.S. presence in Korea less politically 
burdensome in the long run, without diminishing our ability 
to deter or defeat North Korea.  He emphasized that the 
transfer was request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at, while the pace could be measured, this was now a 
process that would be difficult to stop. 
 
NORTH KOREA 
----------- 
 
 
¶6.  (C) Representative Park said there might be a lot of DPRK 
refugees wanting to go to the United States in the future, 
especially if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were allowed to 
enter the United States.  The Ambassador said the U.S. 
position was not to grant asylum to North Korean refugees who 
had already settled in South Korea.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as not meant to apply to South Korean citizens, 
and the two court decisions that had taken place were 
anomalies, not precedent-setting cases.  Park also said that 
during the lawmakers' meeting at the Hudson Institute, former 
Bulgarian FM Mikhaylova told them that Bulgaria could serve 
as a model for North Korea if it were to open.  Park also 
said that a staffer from Senator Lugar's office told them 
that the U.S. and ROK should work together to find more 
creative ways to "expand the scope of freedom" in North Korea 
in return for the aid we provided.  For example, in return 
for aid, we could demand prisoners be released from North 
Korean jails.  The Ambassador noted that reciprocity for aid 
might be more easily obtained if ROK's aid went through the 
World Food Program. 
 
¶7.  (C) Park raised the concern that should the North 
collapse, it was unclear how we would deal with the situation 
in the North.  In particular,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PRC troops should not enter North Korea.  His view was that 
maintaining UN Command would give legitimacy to any U.S. 
troops in North Korea.  Hwang worried that if Roh continued 
to stress sovereignty as the rationale for OPCON transfer, 
the ROK would be left to deal alone with a crisis.  They both 
stressed that the U.S. and the ROK should work together to 
prevent PRC involvement in the North in the event of a 
collapse. 
 
¶8.  (C) The lawmakers said they had discusse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th U/S Joseph and agreed with Joseph 
that the North was undertaking various criminal activities. 
Representative Chung Moon-hun asked what the likely reaction 
would be to a nuclear test by the North and agreed with the 
Ambassador that UN's Chapter 7 would need to be invoked. 
 
¶9.  (C) The lawmakers additionally stressed the difficult 
position the ROK and Japanese governments would be in if the 
DPRK tested a nuclear device and suggested that it could lead 
the GOJ and the ROK to go nuclear as well.  The Ambassador 
said this would not be necessary since both Japan and Korea 
were protected by the U.S. nuclear umbrella. 
 
NEXT STEPS 
---------- 
 
¶10.  (C) Heritage Foundation's Balbina Hwang had told the GNP 
delegation that she felt Roh wanted to end the alliance and 
that she feared the future would be that the U.S.-Korea 
alliance would become like the U.S.-Philippines alliance. 
Representative Park said that if the GNP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07, they would seek to renegotiate the transfer 
of OPCON and the new Korean administration would work to 
build a strong U.S.-ROK alliance based on security, common 
values and common goals.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Intelligence]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5)
[Buildings and Grounds]
6)
[Korea (South)]
7)
[Korea (North)]
8)
헌장 7장을 통해 유엔의 핵(核)인 안보리가 '평화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하게 되며 7장이 위임한 권능에 따라 어떠한 행위가 '평화에 대한 위협'인지, '평화의 파괴'인지, '침략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7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복원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의 국제법적 근거인 42조이다. 자세한 내용은 바깥 고리를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