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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3309 [2018/06/09 18:3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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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생성일 ​ ^  분류 ​ ^  출처 ​ ^  태그 ​ ^
 +|  06SEOUL3309 ​ |  2006-09-26 08:05  |  기밀 ​ |  주한미국대사관 ​ |  {{tag>​PGOV ​ KS PINR }}  |
 +====== 제 목: 노무현 대통령, 전효숙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세 차례 좌절 ======
 +기 밀 SEOUL 003309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7/​18/​2016 ​
 +태그: PGOV(([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KS(([Korea (South)]))
 +제 목: 노무현 대통령, 전효숙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세 차례 좌절
 +분류자: 정치 참사관 조셉 윤((POL Joseph Y. Yun)). ​ 근거 1.4 (b/​d). ​
 +번역자 제공 참조: [[06seoul4094|06SEOUL4094]]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3/06/26 15:57//
 +===== 요점 =====
  
 +1. (기밀) 요점: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처리에 세 차례 좌절을 맛보았다. 청와대는 한국의 최상위 법원을 통솔하는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새로 6년 임기를 시작하도록 하려고 헌법재판관 자리를 사퇴하도록 요청하였다. 헌법재판소장은 반드시 현직 헌법재판관이어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적 실수로 반노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의 반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15개월 남은 상황에서,​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마저도 계속해서 증발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인준을 반복해서 확보하지 못하긴 했지만, 전효숙은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될 공산이 큰 이유는 <wrap hi>​그녀의 임명 동의안은 국회의 표결에 의한 인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wrap>​ 요점 끝.<​WRAP center round info 80%>//​**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위원회,​ 그리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위원회”를 구분해 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책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대통령 몫)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재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국회법 제46조의 3에 따라 소관 상임별로 하는 인사청문위원회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즉,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헌법재판관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러나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뒤 3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언제라도 전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을 이 규정을 이용하지 않았다.
 +</​WRAP>​
 +2. (기밀) 청와대는 당시 헌법재판관 전효숙에게 사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녀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녀는 헌법재판관 6년 임기 중 3년을 보냈고, 청와대의 목표는 전효숙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새로이 6년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 야 3당이 전효숙 내정자를 강하게 반대한 이유는 그녀가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을 옹호한 유일한 헌법재판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1975년 노무현과 더불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쳤다. 절차적 실수와 //“코드 인사”// 혹은 정실인사라는 불평때문에 전효숙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 표결 좌절 =====
 +
 +3. (미분류) 9월 8일, 14일, 그리고 19일 임명동의안은 국회 상정조차 무산되었다. <wrap hi>9월 8일과 14일 집권당 우리당은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wrap>​ 9월 19일 야당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단상을 점령하고 전효숙 임명동의안 표결을 물리적으로 막았다.<​WRAP center round info 80%>//​**야 3당 표결 불참, 전효숙 인준안 본회의 상정 무산**//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법적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며 `청문회 원천무효'​를 주장한 한나라당의 표결불참 선언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가세로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나,​ 이날 야 3당의 표결 불참 방침으로 142석을 가진 우리당만으로는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수(150명)를 채우지 못했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55482.html|야 3당 표결 불참, 전효숙 인준안 본회의 상정 무산]] //​한겨레//​
 +</​WRAP>​
 +
 +4. (기밀) 야당의 임명동의안 철회 요구에 대해, 9월 13일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일부 절차적 문제를 충실히 챙기지 못함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국민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9월 14일 19일 표결 시도에서 보았듯이,​ 청와대의 사과로 필요한 지지를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전효숙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기회는 전혀 없다고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있다.
 +
 +5. (기밀) 헌법재판소장의 인준에는 단지 본회의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만이 필요하지,​ 표결이 요구되지 않는다. 청와대가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서를 제출한 이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노 대통령이 전효숙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30일을 기다려 본 이후 10월 초 전효숙이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WRAP right>//​**저격수 조순형**//​[{{ :​찬성의원:​조순형.jpg?​nolink&​150 |  **조순형**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저지하는 __저격수__ 역할을 했다 [[http://​blog.daum.net/​bulyak/​235|☞자세한 내용을 필히 읽어보길 권장한다.]]}}]</​WRAP>​
 +===== 논평 =====
 +
 +6. (기밀) 전문가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전효숙의 임명을 봉쇄해서 손해 볼 게 없으며, 전효숙의 임명안 표결 통과를 저지하는 한나라당의 능력은 임명권자 노무현의 영향력 부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효숙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이 2대 1 차이로 찬성하는 국민을 수적으로 앞서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계속되는 국회통과 실패에도,​ 노무현은 전효숙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만일 그가 이번 임명동의안을 포기하게 되면, 그의 레임덕 상태가 치명적인 막판에 치닫게 될 것이다. 노무현의 남은 마지막 권력은 임명권이며,​ 여전히 행정부에 주어져 있다. 노무현은 그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몇몇 장관을 임명할 예정이며,​ 외교통상부 장관과 국방장관 임명이 주목된다.
 +버시바우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4/​06seoul3309|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 바깥 고리 =====
 +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55482.html|야 3당 표결 불참, 전효숙 인준안 본회의 상정 무산]] //​한겨레//​
 +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60913121000|청와대 "​일부 절차적 문제 챙기지 못해 유감"​ ]] //​프레시안//​
 +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66052.html|‘전효숙 임명안’ 공방 다시 물위로]] //​한겨레//​
 +  - [[http://​blog.daum.net/​bulyak/​235|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파문]] //​불약소광//​ 8-)
 +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0827.html|2006년 전효숙 청문회땐 국회의장석 점거농성 앞장서더니…이한구 “인격살인·도살장” 이중잣대]] ​ //​한겨레//​
 +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0983|'​임기 5년' 박근혜가 '​헌재소장 10년' 임명한다]] //​오마이뉴스//​ 8-)
 +===== 원본 내려받기 =====
 +<file rtf 06SEOUL3309.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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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D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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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DIS ​
 + 
 +E.O. 12958: DECL: 07/​18/​2016 ​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KS [Korea (South)] ​
 +SUBJECT: ROH CAN'T BUY A VOTE: FAILS THREE TIMES TO APPOINT ​
 +JEON AS PRESIDENT OF CONSTITUTIONAL COURT 
 + 
 +Classified By: POL Joseph Y. Yun. Reasons 1.4 (b/​d). ​
 + 
 +¶1.  (C) SUMMARY: The Blue House failed three times to confirm ​
 +its choice for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eon 
 +Hyo-sook, at the National Assembly. ​ The Blue House asked 
 +Jeon to resign from her position as a court justice so she 
 +could subsequently start a new six-year term as the first 
 +woman at the helm of the top court. ​ The president must be a 
 +sitting judge, so this procedural mistake made opposition ​
 +inevitable from not just the fervent anti-Roh Grand National ​
 +Party (GNP) but from all parties. ​ With fifteen months until 
 +the December 19, 2007 presidential elections, President Roh 
 +Moo-hyun'​s little remaining power continues to evaporate. ​
 +However, despite the repeated failure to obtain approval from 
 +the National Assembly, Jeon will likely become the next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October since Jeon'​s ​
 +nomination does not need to be confirmed by an Assembly vote. 
 + END SUMMARY. ​
 + 
 +¶2.  (C) The Blue House asked then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Jeon to resign from her post so she could 
 +subsequently be appointed as president of the court. ​ She was 
 +three years into her six-year term as justice and the Blue 
 +House goal was for Jeon to start a new six-year term as 
 +president of the court. ​ Three opposition parties strongly ​
 +opposed the nomination since she was the only court justice ​
 +who upheld the move of the capital as constitutional in 2004. 
 + She also passed the bar and went through lawyer training ​
 +with President Roh in 1975.  The procedural mistake and 
 +complaints of "code personnel"​ or cronyism made Jeon'​s ​
 +appointment impossible to pass through the Assembly. ​
 + 
 +FAILED VOTES 
 +------------ ​
 + 
 +¶3.  (U) On September 8, 14 and 19 the nomination was blocked ​
 +in the Assembly. ​ On September 8 and 14, the ruling party 
 +decided there were insufficient votes. ​ On September 19, the 
 +opposition GNP occupied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s stage 
 +and physically blocked the passage of the nomination. ​
 + 
 +¶4.  (C) At the request of the opposition parties, on 
 +September 13 Blue House Chief of Staff Lee Byung-wan issued a 
 +statement saying, "We regret that we've caused controversy ​
 +and concern among the public by not fully taking care of some 
 +procedural details." ​ However, as the attempts on September ​
 +14 and 19 showed, the apology did not lead to the necessary ​
 +support. ​ Pundits unanimously agree that there is no chance ​
 +Jeon will make it through the Assembly. ​
 + 
 +¶5.  (C) Since the confirmation of the court president needs 
 +only to be reported to the plenary and does not require a 
 +vote, and since President Roh can appoint Jeon as president ​
 +of the court 30 days after submitting her name to the 
 +Assembly, pundits speculate that the Blue House will wait out 
 +the 30 days and Jeon will become the first woman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early October. ​
 + 
 +COMMENT ​
 +------- ​
 + 
 +¶6.  (C) According to experts, the GNP has nothing to lose 
 +blocking Jeon's appointment and their ability to stalemate ​
 +the Blue House'​s attempt to appoint Jeon through a vote is 
 +yet another testament to Roh's lack of influence over 
 +appointments. ​ According to polls, people against Jeon'​s ​
 +nomination outnumber those for her by a 2 to 1 margin. ​
 +Despite this fact and the continued failure to pass through ​
 +the Assembly, there is no choice for Roh but to appoint Jeon 
 +to the court. ​ If he were to abandon this appointment,​ his 
 +lame duck status would become fatally final. ​ The only 
 +remaining power Roh has is appointment power, still strongly ​
 +vested in the Executive Branch. ​ Roh is expected to appoint ​
 +several new ministers before his term is over, notably FM and 
 +DefMin. ​
 +VERSHBOW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