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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3309 2006-09-26 08:05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제 목: 노무현 대통령, 전효숙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세 차례 좌절

기 밀 SEOUL 003309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7/18/2016 태그: PGOV2), KS3) 제 목: 노무현 대통령, 전효숙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세 차례 좌절 분류자: 정치 참사관 조셉 윤4). 근거 1.4 (b/d). 번역자 제공 참조: 06SEOUL4094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6/26 15:57

1. (기밀) 요점: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처리에 세 차례 좌절을 맛보았다. 청와대는 한국의 최상위 법원을 통솔하는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새로 6년 임기를 시작하도록 하려고 헌법재판관 자리를 사퇴하도록 요청하였다. 헌법재판소장은 반드시 현직 헌법재판관이어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적 실수로 반노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의 반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15개월 남은 상황에서,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마저도 계속해서 증발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인준을 반복해서 확보하지 못하긴 했지만, 전효숙은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될 공산이 큰 이유는 그녀의 임명 동의안은 국회의 표결에 의한 인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점 끝.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위원회, 그리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위원회”를 구분해 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책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대통령 몫)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재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국회법 제46조의 3에 따라 소관 상임별로 하는 인사청문위원회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즉,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헌법재판관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러나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뒤 3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언제라도 전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을 이 규정을 이용하지 않았다.

2. (기밀) 청와대는 당시 헌법재판관 전효숙에게 사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녀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녀는 헌법재판관 6년 임기 중 3년을 보냈고, 청와대의 목표는 전효숙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새로이 6년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야 3당이 전효숙 내정자를 강하게 반대한 이유는 그녀가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을 옹호한 유일한 헌법재판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1975년 노무현과 더불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쳤다. 절차적 실수와 “코드 인사” 혹은 정실인사라는 불평때문에 전효숙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3. (미분류) 9월 8일, 14일, 그리고 19일 임명동의안은 국회 상정조차 무산되었다. 9월 8일과 14일 집권당 우리당은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9월 19일 야당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단상을 점령하고 전효숙 임명동의안 표결을 물리적으로 막았다.

야 3당 표결 불참, 전효숙 인준안 본회의 상정 무산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법적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며 `청문회 원천무효'를 주장한 한나라당의 표결불참 선언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가세로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나, 이날 야 3당의 표결 불참 방침으로 142석을 가진 우리당만으로는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수(150명)를 채우지 못했다.야 3당 표결 불참, 전효숙 인준안 본회의 상정 무산 한겨레

4. (기밀) 야당의 임명동의안 철회 요구에 대해, 9월 13일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일부 절차적 문제를 충실히 챙기지 못함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국민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9월 14일 19일 표결 시도에서 보았듯이, 청와대의 사과로 필요한 지지를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전효숙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기회는 전혀 없다고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있다.

5. (기밀) 헌법재판소장의 인준에는 단지 본회의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만이 필요하지, 표결이 요구되지 않는다. 청와대가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서를 제출한 이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노 대통령이 전효숙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30일을 기다려 본 이후 10월 초 전효숙이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저격수 조순형[  **조순형**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저지하는 __저격수__ 역할을 했다 [[http://blog.daum.net/bulyak/235|☞자세한 내용을 필히 읽어보길 권장한다.]]]

6. (기밀) 전문가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전효숙의 임명을 봉쇄해서 손해 볼 게 없으며, 전효숙의 임명안 표결 통과를 저지하는 한나라당의 능력은 임명권자 노무현의 영향력 부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효숙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이 2대 1 차이로 찬성하는 국민을 수적으로 앞서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계속되는 국회통과 실패에도, 노무현은 전효숙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만일 그가 이번 임명동의안을 포기하게 되면, 그의 레임덕 상태가 치명적인 막판에 치닫게 될 것이다. 노무현의 남은 마지막 권력은 임명권이며, 여전히 행정부에 주어져 있다. 노무현은 그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몇몇 장관을 임명할 예정이며, 외교통상부 장관과 국방장관 임명이 주목된다. 버시바우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6SEOUL3309.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309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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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7/18/2016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KS [Korea (South)] 
SUBJECT: ROH CAN'T BUY A VOTE: FAILS THREE TIMES TO APPOINT 
JEON AS PRESIDENT OF CONSTITUTIONAL COURT 
 
Classified By: POL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The Blue House failed three times to confirm 
its choice for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eon 
Hyo-sook,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Blue House asked 
Jeon to resign from her position as a court justice so she 
could subsequently start a new six-year term as the first 
woman at the helm of the top court.  The president must be a 
sitting judge, so this procedural mistake made opposition 
inevitable from not just the fervent anti-Roh Grand National 
Party (GNP) but from all parties.  With fifteen months until 
the December 19, 2007 presidential elections, President Roh 
Moo-hyun's little remaining power continues to evaporate. 
However, despite the repeated failure to obtain approval from 
the National Assembly, Jeon will likely become the next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October since Jeon's 
nomination does not need to be confirmed by an Assembly vote. 
 END SUMMARY. 
 
¶2.  (C) The Blue House asked then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Jeon to resign from her post so she could 
subsequently be appointed as president of the court.  She was 
three years into her six-year term as justice and the Blue 
House goal was for Jeon to start a new six-year term as 
president of the court.  Three opposition parties strongly 
opposed the nomination since she was the only court justice 
who upheld the move of the capital as constitutional in 2004. 
 She also passed the bar and went through lawyer training 
with President Roh in 1975.  The procedural mistake and 
complaints of "code personnel" or cronyism made Jeon's 
appointment impossible to pass through the Assembly. 
 
FAILED VOTES 
------------ 
 
¶3.  (U) On September 8, 14 and 19 the nomination was blocked 
in the Assembly.  On September 8 and 14, the ruling party 
decided there were insufficient votes.  On September 19, the 
opposition GNP occupied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s stage 
and physically blocked the passage of the nomination. 
 
¶4.  (C) At the request of the opposition parties, on 
September 13 Blue House Chief of Staff Lee Byung-wan issued a 
statement saying, "We regret that we've caused controversy 
and concern among the public by not fully taking care of some 
procedural details."  However, as the attempts on September 
14 and 19 showed, the apology did not lead to the necessary 
support.  Pundits unanimously agree that there is no chance 
Jeon will make it through the Assembly. 
 
¶5.  (C) Since the confirmation of the court president needs 
only to be reported to the plenary and does not require a 
vote, and since President Roh can appoint Jeon as president 
of the court 30 days after submitting her name to the 
Assembly, pundits speculate that the Blue House will wait out 
the 30 days and Jeon will become the first woman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early October. 
 
COMMENT 
------- 
 
¶6.  (C) According to experts, the GNP has nothing to lose 
blocking Jeon's appointment and their ability to stalemate 
the Blue House's attempt to appoint Jeon through a vote is 
yet another testament to Roh's lack of influence over 
appointments.  According to polls, people against Jeon's 
nomination outnumber those for her by a 2 to 1 margin. 
Despite this fact and the continued failure to pass through 
the Assembly, there is no choice for Roh but to appoint Jeon 
to the court.  If he were to abandon this appointment, his 
lame duck status would become fatally final.  The only 
remaining power Roh has is appointment power, still strongly 
vested in the Executive Branch.  Roh is expected to appoint 
several new ministers before his term is over, notably FM and 
DefMin.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Korea (South)]
4)
POL Joseph Y. 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