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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3286 2006-09-25 07:22 비밀(2급)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제10차 안보정책구상회의: 작전통제권 그리고 또 작전통제권

비 밀 SEOUL 003286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9/21/2016 태그: MARR2), PARM3), PREL4), KS5) 제 목: 제10차 안보정책구상회의: 작전통제권 그리고 또 작전통제권 참조: 가. SEOUL 03104 나. SEOUL 03222 다. SEOUL 03132 라. SEOUL 03249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7/27 03:32

1. (비밀) 요약: 우리가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 들어서는 이 시점에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가 계속해서 한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반대를 양산하고 있다. 만일 미국이 작전통제권 이양 X 연도로 2009년을 지정하려는 뜻을 고수한다면 한·미 지휘관계 연구 체결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한국 대표단이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이양을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것”과 동일시하며 두려워하는 정책 엘리트의 강력한 반발과 대체적인 국민의 반발을 물리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당국자와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한반도에 미칠 잠재적인 불안정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신, 한미동맹의 훼손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일부는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시한다. 다른 이들은 상당한 국방비 증액 요구를 국회가 승인할지 의문시한다. 우리는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평가를 강조해왔고, 미국 정부는 장기적인 한국 수호 다짐을 강력히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우리가 제공하게 될 “보완 전력”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구하고 있다. 이양 시기도 전작권 문제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2007년 차기 한국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 문제에 더해 북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걱정 때문이다. 미 대사관은 전작권 이양의 시기 문제에서 일부 유연성 발휘 의사를 표시할 것을 권고한다. 왜냐면 미래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에 대한 가능한 폭넓은 공감대를 담보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관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요약 끝.

2. (비밀) 미국과 한국의 대표단이 제10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 들어서는 이 시점에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는 계속해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광범위한 반대를 양산하고 있다.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만일 미국측이 작전통제권 이양 X연도를 2009년으로 정하길 고수한다면 한·미 지휘관계 연구 및 보고 관련―예로 로드맵을―체결하길 거부할 태세이다. 한·미 지휘관계 연구에 관한 합의는 2006년 10월 20일 예고된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이양 일자를 정함에 더해 최종 검토를 위한 발판을 세울 것으로 기대한 사항이다.

3. (비밀)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방영된 8월 31일 KBS 특별회견에서 전작권 이양으로 인해 주한미군 지원 축소나 한국의 경제적인 부담 증가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주문이기도 한 2009년 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한 강한 반대에 대해 반박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거센 물결과 같은 반대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현재의 지지자들이나 보수층 모두 노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 안보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불평해왔다. (주석: 오늘 자 한국의 정치 만평에서는 아마도 태국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군사 쿠데타가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매우 천박하게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조기 작전통제권 이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체로 한국 사회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최근 몇 주 상관 반대자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한국의 모든 전임 국방장관.
  • 한국의 퇴임한 사성장군 100명 중 70명.
  • 외무 장관 3인을 포함한 전직 외교관 160명.
  • 열린우리당 온건 성향 모임인 “희망 21”.
  • 한국의 야당 한나라당.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 10개 사관학교 동문 단체.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역대 한국 국방장관은 17명이 전부? 예비역 대장 70명은 명단도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단독행사) 논란과 관련, 전직 국방장관들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대한민국재향군인회관에서 ‘역대 국방장관단’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시 작통권 지금도 행사 가능"盧대통령 발언 파문 / “국방장관직 걸고 ‘작통권 不可’ 건의를” 문화일보 당 기사에서 보듯 첫째, '역대 국방장관' 명의로 발표했다지만, 실제 명단에는 17명 밖에 없다. <예비역 대장 70명 모인다…31일 “작전권환수 반대” 성명> 동아일보 둘째, 동아일보의 70명 모인다는 미래 예언 기사는 존재하되 성명만 있을 뿐 실제 예비역 대장 70명은 명단 자체가 없고 기자회견 여부도 확인이 안 된다. 셋째, 전임 국방장관 17명은 쿠데타 동조 세력이거나 각종 비리로 사법 처리되었던 인물들 이들이 “작전통제권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전시작통권 환수논쟁/ 성명 참가자들 누구? 한겨레 넷째, 전직 외교관 160명은 조선일보에 명단이 실리긴 했지만, 실제 명단인지 가짜인지는 조선일보에 실렸다는 감안해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역대 국방장관 명의' 주장이 곧 전체 역대 국방장관 모두라는 논리인지 미 대사관의 정보력이 미흡했다고 보든지 둘 중의 하나)

4. (비밀) 왜 한국의 지배계층에 더해 대체로 많은 국민이 전작권 조기 이양에 이렇게 강하게 반대할까? 윤광웅 국방장관은 전작권 이양에 대한 대중의 우려에 대해 미국이 대한민국을 “버리는 것”과 동일시한다고 8월 14일 버시바우 대사에게(참조 전문 가) 주의를 당부하였다. 그는 미국 정부가 2009년을 이양 X 연도로 압박할 게 아니라, 2012년으로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게 하면 한국민이 더 잘 대처할 수 있으며, 전작권 이양 이후에 한국의 안보상황이 어떠한 모습이 될지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는 2012년을 이양 날짜로 합의한다면 한국이 조용해 질 것이며 우려 목소리를 내던 다수의 퇴역 장성들이나 기타 안보 전문가들도 전작권 이양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게 될 거라고 예견하였다. 윤 국방장관은 9월 25일 버시바우 대사와의 회동에서(개별 전문) 통일외교안보실장 송민순도 같은 날 당부했듯이 이양 시기 관련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고 재차 언급하였다.

5. (비밀) 여타 국방부 접선책에 더해 외교통상부 소속 당국자들도 2012년 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 강한 선호를 주장한 바 있다(참조 전문 나). 그들은 조기 전작권 이양이 한반도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며 노무현 정부의 국가 안보 취급에 대한 불신을 증대하고 한미동맹 훼손이 확대될 것을 걱정하였다. 일부는 한국군이 필요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심하거나 기존의 지휘 체계를 한국의 전쟁수행 사령부로 변환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주석: 그에 따라 요구되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은 국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국 정부는 현재 2007~2011년 방위비 지출 계획에는 야심 차게 당해 연도 국방비 9% 증액을 주문하고 있다. 주석 끝.)

6. (비밀) 주한미군 사령부와 더불어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국의 전작권 환수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낮은 위험 부담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를 강조해왔다. 우리는 미군이 이곳에 필요하고 환영받는 한 장기적인 한국 수호 다짐의 목소리를 강력히 표명해 왔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합중국이 작전통제권 이양과 연계한 유의미한 병력 감축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을 한국 당국자들에게 사적으로도 안심을 시켜왔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의 탄탄한 군사력과 결합한 미군의 한층 기동력 있는 역내 군사 태세는(약해진 것이 아니라) 동맹 방어 태세가 더 강력해진 것과 같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런 여러 확언 이후에 판에 박힌 듯이 나오는 한국 당국자들의 요구는 “보완 전력”의 양상으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관련되어 있다.

7. (비밀) 한국의 많은 이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선 7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더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점이다. 중국의 부상이란 골치 아픈 측면도 남한 사람이 한층 예민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 예로 한국이 백두산이라 부르고 중국은 장백산이라 지칭하는 신성한 산을 놓고 벌이는 이해 다툼에 대한 매우 감정적인 반응에서 증명된다. 서울에 있는 더 정교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미중 관계가 제로섬 게임이 아닌 그 이상이라고 깨달았겠지만, 만일 한반도에서 미군 병력의 감축이나 작전통제권 이양의 결과로 미국의 역할이 어떤 식이든 “줄어든다고” 인식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걱정한다. 그러한 이유로 만일 미합중국이 “기대를 저버렸다고” 느끼게 된다면 한미동맹에 매우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작전통제권 이양에 극구 반대하는 로비를 하기 위해 대표단을 꾸려 이번 주에 워싱턴으로 이동하기도 한 야당 한나라당은 아래와 같은 그들의 견해를 요약한 “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1. 첫째, 한반도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하다.
  2. 둘째,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이양은 미합중국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약화할 수 있다.
  3. 셋째, 한국민 대다수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8. (비밀) 논평: 작전통제권 이양은 한국의 위정자들에 의해 볼모로 잡힌 좋은 뉴스 거리이다. 첫째, 노 대통령은 본 쟁점을 오해를 사도록 “한국의 주권 회복” 문제로 삼았다. 현재 그의 반대자들은 한편으로 그의 뒤를 이어 청와대 입성을 목표로 대선 캠페인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이 전작권 문제로 한국의 국가 안보를 손상한다고 혐의를 제기하며 전작권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 실제 현실은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안에 중요한 책무인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 반열에 도달했다. 다만 해당 기간에 한국은 몇 가지 핵심 국방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그리고 한국이 그곳에 도달하게 된 주된 이유는 대게 한국의 국가 안보와 민주화, 경제 성장이 효과적인 한미동맹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9. (비밀) 논평 계속: 그러한 성공의 기록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공세를 계속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 변혁을 가능한 안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국정부와 협상 경험이 있는 사령부 지도부나 그 밖의 인사들은 남한 사람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다그쳐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게 하고, 들여야 할 모든 비용을 쓰도록 하려면 확정 날짜가 필요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해결해야 할 심각한 군사적, 정치적 쟁점 사안들이 있다. 새로운 전쟁수행 메커니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작전 계획을 작성하고, 합의하고,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사이에 우리 외교단은 유엔사령부와 정전협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복잡한 정치 및 법적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여러 이유로 주한 미국 대사관은 2009년을 향해 밟던 가속 페달을 떼고 전작권 이양 날짜와 관련 일부 “하사”을 재가하는 융통성을 보여주길 권고한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에 의해 버림받을 위험은 없다고 한국의 한미동맹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 내 국가적인 공감대가 확고히 자리 잡히도록 하는 차분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의 결정적인 이해관계는 한미동맹에 대해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고 지지하도록 하는 데 있지 특정 날짜에 작전통제권 이양을 완료하는 데에 있지 않다. 논평 끝. 버시바우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6SEOUL3286.rtf
S E C R E T SEOUL 003286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9/21/2016 
TAG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SUBJECT: 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 10: OPCON AND 
MORE OPCON 
 
REF: A. SEOUL 03104 
     B. SEOUL 03222 
     C. SEOUL 03132 
     D. SEOUL 03249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S) SUMMARY: The OPCON transfer issue continues to 
generate widespread opposition throughout the ROK as we head 
into SPI-10.  Indications are the ROK delegation may refuse 
to sign off on the Command Relationships Study (CRS) if we 
hold to our position of designating 2009 as the X year for 
OPCON transfer.  President Roh has been unsuccessful in 
countering strong opposition from policy elites and the 
public at-large fearful that transfer of OPCON equates to 
U.S. "abandonment" of the ROK.  MND, MOU and MOFAT officials, 
and members of the Defense Committee at the National 
Assembly, have also voiced concerns over potential 
instability on the Peninsula, distrust of the Roh 
Administration, and possible damage to the Alliance.  Some 
question the ROK capability to take over wartime OPCON. 
Others doubt the National Assembly will approve the needed 
sizable increases in defense spending.  We have stressed our 
assessment that the ROK is ready for OPCON and have voiced 
the U.S. Government's strong commitment to the ROK for the 
long term.  Many nonetheless seek clarification of our offer 
to provide "bridging capabilities."  Timing appears to be the 
most problematic aspect of the issue, because of the politics 
of the upcoming ROK presidential election in 2007, as well as 
worries that now is not the time given DPRK missile launches 
and a possible nuclear test.  Embassy recommends Washington 
to signal some flexibility on the timing of the OPCON 
transfer, since it is in our interest to ensure the broadest 
possible consensus in Korea on such a key issue for the 
future of the Alliance.  END SUMMARY. 
 
¶2.  (S) The issue of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continues to generate widespread opposition 
throughout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U.S. and ROK 
delegations head into the tenth session of the 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10).  Indications are that the ROK 
delegation headed by Deputy Minister of Defense Policy Kwon 
An Do will refuse to sign off on the Agreed Report of the 
ROK-U.S. Command Relationships Study (CRS) -- i.e. the 
"roadmap -- if the U.S. side insists on designating 2009 as 
the X year for OPCON transfer.  It was hoped agreement on the 
CRS would set the stage for final review and establishment of 
the transfer date at the upcoming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on October 20, 2006. 
 
¶3.  (S) In a nationally televised KBS interview on August 31,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attempted to counter 
strong opposition to his own call for OPCON transfer by 2009, 
arguing that the transfer would not result in either a 
reduction of USFK support, nor an increased economic burden 
on the ROK.  However, his efforts have done little to stem 
the rising tide of opposition.  Erstwhile supporters and 
conservatives alike have complained that he is playing fast 
and loose with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NOTE: 
Political cartoons in the ROK today hinted in very poor taste 
that perhaps the ROK needs a military-style coup like the one 
that occurred in Thailand).  Clearly, however, the voices of 
opposition to early OPCON transfer are, for the most part, 
coming from serious and thoughtful quarters of Korean 
society.  In recent weeks that opposition has included: 
 
-- All the former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s. 
-- 70 of 100 retired four-star generals in the ROK. 
-- 160 former diplomats, including 3 foreign ministers. 
-- The "Hope 21" group of moderate Uri Party lawmakers. 
--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of Korea. 
-- The Chair of the National Assembly's Defense Committee. 
-- 10 military academy alumni organizations. 
-- The Korean Veterans Association. 
 
¶4.  (S) Why are Korean elites and much of the public at large 
so strongly opposed to an early transfer?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Yoon Kwang-ung cautioned the Ambassador on 
August 14 (reftel A) that public concerns over transfer of 
OPCON equate to U.S. "aband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 strongly urged the USG agree to 2012 as the X year, rather 
than pressing for 2009 so that, as he put it, the public 
could be better prepared and educated on what ROK security 
will look like after OPCON transfer.  He predicted an 
agreement on 2012 would calm Korea and that the many retired 
generals and other security experts voicing concern would 
come to support implementation fully.  The Minister repeated 
his appeal for flexibility on timing at a September 25 
meeting with the Ambassador (septel), as did National 
Security Advisor Song Min-soon the same day. 
 
¶5.  (S) Other MND contacts, as well as ROK officials from the 
Ministries of Unification (MOU) and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have likewise argued their strong preference for 
transfer of OPCON in 2012 (reftel B).  They are concerned 
that an earlier transfer would have a negative effect on 
stability on the Peninsula, increase distrust of Roh 
Administration handling of ROK national security affairs, and 
further damage the Alliance.  Some express doubt the ROK 
military has the needed capabilities, or the view that more 
time is required to transform existing ROK command structures 
into a ROK warfighting HQ.  (NOTE: Any required increase in 
ROK defense spending will be dependent upon National Assembly 
approval.  The ROKG's current 2007-2011 defense spending plan 
ambitiously calls for nine percent increases in defense 
spending for each of those years.  END NOTE). 
 
¶6.  (S) Alongside the Command, the Embassy has stressed the 
USG's assessment that ROK assumption of wartime OPCON can be 
achieved in a reasonably short timeframe at low risk.  We 
have also voiced our strong commitment to the ROK over the 
long term, so long as our forces are needed and welcomed 
here.  The Ambassador has also personally assured ROK 
officials that the United States does not envision 
significant force reductions in connection with the OPCON 
transfer.  The Ambassador has emphasized that our more agile 
position in the region, coupled with the Koreans' robust 
military capabilities, equate to a stronger (not weaker) 
alliance posture.  However, what typically follows such 
assurances are concerned requests from Korean officials for 
more clarification regarding w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ntends to offer the ROK in the way of "bridging 
capabilities." 
 
¶7.  (S) What appears to be most problematic for many in South 
Korea is that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Peninsula has in 
some respects deteriorated owing to the July 4 missile 
launches by the DPRK and the looming threat of a possible 
North Korean nuclear test.  Troublesome aspects of the rise 
of China have also come to be more keenly felt by the South 
Korean populace, as evidenced by their highly emotional 
reaction to competing claims over the sacred mountain the 
Koreans call Paektusan and the Chinese refer to as 
Changbaishan.  More sophisticated thinkers in Seoul realize 
that U.S.-China relations are far more than a zero-sum game, 
but many still worry that if the U.S. role on the Peninsula 
is perceived as "diminished" in any way as a result of U.S. 
troop reductions and OPCON transfer, PRC influence over the 
future of the Peninsula will be enhanced.  For these reasons, 
it would be very damaging to the U.S.-ROK Alliance if the 
Korean public were to come to feel "let down" by the United 
States.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of Korea -- 
whose representatives have been traveling to Washington in 
recent weeks to lobby forcefully against OPCON transfer -- 
announced an official "Position on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at summarizes their view as follows: 
 
--First,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s more fragile 
than ever. 
 
--Second, early transfer of wartime OPCON can seriously 
weaken the Korean people's trust of the United States. 
 
--Third, the majority of the Korean people oppose the policy 
of the Roh Administration. 
 
¶8.  (S) COMMENT:  Transfer of OPCON is a good-news story that 
has been hijacked by politicians in Korea.  First, President 
Roh misleadingly cast the issue as "regaining of Korean 
Sovereignty."  Now his opponents are using the issue to 
accuse him of damaging ROK national security while elevating 
their own campaigns to succeed him in the Blue House.  The 
reality is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reached the point 
where it is strong enough to assume the important 
responsibility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ithin a short 
timeframe, during which it must enhance several key defense 
capabilities.  And it got there largely because its national 
security,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growth were secured by 
an effective U.S.-ROK Alliance. 
 
¶9.  (S) COMMENT CONTINUED: To maintain that record of 
success, while continuing to effectively deter North Korean 
aggression, it is imperative that both our governments 
conduct this transformation of the Alliance in as reassuring 
a manner as possible.  Command leadership and others with 
experience negotiating with the ROKG know that a firm date is 
needed to prompt the South Koreans to do all they need to do, 
and spend all they need to spend, to accomplish this goal. 
At the same time,however, there are serious military and 
political issues to be worked out.  A new warfighting 
mechanism needs to be established.  New OPLANs need to be 
written, agreed to and trained.  Meanwhile, our diplomatic 
forces will need to address the complicated political and 
legal issues of what happens to the UN Command and management 
of the Armistice Agreement.  For these reasons, Embassy Seoul 
recommends that we take our foot off the accelerator for 2009 
and show some flexibility to allow some "give" on the 
transfer date.  Such a position will go a long way to assure 
Korean supporters of the Alliance that there's no danger of 
U.S. abandonment, and create a calmer atmosphere in which 
national consensus in Korea can solidify.  Our vital interest 
lies in maintaining public confidence in and support for the 
Alliance, not completing OPCON transfer by any particular 
date.  END COMMENT.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3)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5)
[Korea (S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