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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3249 2006-09-20 09:03 기밀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버시바우 대사, 이상득 국회 부의장과 작전통제권 논의

기 밀 SEOUL 003249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9/08/2016 태그: PGOV2), PINR3), PREL4), ABLD5), KS6), KN7) 제 목: 버시바우 대사, 이상득 국회 부의장과 작전통제권 논의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6/28 16:00

1. (기밀) 요점: 한나라당 이상득 국회 부의장은 한나라당은 작전통제권 이양에 반대한다고 9월 19일에 버시바우 대사에게 말하였다. 이상득은 예고된 9월 20~23일 방미 목적은 전작권 논의가 중단되도록 욕구하고, 대다수 한국민은 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논의를 반대한다고 미 의회 의원들과 국무부, 국방부 대표들에게 말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상득은 워싱턴 회동 일정을 적절하게 잡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적절한 국무부, 국방성 당국자가 국회 부의장과 대표단과 회동하도록 해서 전작권 이양 반대자들의 우려를 미국이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들을 안심시킬 것을 권고한다. 요약 끝.

2. (기밀) 9월 19일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5명의 한나라당 지도자들과 함께한 회동에서 이상득 국회 부의장은 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약해 제시하였다. 이상득은 앞서 9월 19일 언론에 밝힌 4가지 항목을 말하였다: (1) 작전통제권 이양 논의는 중단되어야만 한다; (2) 현 한미동맹 체계와 한미 연합사령부는 유지되어야만 한다; (3) 현시점에서 작전통제권 이양은 미국에 이해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4) 전반적인 한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기밀) 이상득은 한국민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반대하며 이양에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을 수적으로 2대 1 차이로 앞서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아울러 노무현의 임기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노무현은 전작권 이양 논의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고 이상득은 지적하였다. 많은 한국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전작권 이양이 노무현의 임기 중에 발생한다면 한미관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는 전작권 이양 반대는 한나라당을 훨씬 뛰어넘어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20명의 의원을 비롯해 심지어 노무현 정부에 속했던 전직 인사까지 확대되었다고 덧붙였다.

4.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민 사이 전작권 이양에 관한 많은 우려를 숙지하고 있다며 한국 내부에서 전작권에 관한 공감대가 더 많이 이루어져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한국민이 자국의 안보에 더해 미국과의 안보 관계에 대해 안심하고 마음 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전시 작전권 이양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능한 폭넓은 합의와 공통의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고 버시바우 대사는 말하였다.

5.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통제할 군사적 역량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미국은 판단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작권 이양은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이며 장기적으로는 더 균형 잡힌 한미 관계를 만들어서 한국민이 한층 기분 좋게 한미 관계를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대북 억지력과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한미 집단 군사력이 전작권 이양을 통해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미국은 전작권 이양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도 대북 “전쟁 억지력이 그대로” 상존하길 원한다. 미국의 목표는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 군사력이 지금과 같이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공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버시바우 대사는 말하였다.

6.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9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은 작전통제권 이양이 양국 공동의 목표라는 판단에서 진행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노 대통령이 한국의 전작권 이양과 관련한 논란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9월 14일 정상회담의 결론은 이 문제를 정치 논쟁으로 삼지 않고, 군사 전문가들이 책임지고 논의해서 최적의 전작권 이양 시점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최종 결정은 전작권 이양 단계와 시점을 요약해 제시하는 로드맵에 대해 군사 전문가가 합의한 이후에 양국 국방 장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9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의 목표 중 하나는 한미 동맹의 구조적 변화에도 미국의 한국 수호 다짐을 공고히 유지한다는 점을 한국민이 안심하도록 하는 일이었다. 이와 아울러 비록 주한미군의 병력이 37,000명에서 25,000명으로 감축되더라도 미국의 군사력은 더 많은 병력이 주둔했던 때와 다름없이 지금도 강력하고 치명적이다.

7. (기밀) 전작권 이양 로드맵이 이행되는 매 단계 필요에 따라 진척 과정에 대한 평가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버시바우 대사는 이상득을 안심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작권 이양에 대해 의문점이 있는 사람들이 안심할 것이다.

8. (기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박진 의원은 노 대통령이 전작권을 한국의 주권 회복 문제로 자주 설명한 점을 지적하며 전작권을 정치 쟁점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긴 부시 대통령과 노 대통령의 성명에 관해 버시바우 대사에게 물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이 이미 주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을 주권의 문제로 정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입장은 작전통제권 이양 목표는 합의되었고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전작권 이양 로드맵과 시기와 관련해 협의 부분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전작권 논의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효과적인 억지력을 담보하는 조치와 절차가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해야만 한다.

盧 대통령, 주한미군에 불만 토로하자……(중략) 이런 모든 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의미의 그 '연합사령부'라는 명칭을 근거로 우리 보수안보세력들은 “동등한 주권이 행사되는 연합사령부에 주권의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다. …(중략) 2005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CONPLAN)을 만든다”는 양국 합의를 위반하고 연합사령부에서 급변사태 대비 작전계획(OPLAN)을 작성하여 북한을 자극하는 빌미를 만든다는 첩보가 청와대에 들어왔다. 이에 청와대가 “작전계획 작성을 중지하라”고 연합사에 통보하자 연합사령관인 리언 라포떼 대장은 “이러면 동맹 깨자는 것”이라고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미 정부 지침대로 작전계획 작성을 강행하려 했다. 그래서 한미 간에 갈등이 벌어졌다. 盧 대통령, 주한미군에 불만 토로하자… 프레시안

9. (기밀) 박진은 북한과 북핵 사업에 관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에8) 대해서도 물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라이스 국무장관과 국가안보국 헤들리, 그리고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실장이 함께한 회동 중에 해당 중요한 전작권 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양국 정상이 한미 정상회담 중에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천영우 차관이 힐 동아태 차관보와 함께하는 9월 20일 회동에서 북한을 6자 회담에 복귀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일괄적인 접근 방안은 9·19 공동성명에도 적시되어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가가 도전 사항이다9).

10. (기밀)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의원은 정상 회담에 뒤이어 군사 전문가들이 전작권 이양의 세부 사항을 마련할 게 아니라 전작권 이양 과정을 되돌려야 한다고 믿는다며 전문가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국민적 성원을 확보한 다음에야 양국 지도자가 전작권 이양에 관해 결정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전작권 이양을 결정하는 일은 부적절하다. 버시바우 대사는 전작권 이양 로드맵은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공고히 유지하도록 담보할 것이며, 전문가들이 이양 시기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재차 언급하였다. 그는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군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까닭에 그가 전작권 이양을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11. (기밀) 이상득 부의장은 미국과 한국이 전작권 이양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실제 이양 시기에 대해선 우려한다고 말하였다. 노 대통령과 같은 정치가가 아닌 국방부 당국자가 올바른 이양 시기를 결정해야만 한다. 노무현이 전작권 이양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의 많은 사람은 한국의 미래 안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이상득은 이양 시기로 2009년과 2012년이 제시된 이유는 한국과 미국 내 정치적 이유가 있으니 새로운 이양 날짜는 북한의 위협을 비롯한 국방과 안보 우려에 기초해 결정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대다수 한국민이 이해하고 지지할 만한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라고 말하였다.

12. (기밀) 국방장관 회의까지 한 달이 남아 있으니 이상득의 워싱턴 방문은 작전통제권 이양 논의에 한몫 거들 시의 적절한 기회라고 버시바우 대사는 말하였다. 그는 워싱턴 정가 인사들이 한나라당의 우려 사항을 직접 들어 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득은 국무부와 국방성 상대역과의 적절한 회동 일정을 주선해 달라고 재차 지원을 요청하였다. 버시바우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6SEOUL3249.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249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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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9/08/2016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INR [Intelligence],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ABLD [Buildings and Ground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AMBASSADOR VERSHBOW DISCUSSES OPCON WITH GNP 
PARLIAMENTARY VICE SPEAKER LEE SANG-DEUK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GNP National Assembly Vice Speaker Lee 
Sang-deuk told the Ambassador on September 19 that the Grand 
National Party (GNP) was opposed to OPCON transfer.  Lee 
emphasized that the purpose of his planned September 20-23 
visit to the United States was to ask that OPCON talks be 
suspended and to tell members of the U.S. Congress and 
representatives from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Pentagon 
that most Korean people were against the discuss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ransfer while President 
Roh was in office.   Lee also asked for help arranging 
appropriate meetings in Washington.  We recommend that 
appropriate State and DoD officials meet with the Vice 
Speaker and his delegation, so that opponents of OPCON 
transfer are assured we have taken their concerns seriously. 
END SUMMARY. 
 
GNP'S VIEW ON OPCON 
------------------- 
 
¶2.  (C) In the September 19 meeting with the Vice Speaker and 
five GNP leaders, Vice Speaker Lee Sang-deuk outlined the 
GNP's official position on OPCON transfer.   Lee said the 
four points he made to the press earlier on September 19 
were: (1) Talks on OPCON transfer should be suspended; (2) 
current alliance structure and the CFC command should be 
maintained; (3) OPCON transfer at this time would not be in 
the U.S. interest; and (4) there was a need to strengthen 
overall U.S.-ROK cooperation. 
 
¶3.  (C) Lee emphasized that the Korean people were against 
the transfer of wartime OPCON and that those against the 
transfer outnumber those for the transfer by a 2 to 1 margin. 
 In addition, Roh's term was almost over, therefore, Roh does 
not have the right to carry out talks on OPCON transfer, Lee 
noted.  If the transfer happened during Roh's tenure, it 
could cause problems in the U.S.-ROK relationship because so 
many Koreans were against the transfer.  He added that the 
opposition to the transfer extended far beyond the GNP and 
included 20 members of the ruling Uri Party and even former 
members of the Roh administration. 
 
AMBASSADOR EXPLAINS U.S. POSITION 
--------------------------------- 
 
¶4.  (C) The Ambassador said he appreciated the many concerns 
regarding OPCON transfer among Koreans and added he would 
prefer there was more consensus on OPCON in Korea so that 
after the transfer, Koreans would feel safer and better about 
their security and their securit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When we decide on the timing of transfer of 
wartime OPCON transfer, we would like as much common 
understanding as possible and widespread agreement, the 
Ambassador said. 
 
¶5.  (C) The Ambassador emphasized that the U.S. believed that 
Korea was militarily capable and ready to take full control 
of wartime OPCON.  The transfer of wartime OPCON was part of 
a natural evolution and, in the long term, will make the 
relationship more balanced and make Koreans feel better about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The most important 
issue was that deterrence of North Korea and our collective 
military capability to defend the Peninsula were not 
diminished through the transfer process.  The U.S wanted the 
DPRK to be "just as deterred" at the end of the transfer 
process.  The U.S. goal was that the U.S.-ROK alliance and 
combined military capability stay as strong after the 
transfer as they are now, the Ambassador said. 
 
SEPTEMBER 14 SUMMIT - DISCUSSION OF OPCON 
----------------------------------------- 
 
¶6.  (C) The Ambassador said the September 14 summit proceeded 
from the assumption that the transfer of OPCON was a common 
goal.  He said President Roh acknowledged the controversy 
regarding transfer of wartime OPCON in Korea.  The conclusion 
at the September 14 summit was that the issue not be 
politicized, and that military experts should be responsible 
for consulatations to determine the most suitable timing of 
the transfer.  The final decision could be made by Defense 
Ministers after military experts agreed on a roadmap 
 
outlining steps to transfer wartime OPCON adn the timing. 
One of President Bush's goals at the September 14 U.S.-ROK 
summit was to reassure the Korean people that despit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alliance, the U.S. maintained its 
strong commitment to Korea.  In addition, despite the 
reduction in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from 37,000 to 
25,000, the U.S. capability was just as strong and just as 
lethal today as it was when there were more troops stationed 
here. 
 
¶7.  (C) On  the issue of timing, the Ambassador assured Lee 
that at each stage of implementation of the roadmap, there 
would be evaluations of progress and adjustments, if 
necessary.  This process should reassure those who have 
doubts about the transfer, the Ambassador said. 
 
QUESTIONS ON SUMMIT 
------------------- 
 
¶8.  (C)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member Park 
Jin asked the Ambassador about the statement Presidents Bush 
and Roh made pledging OPCON would not politicized, noting 
President Roh's frequent description of the issue as a 
recovery of Korean sovereignty.  The Ambassador said it was 
not appropriate to define OPCON as an issue of sovereignty 
since Korea already shared sovereignty.  The U.S. position 
was that the goal of OPCON transfer had been agreed upon, and 
now military experts should handle the consultations 
regarding the roadmap and timing of the transfer.  The 
discussion should focus on what measures and processes 
ensured effective deterrence rather than political issues. 
 
¶9.  (C) Park also asked about the "common and broad" approach 
to North Korea and its nuclear program.  The Ambassador 
explained that there were wide discussions on this important 
issue during the meeting between Secretary Rice and NSA 
Hadley and their Korean counterparts FM Ban and NSA Song.  He 
said during the summit meeting the two leaders did not 
discuss specifics of the "common and broad" approach but that 
VFM Chun Young-woo would discuss ways to bring North Korea 
back to the Six Party Talks when he meets EAP A/S Hill on 
September 20.  The comprehensive approach wreferred to the 
September 19 Beijing declaration - the challenge now was to 
formulate an implementation strategy. 
 
¶10.  (C) GNP Supreme Council member Chun Yu-ok said she 
believed the process leading to OPCON transfer should be 
reversed - instead of a summit and then military experts 
working out the details, experts should consult, public 
support should be obtained, and only then the leaders should 
decide on OPCON transfer.  Deciding now, when the North 
Koreans were threatening to conduct a nuclear test, was 
inappropriate.  The Ambassador said again that the roadmap 
would ensure that the alliance would remain strong after the 
transfer, and that experts would address the issue of timing. 
 He said Secretary of Defense Rumsfeld had a very high 
estimation of the ROK military and that was why he supported 
the transfer of OPCON. 
 
OPCON TRANSFER - TIMING, TIMING, TIMING 
---------------------------------------- 
 
¶11.  (C) Vice Speaker Lee said he agreed the U.S. and ROK 
should plan the transfer of OPCON, but he remained concerned 
about the timing of the actual transfer.  Defense officials 
should decide on the right time for the transfer and not 
politicians like President Roh.  Roh was pushing the 
transfer, and many people in the ROK were worried about the 
future of the security situation in Korea.  Lee said 2009 and 
2012 were both dates produced for political reasons in the 
U.S. and the ROK; a new date should be decided upon based on 
defense and security concerns, including the continued North 
Korean threat.  The Ambassador said the most desirable 
outcome was one that the majority of Korean people could 
understand and support. 
 
¶12.  (C) There was one month left before the Defense 
Ministers' meeting, the Ambassador said, so Lee's visit to 
Washington was a timely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of OPCON transfer.  He added there was value in 
people in Washington hearing the GNP's concerns directly. 
Lee asked again for support in arranging appropriate meetings 
 
with counterparts in the State and Defense Departments.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Intelligence]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5)
[Buildings and Grounds]
6)
[Korea (South)]
7)
[Korea (North)]
8)
번역 주: 영작을 하자면 “common ground and inclusive” approach 정도가 되겠지만, 미국 대사관의 번역은 “common and broad”라고 했다. 어떤 말이 정확한지는 여러분의 영어실력에 맡기겠다.
9)
번역 주: 9.19 공동성명의 이행 전략의 결실이 바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이다.[2007.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