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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참조번호 ​ ^  생성일 ​ ^  분류 ​ ^  출처 ​ ^  태그 ​ ^
 +|  06SEOUL3222 ​ |  2006-09-18 23:46  |  기밀 ​ |  주한 미국 대사관 ​ |  {{tag>​PARM PREL MARR MCAP KN KS }}  |
 +====== 제 목: 국방장관실 북동아시아 힐 과장의 방한에서 지배적인 쟁점은 작전통제권 이양 ======
 +기 밀 SEOUL 003222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국방부망 배포
 +국무부는 국방장관실 북동아시아 부서의 존 힐에게 전달하세요((DEPARTMENT PLEASE PASS TO JOHN HILL AT OSD NORTHEAST ASIA DIRECTORATE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9/​12/​2016 ​
 +태그: PARM(([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PREL(([External Political Relations])),​ MARR(([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MCAP(([Military Capabilities])),​ KN(([Korea (North)])), KS(([Korea (South)]))
 +제 목: 국방장관실 북동아시아 힐 과장의 방한에서 지배적인 쟁점은 작전통제권 이양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POLITICAL MINISTER-COUNSELOR JOSEPH Y. YUN.)). ​  ​근거:​ 1. 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2/07/26 04:02//
 +===== 요약 ===== 
  
 +1. (기밀) 요약: 9월 11~12일 국방부/​국방장관실 북동아시아 과장 존 힐은 한미동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남한 정부 당국자들을 방문하였다.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에서 이뤄진 그의 회동 중에 국방장관실 힐 과장은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2009년까지 큰 위험 부담 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미국의 평가를 강조하였다. 이는 한국의 실제 군사력을 반영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한 한미 지휘 관계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방장관실 힐은 방한 중에 한국의 당국자들에게 덧붙여 말하길: (1) 주한미군 사령관의 최근 서신에서 제시된 2007년 1월 초 기한에 근거해 (공대지) 사격장 이용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2)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50 대 50 비용 분담 목표에 부합하는 유의미한 제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한국의 대화 상대역들은 한결같이 2009년 작전통제권 이양 연도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였고,​ 2012년을 목표 연도로 강하게 선호함에 더해 미국이 제안한 2009년 목표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솔직한 평가가 아니라 아마도 노무현 정부에 대한 좌절감을 반영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인범 국방부 대미정책과장은 직도 공대지 사격장의 건설은 6개월이 아니라 아마 단 4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공개하였고 아울러 한국 정부가 다음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중에 한층 매력적인 방위비 분담 제안을 제공할 뜻을 내비쳤다. 한국의 이용준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북핵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요약하길,​ 북핵 문제 해결도 중요하되 그 이상으로 한반도 평화 및 안전 유지에 가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김정노 국제협력과장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접근 방식이 차이가 있지만 “회유와 협박”이란 접근 방식 사이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힐 과장에게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반반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정부가 예로 일부 방코델타아시아 계정 동결을 해제하는 등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도록 체면을 세워주는 방안을 제공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요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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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대항 2012년 작전통제권 이양의 이론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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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월 11~12일 서울 방문 중에 함께한 한국 당국자들과의 개별 회동에서 국방장관실 힐 과장은 미국은 한국에 대해 장기적인 헌신을 약속함에 더해 미군 병력을 원하고 환영하는 한 한국에 미군 병력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환수에 대한 미국의 2009년 목표 연도 제안은 2009년에 큰 위험 부담 없이 작통권 환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국 군사 사령관 및 국방 관련 민간 지도부 사이의 합의를 반영한다고 말하였다. 해당 논의에서,​ 힐 과장은 아래와 같은 요지를 부연하였다:​ (1) 미국은 한국 안보가 내재된 북동아시아 안보에 대해 변함없는 이해관계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당 이해관계는 한미 방위조약 관계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2) 미국은 미군을 원하고 환영하는 한 한국에 병력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있다;​ (3) 미군 사령관들은 군사력에 근거해 큰 위험 부담 없이 2009년까지 작전통제권 이양이 완료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2009년을 이양 연도로 추천한다;​ (4) 한국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을 염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양국 지휘 관계상에 그러한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 한미 동맹과 전쟁 억지력은 한국군의 실제 군사력을 반영하는 지휘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강화될 것이다; (6) 2009년을 목표 연도로 추천했던 동일한 미군 지휘관들이 우발사태 시 한국군과 함께 싸울 미군 병사들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는 관계로 당 사령관들이 미군 병사들을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면 미군이 당해 작전통제권 이양 연도를 추천하지 않았을 것이다; (7) 미국은 작전통제권과 연계해서 상당한 규모의 병력 감축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8) 병력 감축이나 통폐합이 어떤 식으로 전 세계 미군 재배치와 연계되어 강력한 한미동맹 방어태세가 마련되었는지 김정일이 재빨리 인지한다면 작전통제권 이양으로 한국의 군사력에 더해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 정치가들의 다짐이 공고함을 보게 될 것이므로 한미동맹의 방어태세가 강해졌음을 김정일이 알게 될 것이다; (9) 미국과 한국은 지휘 관계상의 이런 변화의 의미와 그 결과로 어떻게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미동맹 구조가 될 것인지에 대한 무시 못 할 대중의 오해를 해소하도록 함께 협력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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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 관리들은 2012년 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 강한 선호를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여러 근거를 제기하였다:​
 +  * 작통권 이양 쟁점에 따른 정치적 분열로 인해 한미동맹이 더 손상될까 우려.
 +  * 전작권의 조기 이양은 한반도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걱정.
 +  * 미합중국이 한국을 버리려는 계획인지 의심.
 +  * 노무현 정부의 한국 국가안보 취급에 대한 불신
 +  * 한국군이 필요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시.
 +  * 한국의 기존 지휘 체계를 전쟁수행 사령부로 변환하려면 시간이 필요.
 +  * 국방비 지출(2007~2011) 9% 인상과 관련 국회 승인에 따른 의존성.
 +  * 미국이 제공하는 “보완전력”과 관련해 미국의 분명한 해명이 필요.
 +  * 관련 정전 관리책임 권한 “이양” 문제.
 +  * 국민에게 더 잘 알릴 수있는 효과적인 대 국민 홍보 전략의 개발이 필요
 +===== 국방부의 2012년 선호에 관한 추가적인 통찰 =====
 +4. (기밀)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와 함께한 9월 12일 회동 중에 그는 한미동맹 당사국들이 공동 목표를 지향해 일을 처리함에 따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미동맹 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통권 문제에 대해 한국 대중이 우려하게 된 원인을 작통권 이양 문제를 빈틈없는 한국 방위력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미연합사에 상당하는 한국의 독립기관 수립 없는 한미 연합사 해체라고 동일시하는 오해로 돌렸다. 그는 많은 한국민이 미국의 한반도 철수 계획에 따른 첫 단계가 전작권 이양이라고 믿는 것은 근본적인 오해의 산물이라고 덧붙였다. 힐 과장은 전쟁억지력을 공고히 유지하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차이가 미국과 한국이 한미동맹의 대의에 대해 굳건한 결의 부족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2009년을 전작권 이양의 목표 날짜로 잡고 그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협력한다면 양국의 다짐이 공고하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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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밀) 국방부 한미동맹팀장 김병기 중령과 함께한 개별 회동에서 김 중령은 조기 전작권 이양과 관련 국방부의 세 가지 대표적인 우려 사안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을 “버리려”한다는 대중의 인식을 차치하고라도,​ 한국 정부는 2009년 전작권 환수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한국이 2012년 이전에 전작권을 수용할 수 없는 주요한 이유는 그런 중요한 책임을 지는데 필요한 조직 체계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중령은 한국은 현존하는 조직을 실전 전쟁수행 사령부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2008년까지 새로운 군 사령부를 수립할 수 있지만, 군사 연습을 통해 사령부를 적절히 훈련하도록 하려면 3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중령은 하위 근무지원 사령부는 2010년경에 완료될 수 있지만, 충분한 기능을 갖추려면 적어도 2년간의 훈련 및 연습이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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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밀) 한미동맹팀 소속 이종섭 중령은 국방부 예산상의 제약도 2012년을 이양 X 연도로 잡는 것을 선호하는 데 일조했다고 설명하면서 거들고 나섰다. 그는 2012년 이양 연도는 작통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려면 필요한 역량 개발을 위한 연간 9%라는 국방 예산 증액을 주문하고 있는 2007~2012년 국방부 조달 계획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종섭은 국회가 아직 이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동에 역시 참석했던 전인범 국방부 대미정책과장은 한국군이 예산상에 예상되는 증액이 있더라도 필요한 전력을 습득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명했다. 2009년 이양 일자의 채택으로 국방부가 더 많은 예산의 신속한 증액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정당성의 확대 여부를 묻는 힐 과장의 질문에 대해 이 중령은 한국이 2009년에 전작권을 환수하는 데 필요한 훨씬 더 큰 규모의 예산 증액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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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밀) 이 중령은 한국은 필요한 “보완전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약속과 그 약속의 정확한 성격, 보완전력의 지속 기간 등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떠한 구체적인 전력을 제공할지 알지 못한다”고 전 과장은 설명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해당 전력의 예상 기간 및 형태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제공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만 한다.” 힐 과장은 그런 논의는 적절한 군사 전문가들 간에 열릴 것이라고 김 중령, 이 중령, 전 과장에게 확언하였다. 그는 질문을 받고 설명하길,​ 보완전력은 한국의 전력상에 임시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며,​ 다른 “한미동맹의 지속” 전력은 한국이 미군의 지원을 환영하고 필요로 하는 한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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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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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밀) 국방부 한미동맹팀장 김병기는 정전 관리 책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북한은 남한을 적법한 군사 당사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까닭에 북한이 유엔군사령부 맥락에서 한국 장성들과 교섭할 공산이 작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미 연합사령부를 대체할 적절한 메커니즘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연합군사령부 해체는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파괴할 것이라고 김 과장은 경고하였다. 그는 차기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앞서 미국과 한국은 미래 유엔사령부의 역할과 관련 합의 도출에 힘쓰자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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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통상부,​ 통일부도 마찬가지로 2012년을 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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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밀) 전작권 이양 문제는 9월 11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당국자들이 국방장관실 힐 과장과 함께한 협의에서도 비슷하게 지배적인 쟁점이었다. 김홍균 한미안보협력관에 의하면 한국민이 대게 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 김홍균은 전작권 이양이 “한미동맹의 성숙”에 따른 자연스러운 진화를 뜻하지만,​ 많은 한국인은 믿을 만한 정보가 없으므로 전작권 이양에 반대한다고 평했다. 김 과장은 다가올 한미 대통령 정상회담에 관한 “보수 매체”의 부정적인 보도에 대한 그의 우려를 함께 나누었다. 김홍균은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으로 “전작권 문제가 잠잠해질 것”이지만,​ 양국이 한국민을 상대로 최종 작전통제권 결정에 대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힐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을 확인했다. 김홍균은 미합중국과 한국이 협력하여 공통된 논지나 더 나아가 보도자료를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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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밀) 김 협력관은 전작권 이양에 반대하는 두 부류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첫 번째 부류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어떠한 추진일정이 결정되더라도 반대할 것이다. 이 부류는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일찍 작통권 이양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는 원칙적으로 전작권 이양에 호의적이지만,​ 이양 추진일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부류에 의하면 작통권 이양이 “종국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및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그들은 전작권 이양이 연기돼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동 회동에 참여했던 외교통상부 북미3과 이종규 과장은 작전통제권 이양에 반대하는 부류의 대중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작통권 문제에 대해 빈곤한 정보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런 정보가 없는 부류는 “한반도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동맹의 약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혐의를 제기했다. 현재 국회에서 여론이 바뀌고 있는 점을 볼 때,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문제 삼는 두 번째 부류가 힘을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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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기밀) 김 협력관은 “확정 연도”가 아닌 “목표 연도” 설정을 크게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균은 목표 연도의 구현은 또한 점진적이며 조건부로 해야만 국민들 사이에서 더 많은 신뢰를 구축하게 될 것이고,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이양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퇴임 장성들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 그룹이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라며,​ 작통권 이양 문제를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의 화두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그는 경고하였다. 국방부의 견해를 제창하듯 김 협력관은 간단히 말해서 2009년은 “너무 이르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외교관들과 정치가들은 전작권 이양 날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에 더해 오롯이 한미 군사 간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일은 위험하다”고 김 협력관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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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밀) 통일부 국제협력과장 김정노는 작전통제권 이양이 한국의 국방력에 바탕을 둔 신중하고 적절한 조치라는 국방장관실 힐 과장의 메시지를 수용하였고,​ 효과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고안하는 일이 작통권 이양의 성공을 위한 열쇠가 될 거라는 판단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에 더해 미합중국이 한국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골 깊은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의 발로로 전작권 조기 이양을 추진할까 두려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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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기밀) 9월 11일 이용준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함께한 회동에서 이 대사는 앞에 언급된 여러 우려 사항을 제창하면서,​ “한국 정부의 목소리뿐만이 아닌 한국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려 달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하였다. 존 힐이 어떤 한국 국민의 목소리가 단일한 목소리인지 묻자, 이 단장은 한국민 간에 여러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용준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수많은 난제에 대처하는 최상의 방법은 양국이 동반자로서 단기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장기적인 선린 동맹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힐 과장의 견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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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을 보는 한국의 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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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기밀) 북한으로 화제를 돌려 이 대사는 북핵 문제에 관한 한국 입장의 요지를 힐 과장에게 제공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과 관련해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와 안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두 가지 우선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두 가지는 충돌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한국 국민은 첫 번째를 선택할 것이다”고 이 단장은 주의를 당부했다. 이 대사는 북핵 문제에서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였다:​ 1)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필요성, 이 부분은 미국과 한국의 견해차가 없다; 2) 유엔안보리결의안 1695호 이행, 이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는 결의 이행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3)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대응, 이 부분은 내부에서 아직 논의 중이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사일 시험 발사 당시 대응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역내 안정의 중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핵확산방지조약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이 단장은 설명함에 더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아직 이 문제와 관련 작업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통일부의 저항이 남아 있음을 암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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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기밀) 그날 아침 김정노 국제협력과장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접근 방식이 다른 이유는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안으로부터의"​ 개선에 힘쓰길 원하지만―북한의 한국 의존도를 점차 키우는 식―반면에 미국은 “밖으로부터의” 개선 작업에 힘써왔다고 국방장관실 힐 과장에게 말했다. 그런 관계로 “회유와 협박” 접근 방식 사이에 조정을 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김정노는 7월 5일 미사일 발사 이후에 북한이 남북 정부 사이 연락을 거부함에 따라 한국의 대북 교섭 노력이 멈춰 섰다. 북한은 심지어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통일부 당국자의 접근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록 공식 연락조차 없긴 하지만, 한국은 남북 교역 및 인도적 차원의 대북 원조 확대로 인해 북한이 예로 이산가족 상봉이나 문화 교류와 같은 비정치 분야에서 대화를 재개하도록 장려하길 희망한다고 김정노는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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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기밀) 김정노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실행에 옮길 가능성을 50대50으로 평가했지만,​ 한국이 그런 실험을 방지할 도리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정노는 북·중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에 뒤이어 열릴 것이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국제 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정노는 미국이 예로 방코델타아시아 계정 일부의 동결을 해제하는 등 북한이 체면을 구기지 않고 6자 회담으로 복귀하는 길을 제공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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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동맹 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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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기밀) 직도 공대지 사격장: 비록 힐 과장이 함께한 한국 대화 상대역들은 작통권 문제에 주로 논의의 초점을 맞췄지만,​ 특히 직도 사격 훈련장이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등의 여타 동맹 현안들에 관한 한국의 견해도 국방부 대미정책과장 전인범과의 허심탄회한 오찬 중에 제기되었다. 전인범은 직도 공대지 대체 사격훈련장 건설에 6개월이 걸린다고 미국에 공식적으로 고지할 생각이지만,​ 시공 기술자들은 날씨로 인한 지연이나 기타 무기 자동 채점 장비의 실험 운행 등의 완충 기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진행되면” 4개월 안으로 사격장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국방장관실의 힐 과장은 6개월보다는 4개월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국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정한 1월 초 사격장 완성 기한을 지키도록 가능한 모든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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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기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국방장관실 힐 과장은 미국이 정한 50대50 목표를 맞춰 의미 있는 제안을 들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서 달라고 그가 함께한 한국 대화 상대역에게 역시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들 상대역의 반응을 보면 국방부 당국자들은 외교통상부가 협상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미뤘고, 반면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청와대를 지목하였다. 국방부 대미정책과장 전인범은 한국 측이 다음 협상 일정에(10월 10~11일) 더 좋은 제안을 들고 올 거라는 암시를 오찬 중에 내비쳤지만,​ 자세한 설명은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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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미분류) 이 전문은 국방장관실 힐이 승인하였다.
 +버시바우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4/​06seoul3222|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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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깥 고리 =====
 +  - [[http://​kookbang.dema.mil.kr/​kdd/​GisaView.jsp?​menuCd=3004&​menuSeq=2&​menuCnt=30911&​writeDate=20061004&​kindSeq=4&​writeDateChk=20060926|‘직도’에 WISS<​자동채점장비>​ 설치 공사]] ​ //​국방일보//​
 +  - [[http://​blog.daum.net/​gojin4/​16186731|계속되는 육군 무장탈영 27사단 전인범, 박지만과 동기인 육사37기 사단장]] ​ //이단이 발호하지 않는 세상//
 +===== 원본 내려받기 =====
 +<file rtf 06seoul3222.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222 ​
 + 
 +SIPDIS ​
 + 
 +SIPDIS ​
 + 
 +DEPARTMENT PLEASE PASS TO JOHN HILL AT OSD NORTHEAST ASIA 
 +DIRECTORATE ​
 + 
 +E.O. 12958: DECL: 09/​12/​2016 ​
 +TAG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MCAP [Military Capabilitie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
 +SUBJECT: OPCON TRANSFER ISSUE DOMINANT DURING OSD NORTHEAST ​
 +ASIA DIRECTOR HILL'S VISIT TO SEOUL 
 + 
 +Classified By: POLITICAL MINISTER-COUNSELOR JOSEPH Y. YUN.  REASONS: 1. 
 +4 (b/​d). ​
 + 
 +¶1.  (C) SUMMARY: On September 11-12, DOD/OSD Northeast Asia 
 +Director John Hill visited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
 +in Seoul to discuss U.S.-ROK Alliance issues. ​ In his 
 +meetings at the Ministries of Defense (MND), Unification ​
 +(MOU) and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OSD Hill 
 +stressed the U.S. assessment that ROK assumption of wartime ​
 +Operational Control (OPCON) of ROK forces can be achieved by 
 +2009 at low risk, resulting in bilateral command ​
 +relationships that reflect actual ROK military capabilities ​
 +and that are politically sustainable. ​ During the visit, OSD 
 +Hill also told ROK officials: (1) it is important to provide ​
 +training range capa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early 
 +January 2007 deadline set forth in the Commander USFK'​s ​
 +recent letter; and (2) the ROKG should produce a meaningful ​
 +proposal to meet the 50-50 cost-sharing target for the SMA. 
 +ROK interlocutors uniformly expressed ​ opposition to the 2009 
 +OPCON transfer date, strongly favored 2012 as the target ​
 +year, and indicated concern that the U.S.-proposed 2009 
 +target may reflect frustration with the Roh Administration ​
 +rather than a candid assessment of ROK capability. ​ MND 
 +America Policy Director Chun revealed that construction of 
 +the Jikdo training range may take only four months instead of 
 +six, and hinted the ROKG will offer a more attractive ​
 +burdensharing proposal at the next round of SMA negotiations ​
 +in October. ​ In summarizing the ROK position on the DPRK 
 +nuclear issue, ROK North Korean Nuclear Affairs DG Lee said 
 +the ROK values maintenance of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even over resolution of the DPRK nuclear ​
 +issue. ​ MOU Directo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R. Kim 
 +told Hill the U.S. and ROK approaches to the DPRK differed, ​
 +but that good coordination between the "good cop and bad cop" ​
 +approaches was needed. ​ He assessed the possibility of a DPRK 
 +nuclear test at 50-50 and urged the USG to offer the DPRK a 
 +face-saving way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such as 
 +unfreezing some BDA accounts. ​ END SUMMARY ​
 + 
 + 
 +RATIONALE FOR OPCON TRANSFER IN 2009 vs 2012 
 +-------------------------------------------- ​
 + 
 +¶2.  In each of his meetings with ROK officials on September ​
 +11-12 in Seoul, OSD Hill stressed that the U.S. is committed ​
 +to the ROK for the long-term and is prepared to keep forces ​
 +in the ROK as long as they are needed and welcomed. ​ He said 
 +the U.S. proposed target year of 2009 for ROK assumption of 
 +wartime OPCON of ROK forces reflects agreement among U.S. 
 +military commanders and civilian defense leadership that such 
 +assumption can be accomplished by 2009 at low risk.  In his 
 +discussions,​ Hill made the following additional points: ​ (1) 
 +the U.S. has abiding interests in the security of northeast ​
 +Asia and the security of the ROK that go include, but also go 
 +well beyond the U.S.-ROK treaty relationship;​ (2) the U.S. is 
 +prepared to maintain forces in the ROK as long as we are 
 +welcomed and needed; (3) U.S. commanders assess that the 
 +OPCON transfer can be completed by 2009 with low risk and 
 +recommend that year on military capability grounds; (4) the 
 +ROK public and political leadership aspire to have ROK OPCON 
 +over ROK forces and the U.S. considers it important to 
 +reflect those aspirations in our command relationships;​ (5) 
 +deterrence and the alliance will be strengthened by 
 +establishing command relationships that reflect actual ROK 
 +military capabilities and public aspirations;​ (6) the same 
 +U.S. commanders who recommend 2009 as the target year would 
 +also be responsible for the U.S. personnel fighting alongside ​
 +the ROK military in a contingency,​ and would not recommend an 
 +OPCON transfer date that they thought would put those U.S. 
 +personnel at undue risk; (7) the U.S. does not envision ​
 +significant force reductions in connection with the OPCON 
 +transfer; (8) just as Kim Jong-il quickly recognized how 
 +force reductions and consolidations associated with global ​
 +posture realignment produced a stronger U.S.-ROK alliance ​
 +posture, he would likely see that the OPCON transfer ​
 +reflected both the strength of the ROK military and the 
 +strength of U.S.-ROK political commitment to the alliance, ​
 +and thus a strengthened alliance posture; (9) the U.S. and 
 +ROK should work together to address significant public ​
 + 
 +misunderstanding about the meaning of these changes in 
 +command relationships and how the result will be an alliance ​
 +structure that strengthens deterrence. ​
 + 
 +¶3.  ROK officials raised several reasons in arguing their 
 +strong preference for transfer of OPCON in 2012, including: ​
 + 
 +-- Concern the divisive politics of the issue will further ​
 +damage the Alliance. ​
 +-- Worry that earlier transfer would have a negative effect ​
 +on stability on the Peninsula. ​
 +-- Suspicion the United States plans to abandon the ROK. 
 +-- Distrust of Roh Administration handling of ROK national ​
 +security affairs. ​
 +-- Doubts the ROK military has the needed capabilities. ​
 +-- Time required to transform existing ROK command structures ​
 +into a ROK war fighting HQ. 
 +-- Dependence upon National Assembly approval of annual nine 
 +percent increases in defense spending (2007-2011) plan. 
 +-- Clarification needed regarding U.S.-supplied "​bridging ​
 +capabilities." ​
 +-- Related "​transfer"​ of Armistice maintenance authority ​
 +issues. ​
 +-- Need to better educate the public and develop an effective ​
 +public relations strategy. ​
 + 
 +FURTHER INSIGHT ON MND'S PREFERENCE FOR 2012 
 +-------------------------------------------- ​
 + 
 +¶4. (C) During a September 12 meeting with Assistant Minister ​
 +of Defense for Policy LTG(R) Kwon An-Do, Kwon said the 
 +alliance issues needed to be addressed on a macroscopic level 
 +as allies working toward a common goal.  He attributed ROK 
 +public concern over the OPCON issue to the misperception that 
 +transferring OPCON equated to dissolving the CFC without ​
 +establishing an equivalent ROK entity that could seamlessly ​
 +maintain defense of the ROK.  He added that fundamental ​
 +misunderstanding had led many Koreans to believe that 
 +transfer of OPCON was the first step in a U.S. plan to 
 +withdraw from the Korean Peninsula. ​ Hill stressed the 
 +importance of keeping deterrence strong and not letting ​
 +differences over technical issues lead to false perceptions ​
 +that the U.S. and ROK lack commitment to the larger ​
 +objectives of the alliance. ​ He said that setting 2009 as the 
 +target date for OPCON transfer and working diligently ​
 +together toward that goal would convey the strength of our 
 +commitment and enhance deterrence. ​
 + 
 +¶5.  (C) In a separate meeting with Colonel Kim Byung Gi, the 
 +director of MND's ROK-US Alliance Transformation Team, 
 +Colonel Kim provided a more detailed explanation of three of 
 +MND's major concerns regarding an early transfer of OPCON. ​
 +He said that aside from public perceptions that the U.S. is 
 +"​abandoning"​ its ally, or that the ROKG was not up to the 
 +task of assuming wartime OPCON by 2009, the main reason the 
 +ROK could not accept OPCON before 2012 is that it lacks the 
 +organizational components needed to assume that important ​
 +responsibility. ​ Kim argued that the ROK needed to transform ​
 +its existing organization into a real war fighting ​
 +headquarters. ​ He said the ROK could establish the new 
 +military command by 2008, but that it would need three more 
 +years to adequately train the command through military ​
 +exercises. ​ Kim further continued that while subordinate ​
 +service commands could be completed by 2010, they would 
 +require at least two years of training and exercises to 
 +become fully functional. ​
 + 
 +¶6.  (C) Alliance Transformation Team member Colonel Lee Jong 
 +Sup joined in to explain that MND budgetary constraints were 
 +a second major concern contributing to the ROK's preference ​
 +for setting the X year at 2012.  He said that a 2012 transfer ​
 +is dependent upon MND's 2007-2011 procurement plan, which 
 +called for annual nine percent increases in the ROK military ​
 +budget to develop the capacity needed to independently ​
 +exercise wartime OPCON. ​ Lee not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
 +had not yet approved this budget. ​ MND U.S. Policy Division ​
 +Director Colonel Chun In-Bum, who was also in the meeting, ​
 +expressed doubt that the ROK military could acquire the 
 +necessary capabilities even with the anticipated increase in 
 + 
 +the budget. ​ Responding to Hill's question whether adoption ​
 +of the 2009 date might give MND greater justification to 
 +argue for larger, accelerated budget increases, Colonel Lee 
 +claimed the ROK had not even considered the far greater ​
 +budgetary increases that would be necessary for the ROK to 
 +accept wartime OPCON by 2009. 
 + 
 +¶7.  (C) Colonel Lee said the ROK was unclear about the U.S. 
 +pledge to provide necessary "​bridging capabilities,"​ and the 
 +exact nature and duration of those bridging capabilities. ​
 +"We don't know what specific capabilities you will offer," ​
 +Director Chun explained, "so we must ask the USG to provide ​
 +clarification on the type and anticipated duration of those 
 +capabilities." ​ Hill assured Colonels Kim, Lee and Chun that 
 +those discussions would be held between appropriate military ​
 +experts. ​ He also explained, when asked, that the bridging ​
 +capabilities would be intended to fill a temporary gap in ROK 
 +capabilities,​ clarifying that other "life of the alliance" ​
 +capabilities would endure as long as the ROK welcomed and 
 +needed US military support. ​
 + 
 +ARMISTICE MAINTENANCE ​
 +--------------------- ​
 + 
 +¶8.  (C) On the related issue of responsibility for Armistice ​
 +maintenance,​ MND ROK-US Alliance Transformation Director Kim 
 +voiced his concern with the fact that the DPRK does not 
 +recognize South Korea as a legitimate military counterpart, ​
 +and is therefore unlikely to engage with ROK generals in the 
 +context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 Dismantlement of the 
 +Combined Forces Command (CFC) structure would destroy the UNC 
 +channel for communication with North Korea, unless agreement ​
 +is first reached on an adequate replacement mechanism, Kim 
 +warned. ​ He suggested the United States and ROK work to reach 
 +an agreement regarding the future UNC role before the next 
 +round of the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in October. ​
 + 
 +MOFAT, MOU LIKEWISE PREFER 2012 
 +------------------------------- ​
 + 
 +¶9.  (C) The OPCON transfer issue similarly dominated OSD 
 +Hill's discussions with MOFAT and MOU officials on September ​
 +¶11. According to Kim Hong-kyun, MOFAT Senior Coordinator for 
 +ROK - US Security Cooperation,​ the pubic is largely ​
 +uninformed or misinformed about OPCON transfer. ​ Kim 
 +commented that while the wartime OPCON transfer signifies a 
 +natural evolution of a "​matured alliance,"​ many in Korea 
 +oppose OPCON transfer because they lack sound information. ​
 +Kim shared his concerns about negative reports in the 
 +"​conservative media" on the upcoming Presidential summit. ​
 +While a successful summit "will put OPCON to rest," Kim saw 
 +the need for both countries to think about "how we can better ​
 +sell" the eventual OPCON decision to the Korean public. ​ Kim 
 +proposed the United States and ROK work together to develop ​
 +common talking points or even a press release. ​
 + 
 +¶10.  (C) Senior Coordinator Kim opined that there are two 
 +groups opposing OPCON transfer. ​ The first group is against ​
 +it in principle and will be unhappy no matter what timeline ​
 +is decided. ​ This group spoke out against the OPCON transfer ​
 +earlier than any other opposition groups. ​ The second group, ​
 +however, favors the transfer of OPCON in principle, but 
 +disagrees on the timeline. ​ According to this group, OPCON 
 +transfer would "​eventually"​ become feasible, Kim explained. ​
 +However, given the current political and security atmosphere, ​
 +they firmly believe transfer should be postponed. ​ Lee 
 +Jeong-kyu, Director of MOFAT North America Division III, who 
 +joined in the meeting, stated that the groups opposing OPCON 
 +transfer are gaining more influence with the public, but 
 +remain poorly informed about the issue. ​ Lee accused these 
 +uninformed groups of "​negatively affecting stability of the 
 +peninsula and contributing to the weakening of the alliance." ​
 + ​Sighting a concurrent shift of opinion in the National ​
 +Assembly, Lee predicted that the second group, which argues ​
 +the timing of the OPCON transfer, would strengthen. ​
 + 
 +¶11.  (C) Senior Coordinator Kim argued to Mr. Hill that a 
 +greater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setting a "​target year," ​
 +rather than a "fixed year." ​ Kim stated that the 
 + 
 +implementation of the target year should also be incremental ​
 +and conditional,​ which he said would build more confidence ​
 +among the public and win the support of the former generals ​
 +who have openly opposed an early transfer of wartime ​
 +operational control. ​ Otherwise, he warned, the opposition ​
 +groups will "hang around the issue forever,"​ possibly ​
 +elevating OPCON transfer as the main focus of next year's ROK 
 +presidential election. ​ Echoing MND views, Kim concluded that 
 +2009 is simply "too early." ​ He noted that diplomats and 
 +politicians should not have a final say in the OPCON transfer ​
 +date, and emphasized the need for the military-to-military ​
 +only discussions. ​ "It is dangerous to politicize this 
 +issue,"​ Kim warned. ​
 + 
 +¶12.  (C) MOU Directo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R. Kim 
 +accepted OSD Hill's message that the transfer of OPCON was 
 +prudent and appropriate based on ROK military capabilities ​
 +and acknowledged that the crafting of an effective message to 
 +the public would be key to the successful transfer of OPCON. ​
 +However, he expressed deep concern with the future of the 
 +alliance and feared that the United States was pushing an 
 +early transfer of wartime OPCON out of a deep negative ​
 +emotional reaction to ROK President Roh Moo-Hyun. ​
 + 
 +¶13.  (C) In a separate meeting on September 11 with Lee 
 +Yong-joon, MOFAT Director General for North Korean Nuclear ​
 +Affairs, Ambassador Lee echoed many of the aforementioned ​
 +concerns regarding early transfer of wartime OPCON and urged 
 +the USG to "​listen to the Korean public, as well as the 
 +Korean government." ​ When Hill asked which voice is the 
 +single voice of the Korean people, Lee acknowledged that 
 +there are many Korean voices. ​ Lee agreed with Hill that the 
 +best way to approach the numerous difficult issues between ​
 +the ROK and the U.S. was as partners focused on a long-term ​
 +friendship and alliance, rather than on short-term ​
 +difficulties. ​
 + 
 +ROK VIEW OF THE DPRK 
 +-------------------- ​
 + 
 +¶14.  (C) Turning to North Korea, Ambassador Lee gave Hill a 
 +summary of the ROK position on the DPRK nuclear issue. ​ He 
 +said the ROK has two priorities with respect to the DPRK -- 
 +maintaining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ful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 "These can 
 +conflict. ​ And when they do the ROK public might choose ​
 +number one," Lee cautioned. ​ Ambassador Lee highlighted three 
 +aspects of the DPRK issue: ​ 1) The need for the DPRK to 
 +return to 6PT, wher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U.S. and 
 +ROK positions; 2) Implementation of UNSCR 1695, where the 
 +ROKG fully supported implementation;​ 3) Reaction to a 
 +possible DPRK nuclear test, which Lee said was still under 
 +discussion internally, but predicted the ROKG response would 
 +be totally different from its response to the missile tests. ​
 +That is because the ROKG considered a possible DPRK nuclear ​
 +test as a serious threat to the region as well as an affront ​
 +to the Nonproliferation Treaty, Lee explained, adding that he 
 +was still "​working on the issue with relevant ministries" ​
 +(which could imply that resistance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remains). ​
 + 
 +¶15.  (C) Later that morning, MOU's Director for International ​
 +Cooperation,​ J.R. Kim told OSD Hill that the U.S. and ROK 
 +approaches to the DPRK differed because the ROK wanted to 
 +work on improving the DPRK "from the inside"​ -- to gradually ​
 +build up the DPRK's dependency on the ROK -- while the U.S. 
 +worked on the DPRK "from the outside." ​ Hence, good 
 +coordination between the "good cop and bad cop" approaches ​
 +was needed. ​ Kim noted, however, that following the 5 July 
 +missile launches the ROK's efforts to engage the DPRK had 
 +stalled as the DPRK refused government-to-government contact, ​
 +even to the point that the DPRK refused to grant MOU 
 +officials access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 Kim 
 +emphasized that despite the lack of official contact, the ROK 
 +hoped that growing inter-Korean trade and ROK humanitarian ​
 +aide to the DPRK would encourage the DPRK to restart dialogue ​
 +in non-political areas such as family reunions and cultural ​
 +exchanges. ​
 + 
 +¶16.  (C)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a DPRK Nuclear Test, 
 +Kim assessed there was a 50-50 chance that the DPRK would 
 +conduct one, but said there was little the ROK could do to 
 +prevent such a test.  Kim thought a China-DPRK summit meeting ​
 +would likely follow the ROK-U.S. summit meeting and 
 +emphasized that it was important to work with Chin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solve the issue. ​ Kim urged the 
 +U.S. to offer the DPRK a face-saving way to return to the 
 +6PT, such as unfreezing some BDA accounts. ​
 + 
 +OTHER ALLIANCE ISSUES ​
 +--------------------- ​
 + 
 +¶17.  (C) JIKDO: ​ Although Mr. Hill's Korean interlocutors ​
 +focused their discussions primarily on the OPCON issue, ROK 
 +views on other Alliance matters -- specifically the Jikdo 
 +training range and the burdensharing negotiation (SMA) were 
 +raised during a candid lunch with MND America Policy Division ​
 +Director, Colonel Chun In-bum. ​ Chun explained that while MND 
 +intended to inform the U.S. officially that construction of 
 +the replacement air-to-surface training range at Jikdo would 
 +take six months, the engineers had built-in a one month 
 +cushion for weather delays and another for testing of the 
 +weapons scoring system that could, "if all goes well," result ​
 +in a functional range within four months time.  OSD Hill said 
 +four months would be better than six, but stressed the ROK 
 +must do everything possible to meet the USFK Commander'​s ​
 +early January deadline for completion of the range. ​
 + 
 +¶18.  (C) SMA:  OSD Hill also strongly urged his ROK 
 +interlocutors to come back to the SMA negotiations with a 
 +meaningful proposal to meet the 50-50 goal we have set.  In 
 +their response, MND officials deferred to MOFAT'​s lead in the 
 +negotiations,​ while MOFAT officials pointed the finger at the 
 +Blue House. ​ MND Asia Policy Director Chun hinted over lunch 
 +that the ROK side would bring a better offer to the next 
 +round of negotiations (October 10-11) but declined to 
 +elaborate on the details. ​
 + 
 +¶19.  (U) This message has been cleared by OSD Hill 
 +VERSH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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