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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3103 2006-09-08 09:39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버시바우 대사,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작전통제권 논의

기 밀 SEOUL 003103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DECL: 09/08/2016 태그: PGOV2), PINR3), PREL4), ABLD5), KS6), KN7) 제 목: 버시바우 대사,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작전통제권 논의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8).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6/27 14:30

1. (기밀) 요약: 야당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9월 14일 한미정상회담이나 10월 국방장관회의에서9) 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일정에 관한 논의를 하지 말 것을 한나라당이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9월 6일 회동에서 수차례 버시바우 대사에게 말하였다. 그는 현 노무현 정부는 작전통제권 관련해 어떤 결정도 내려서는 안되며 2008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가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작전통제권 관련 미국 정책을 설명하고 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여하한 협정은 양국의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이 될 거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한국민은 작전통제권 이양을 전쟁 억지력이나 군사력의 약화 없이 더 균형 잡힌 책임 분배와 더불어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는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조치로서 작전통제권 이양을 바라봐야만 한다고 역시 강조하였다. 김형오 의원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날짜를 결정할 때 한국민과 한나라당의 견해를 고려해 달라고 버시바우 대사에게 요청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상호 이득이 되는 협정에 합의한다는 목표와 더불어 한국 내 모든 시각을 이해하도록 힘쓸 거라고 김형호를 안심시켰다. 요약 끝.

2.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한나라당 2순위 직위를 맡은 김형오 의원의 요청에 의한 9월 6일 회동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책임감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한국 정부에 이양한다면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10월 한미 국방장관이 함께 승인할 예정인 로드맵은 다음 단계를 제시할 예정이며, 해당 로드맵은 한반도 상의 군사력 감축 없이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는 세부 방안을 제시할 거라고 김형오에게 보장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공군과 정보 지원과 같은 핵심 기능을 계속 제공할 거라고 김 원내대표를 안심시켰다. 그는 전작권 이양 시기에 관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되든 미국은 한반도의 안전을 담보하며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강력한 방위력을 유지하겠다는 다짐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3.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전작권 이양 일정을 늦추라는 한국인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전작권 이양은 한국의 국력 신장과 국제적 역할 확대에 걸맞은 더욱 균형 잡힌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는 한미동맹의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발전으로 볼 수 있다는 미국의 전작권에 대한 시각을 한국 사람들에게 설명할 요량이었다. 한국은 이미 한미연합사령부 구조 안에서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전작권 문제가 일부 한국 지도자들이 주장하듯 주권의 문제가 아니다; 벨 사령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모두에게서 정치적인 명령을 받는다.

4. (기밀) 김형오 원내대표는 2009년에 전작권 이양이 이뤄질 수 있다는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발언이 미국의 정책인지 아니면 그의 개인적 견해인지를 물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국방장관의 발언은 위험을 최소화하면 3년 내로 전작권 이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미군 사령관의 견해와 국방장관 본인의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전작권 이양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지는 당연히 상호 합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5. (기밀) “레임덕”인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같은 중요한 안보 현안을 결정하면 안 된다고 김형오는 열변을 토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전작권 이양이 정부와 정부 간의 거래임에 더해 양국의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논의가 진행 중임을 지적하였다. 김형오는 9월 14일 한미정상회담이나 10월 국방장관회의에서 전작권 이양에 관한 세부적인 일정을 논의하지 말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해 달라고 버시바우 대사에게 간청하였다. 한국민 대다수는 노무현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전작권 이양 시기에 관한 여타 논의는 내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김형오는 말한다. 그는 만일 이양 시기를 정하게 되면 한국민이 분열하게 될 거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10월에 이양 시점에 대해선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6.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김형오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전작권 이양 로드맵에 관한 합의를 책임감 있게 처리한다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새로운 지휘관계하에서도 미국의 한국 수호 다짐은 현재와 같이 굳건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7.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민이 더 많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도록 국회가 지원해 달라고 김영호에게 요청하였다. 그는 한국이 미합중국과 더욱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감에 따라 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감당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8. (기밀) 노무현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해서 미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하길 원한다고 김형오와 황진하 의원은 말하였다. 두 사람은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체결 조건이 한미연합사 폐지라는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발언을 그 근거로 들었다. 두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거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한미연합사 폐지 요구했다?는 송민순의 전언은 김형오와 황진하의 거짓말? 송민순이 언급했다는 북한의 '연합사 해체' 요구 주장은 뉴스 검색을 해본 결과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봐서 김형오와 황진하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만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입체적인 시각’을 주문했다. 전시작통권 환수는 한반도평화체제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에서 남북의 주도적 역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숨가쁜 3월/북-미,한-미 잇단 접촉 열고 '관계 재정립' 한겨레 이 기사 내용을 사실로 보고 전시 작통권 반환이 바로 한미연합사 해체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주장은 수구세력들이 하는 소리이고 문제는 송민순이 했다는 '연합사 해체 북 요구' 발언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다.

9.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주장에 대해 불편하다고 말하였다. 심지어 최대한 일정을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전작권 이양은 차기 한국 정부 아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전작권 이양 로드맵에 관한 합의는 시발점에 불과하며 매 단계에서 평가 과정이 있다고 말하고 이에 더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협정은 양국 모두에 최상의 이익이라고 말하면서 회동을 마무리했다. 버시바우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6SEOUL3103.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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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9/08/2016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INR [Intelligence],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ABLD [Buildings and Ground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AMBASSADOR VERSHBOW DISCUSSES OPCON WITH GNP FLOOR 
LEADER KIM HYOUNG-O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Opposition GNP Floor Leader Kim Hyoung-o 
told the Ambassador several times in a meeting on September 6 
that the Grand National Party (GNP) strongly urged the U.S. 
not to discuss a timetable for the handov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at the September 14 summit or the 
October DefMin meetings.  He stressed that the current Roh 
government should not make any decisions regarding OPCON and 
the next government starting in 2008 should handle the OPCON 
transfer issue.  The Ambassador explained U.S. policy 
regarding OPCON and stressed that any agreement on OPCON 
transfer would be one on which both countries agreed.  He 
also emphasized that Koreans should look at the transfer of 
OPCON as a natural, positive step that will result in a 
stronger alliance, with a more balanced sharing of 
responsibility, without any reduction in deterrence or 
military capabilities.  Rep. Kim asked the Ambassador to 
consider the views of the GNP and the Korean people when 
deciding on a date for OPCON transfer.  The Ambassador 
assured him that he would work to understand all perspectives 
in Korea with the goal of reaching a mutually beneficial 
agreement.  END SUMMARY 
 
OPCON, OPCON AND MORE OPCON 
--------------------------- 
 
¶2.  (C) In a September 6 meeting requested by Rep. Kim 
Hyoung-o, GNP's second ranking official, Ambassador Vershbow 
noted that a successful transfer of wartime OPCON to the 
ROKG, done responsibly, could keep the alliance strong for 
the long term.  He explained that a roadmap, to be approved 
by both the U.S. and ROK Defense Ministers in October, would 
lay out the next steps and he assured Kim that the roadmap 
would spell out a path that would keep deterrence and 
military capabilities undiminished on the Peninsula.  The 
Ambassador assured Floor Leader Kim that the U.S. would 
continue to provide key capabilities such as air and 
intelligence support.  He noted that whatever the final 
decision on the timing of the transfer, the U.S. remained 
committed to ensuring the safety of the Peninsula and to 
keeping its defense capabilities after the transfer just as 
strong as they are now. 
 
¶3.  (C) The Ambassador said that the U.S. was listening to 
Korean views that urged a slower timetable for OPCON 
transfer.  He would work to explain the U.S. view on OPCON to 
Koreans so the transfer could be viewed as a positive, 
natural development in our alliance, making it a more 
balanced partnership in line with the ROK's growing strength 
and global role.  The issue was not a question of 
sovereignty, as some ROK leaders claimed, since the ROK 
already has sovereignty within the CFC structure; General 
Bell receives political direction from both Presidents Roh 
and Bush. 
 
¶4.  (C) Floor Leader Kim asked if Secretary Rumsfeld's 
statement that OPCON transfer could take place in 2009 was 
U.S. policy or if it was his personal view.  The Ambassador 
said that the SecDef's statement reflected his view and that 
of U.S. military commanders that the transfer could be done 
in three years with minimal risk.  But we obviously needed to 
reach mutual agreement on how fast the transfer should take 
place. 
 
DISCUSSION OF TIMING 
-------------------- 
 
¶5.  (C) Kim vehemently stated that a "lame duck" like 
President Roh should not decide important security issues 
like the transfer of wartime OPCON.  The Ambassador noted 
that governments deal with governments and that the transfer 
of OPCON was being discussed bearing in mind both countries' 
interests.  Kim pleaded with the Ambassador to urge 
Washington not to discuss the details of a timetable for 
OPCON transfer at the September 14 summit or the October 
DefMin meetings.  Since the vast majority of Koreans did not 
trust the Roh government, any discussion of timing for OPCON 
transfer could cause internal turmoil, according to Kim.  He 
said it would divide the Korean people if there were a 
timetable set for transfer.  Therefore, he emphasized, timing 
should not be discussed in October. 
 
 
¶6.  (C) The Ambassador said he understood Kim's concerns, but 
reiterated that, if handled responsibly, an agreement on a 
roadmap for the transfer of OPCON did not have to be viewed 
so negatively.  He added the U.S. would do its part to show 
that its commitment to the ROK's defense would be as resolute 
under the new command arrangements as it is today. 
 
BURDEN SHARING 
-------------- 
 
¶7.  (C) The Ambassador asked Kim for the sup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South Koreans to take a larger share of 
the burden for financing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He 
said that Korea should shoulder more of the burden as they 
move toward a more equal partnership with the United States. 
 
ROH'S MOTIVATION 
--------------- 
 
¶8.  (C) Both Kim and Rep. Hwang Jin-ha said Roh wanted to 
assume wartime OPCON so he could sign a peace treaty directly 
with North Korea that excludes the U.S.; they cited 
statements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Song Min-soon that 
elimination of CFC was a DPRK requirement for a peace treaty. 
 The two lawmakers added that the ultimate goal of the Roh 
government was to get U.S. troops off the Peninsula. 
 
¶9.  (C) The Ambassador said he was not comfortable with these 
misleading arguments.  But even under the most accelerated 
timetable, the transfer of OPCON would occur under the next 
ROK administration.  He concluded by saying that agreement on 
the roadmap was only the start of a process that would be 
evaluated at each stage, and that agreement to transfer 
wartime OPCON was in the best interests of both countries.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Intelligence]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5)
[Buildings and Grounds]
6)
[Korea (South)]
7)
[Korea (North)]
8)
Amb. Alexander Vershbow
9)
번역 주: 매년 10월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회의'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