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06seoul2913 [2018/06/09 18:34] (현재)
줄 1: 줄 1:
 +^  문서참조번호 ​ ^  생성일 ​ ^  분류 ​ ^  출처 ​ ^  태그 ​ ^
 +|  06SEOUL2913 ​ |  2006-08-25 08:13  |  기밀 ​ |  주한 미국 대사관 ​ |  {{tag>​PGOV KS }}  |
 +====== 제 목: 정계 개편—가능한 시나리오 ======
 +기 밀 SEOUL 002913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7/​18/​2016 ​
 +태그: PGOV(([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KS(([Korea (South)]))
 +제 목: 정계 개편—가능한 시나리오
 +분류자: 공관차석 대리 조셉 윤((A/DCM Joseph Y. Yun.)). ​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2/11/29 16:05//
 +===== 요점 =====
  
 +1. (기밀) 요점: 아직 대선까지 16개월 앞두고 있지만 2007년 12월 대선은 이미 서울에선 정치 논의를 지배하고 있다. 국회 의원들은 자신들의 가을 국회 행보가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살피고 있고 여론은 갈수록 더 유력 대선 주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계 개편의 양상으로,​ 아니면 적어도 다양한 계파가 당적을 바꾸기 위한 구실의 형태로 정점에 이를 공산이 크다. 열린우리당이 연루된 정계 개편의 가능성이 가장 큰데, 그 이유는 열린우리당이 반드시 인기 없는 대통령과의 결별에 나서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연루된 정계 개편 가능성은 낮은데, 이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실망해서 탈당을 결심하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요약 끝.
 +
 +===== 역사 =====
 +
 +2. (기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그 역사가 길지 않으며, 정계 개편은 한국 정치판의 단골 메뉴이다. 1995년 김대중은 야당인 민주당을 쪼개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였고 2000년에 새천년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새천년민주당에서 계열 분리된 열린우리당은 2003년 말에 정동영과 같은 지도자를 필두로 한 좌파 성향 계파의 힘을 입은 바 있다. 그 뒤로 새천년민주당은 “새천년”을 버리고 민주당이 되었다. 한나라당 쪽을 보면 이 당은 1990년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정당인) 민주정의당과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통일민주당,​ 그리고 (당시 김종필이 대표로 있던) 신민주공화당의 합당으로 구성된 민주자유당에서 유래되었다. 김종필이 당을 탈당하고,​ 노태우가 수감된 이후에, 민자당은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뒤이어 당명을 한나라당으로 변경하였다.
 +
 +===== 각본 =====
 +
 +3. (기밀) 모든 정당 소속 주요 의원들이 말한 바로는 2007년 초에 정당 개편이 있을 것이다. 가장 가능성 큰 각본부터 가장 낮은 각본까지 다음과 같다: 첫째,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합당하고,​ 다른 정당들은 현재 모습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둘째, 열린우리당이 해체되고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 한나라당으로 가고, 민주당은 대략 80명의 핵심 의원들이 당을 떠나 새 진보정당의 모습을 갖춘다; 셋째, 한나라당은 전 서울시장 이명박 주변으로 해쳐 모여 하나의 그룹을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들이 현 모습대로 유지하고,​ 한나라당 경선의 패자가 내각제 하에서 국무총리가 된다는 약속에 바탕을 둔 1997년 김대중·김종필 연합과 비슷하게 박근혜와 이명박은 연립내각을 구성할 것이다.
 +
 +=====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합당 =====
 +
 +4. (기밀) 개혁성향의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2007년 대선에서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해야만 한다는 점에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고 말하였다. 2003년에 분당을 이끈 정동영과 열린우리당 측근 동료는 민주당의 환영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느 때보다 강해진 대표 야당인 한나라당과 정면 승부를 펼치기 위해선 두 진보 정당이 반드시 통합해야만 한다는 현실이 정당 개편 시나리오를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만든다. 대부분 전문가는 정계 개편이 2007년 초 있을 것으로 견해를 같이한다. 열린우리당 의원이며 전직 라이스 대학교수인 채수찬은 노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연합은 지역주의 정치로의 후퇴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통합 가능성이 크다고 견해를 같이한다.
 +
 +===== 열린우리당 해체 =====
 +
 +5. (기밀) 아주 묘하게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 조건이 민주당에 의해 정해질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142석과 비교해 10석 미만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민주당은 전라도에 강력한 지역 기반을 보유했지만,​ 열린우리당의 인기는 자유낙하 중인 노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은 민주당과 합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해체되어 대략 40~80명 핵심 의원들이 새로운 개혁 성향의 정당을 형성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으로 갈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한나라당에 이득이 될 것이다. 그 결과로 두 명의 대통령 후보가 나와 진보 진영의 표를 갈라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진보 진영이 이렇게 갈리게 된다면 이명박이 한나라당과 갈라서도록 고무시킬 것이라고 견해를 같이한다. 그 결과로 대표적인 대통령 후보가 4명이 될 수도 있다.
 +
 +===== 이명박은 한나라당을 분당해 새 정당을 구성 각본 =====
 +
 +6. (기밀)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인 전영기는 한나라당 사람들의 핵심 문제는 박근혜와 이명박이 모두 한나라당 후보로 경선에 출마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기는 만일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의 승리는 보장된다. 흥미롭게도 열린우리당 정책 참모이며 전직 러시아 대사인 정태익은 전영기의 대선 분석이 정확하다고 말하였다. 한나라당 사람들 사이 우려하는 바는 만일 이명박이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그가 신당을 만들기 위해 한나라당을 떠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은 최근 부산을 방문해 그가 대통령이 되면 서울과 부산을 운하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명박은 박근혜보다 대중적 인기도가 높지만, 한나라당 대의원 사이에 인기가 낮다는 점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다. 현 한나라당 경선 규칙은 50%의 대중 지지도와 50%의 당 지지도의 비중을 두고 있어, 이명박이 추구함에 더해 열린우리당은 약속을 다짐한 완전국민경선제보다는 박근혜에게 훨씬 유리한 경선 규칙이다.
 +
 +===== 신 DJP 연합 =====
 +
 +7. (기밀) 또 다른 한나라당 시나리오는 박근혜와 이명박이 1997년 김대중과 김종필 연합과 비슷한 연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만일 김대중이 승리하면 내각제로 개헌함으로써 총리가(김종필) 대통령만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양해와 함께 김종필이 김대중과 합당한 바 있다.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에 의하면 그러한 시나리오 하에서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이명박이 총리가 되어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책무를 맡게 될 것이다.
 +
 +===== 논평 =====
 +
 +8. (기밀) 정계 개편은 거의 확실하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통합이라는 소규모 정계 개편이 될지, 아니면 한나라당의 분당과 열린우리당의 해체와 같은 큰 규모이든 간에 2007년 초에 정계 개편이 있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그 때까지는 양당의 인사들과 다양한 후보들은 언론과 국회에서 대리전쟁을 통해 결판을 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 이런 정치 구조로 가을 국회 회기 파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모든사안들을 정치적으로 채색할 것이다.
 +스탠튼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
 +===== 원본 내려받기 =====
 +<file rtf 06seoul2913.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913 ​
 + 
 +SIPDIS ​
 + 
 +SIPDIS ​
 + 
 +E.O. 12958: DECL: 07/​18/​2016 ​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KS [Korea (South)] ​
 +SUBJECT: PARTY REALIGNMENT - POSSIBLE SCENARIOS ​
 + 
 + 
 +Classified By: A/DCM Joseph Y. Yun. Reasons 1.4 (b/​d). ​
 + 
 +¶1.  (C) SUMMARY: With still sixteen months to go, the 
 +December 2007 Presidential elections already dominates ​
 +political discussion in Seoul. ​ Lawmakers are looking at how 
 +their actions in the fall Assembly session will affect the 
 +elections and the press is focusing more and more on possible ​
 +candidates. ​ These moves will likely culminate in a political ​
 +realignment,​ or at least an excuse for various fact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to switch the party line-up. ​ Most 
 +likely realignment involves the ruling Uri Party, because it 
 +must begin to disassociate itself from the unpopular ​
 +President. ​ Less likely is a realignment involving the 
 +opposition GNP, unless one of its disappointed Presidential ​
 +candidates decides to run away and form a new party. ​ END 
 +SUMMARY ​
 + 
 +HISTORY ​
 +------- ​
 + 
 +¶2.  (C) Neither the ruling Uri Party nor the main leading ​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GNP) have a long history, ​
 +and party realignment is a regular fixture on the Korean ​
 +political landscape. In 1995 Kim Dae-jung (DJ) split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by forming the National Congress ​
 +for New Politics changed to the Millenium Democratic Party in 
 +2000.  The Uri Party split away from the Millenium Democratic ​
 +Party in late 2003 spurred by a left-leaning faction led by 
 +such leaders as Chong Dong-yong. ​ Subsequently,​ MDP dropped ​
 +"​M"​ and became the Democratic Party. ​ On the GNP side, the 
 +party originated from the Democratic Liberal Party formed in 
 +1990, a merger of the Democratic Justice Party (then 
 +President Roh Tae-woo'​s party), Reunification Democratic ​
 +Party (Chaired at the time by former President Kim 
 +Young-sam), and the New Democratic Party (Chaired at the time 
 +by Kim Jong-pil (JP)). ​ After JP left the party and Roh was 
 +imprisoned, the party was renamed the New Korea Party, and 
 +subsequently changed its n 
 +ame to GNP. 
 + 
 +SCENARIOS ​
 +--------- ​
 + 
 +¶3.  (C) According to leading lawmakers from all parties, ​
 +there will be a party shake up at the start of 2007.  The 
 +scenarios from most likely to least likely are as follows: ​
 +first, the parties will stay as they are, with the Uri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DP) merging; second, the Uri Party 
 +will dissolve and some members will split to the GNP and the 
 +Democratic Party leaving a core of roughly 80 lawmakers in a 
 +new progressive party; third, the GNP will split with one 
 +group formed around former Seoul Mayor Lee Myung-bak; and 
 +last, the parties will stay as they are and Park Geun-hye and 
 +Lee Myung-bak will form a coalition similar to the Kim 
 +Dae-jung-Kim Jong-pil alliance of 1997 based on the promise ​
 +that the loser of the GNP primary will become the PM under a 
 +cabinet system. ​
 + 
 +URI AND DP MERGE 
 +------- ​
 + 
 +¶4.  (C) Reform minded Uri lawmaker Choi Jae-chon said 
 +everyone agrees that the Uri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DP) must merge in order to have a chance in the 2007 
 +elections. ​ While Chung Dong-yong and his close allies in the 
 +Uri Party who led the split in 2003 may not be welcomed by 
 +the DP, the reality that the two progressive parties must 
 +merge in order to face off against the ever stronger main 
 +opposition, the Grand National Party (GNP), makes this the 
 +most likely scenario for party realignment. ​ Most pundits ​
 +agree that the realignment will occur in early 2007.  Uri 
 +Party Assemblyman and former Rice University professor Chae 
 +Su-chan said that President Roh would not accept any 
 +coalition that involved the DP since that would signal a 
 +regression to politics based on regionalism. ​ However, most 
 +agree that an Uri-DP merger is quite likely. ​
 + 
 +URI DISSOLVES ​
 +------------- ​
 + 
 +¶5.  (C) Oddly enough, the terms of the Uri-DP merger will 
 +likely be drawn by the DP, which has less than 10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compared to Uri's 142.  This is because ​
 +the DP has strong regional support in Jeolla province while 
 +Uri's popularity, tied to President Roh, is in a freefall. ​
 +Because it will be difficult for some in the Uri Party to 
 +merge with the DP, the Uri Party may dissolve, with a core 
 +group of roughly 40-80 members forming a new reform minded ​
 +party and the remaining members going to either the DP or the 
 +GNP.  This scenario would be beneficial for the GNP as the 
 +result would likely be two presidential candidates that could 
 +split the progressive vote.  If the progressive side split 
 +this way, most observers agree it would encourage Lee 
 +Myung-bak to split from the GNP.  The result could be four 
 +main candidates for president. ​
 + 
 +LEE SPLITS FROM GNP TO FORM NEW PARTY 
 +------------------------------------- ​
 + 
 +¶6.  (C) Political reporter at the Joongang Ilbo, Chun Youn-gi ​
 +said that the key for the GNP is for Park Geun-hye and Lee 
 +Myung-bak to both run for the GNP's candidacy. ​ He said that 
 +if this happens, the GNP is assured a victory. ​
 +Interestingly,​ Uri Party policy advisor and former Ambassador ​
 +to Russia Chong Tae-ik said that Chun had the correct ​
 +analysis of the presidential race.  The concern among the GNP 
 +is that if Lee decides he can not win the GNP candidacy, he 
 +may leave the GNP to form a new party. ​ He recently went to 
 +Busan to announce his plan to connect Seoul and Busan by a 
 +canal system if he becomes President. ​ Lee rightly believes ​
 +he has higher public popularity than Park and lower 
 +popularity among party delegates. ​ The current GNP primary ​
 +system weighs public support at 50% and party support at 50% 
 +so this is more favorable to Park than the open primary ​
 +system that Lee is pushing for and the Uri Party has 
 +committed to. 
 + 
 +THE NEW DJP ALLIANCE ​
 +-------------------- ​
 + 
 +¶7.  (C) Another possible GNP scenario is that Park and Lee 
 +could form an alliance similar to Kim Dae-jung (DJ) and Kim 
 +Jong-pil'​s ​ (JP) 1997 alliance. ​ Then, JP joined DJ with the 
 +understanding that if DJ won, he would change the 
 +Constitution to a Cabinet system, leaving the PM (JP) almost ​
 +as powerful as the President. ​ Under this scenario, according ​
 +to GNP lawmaker Kim Byoung-ho, Park would be the President ​
 +and the visionary, while Lee would be the PM and responsible ​
 +for pushing economic development. ​
 + 
 +COMMENT ​
 +------- ​
 + 
 +¶8.  (C) A near certainty is political realignment. ​ Whether ​
 +small moves (Uri merges with DP) or big (GNP splits, Uri 
 +dissolves) the consensus is this will happen in early 2007. 
 +Until then, the two parties and the various candidates will 
 +fight things out through proxy wars in the press and in the 
 +National Assembly. ​ This posturing will likely disrupt the 
 +fall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color all 
 +things political. ​
 +STANTON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