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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2779 2006-08-16 09:08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리딩 에지 PSI 연습에 참가 요청서 전달함

기 밀 SEOUL 002779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21/2014 태그: KNNP2), MNUC3), PARM4), PREL5) 제 목: 리딩 에지 PSI 연습에 참가 요청서 전달함 참조: STATE 131944 분류자: 공관 차석 대리 조셉 윤6)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9/08 19:41

8월 16일, 공관 차석 대리와 정치군사팀장은 리딩 에지 연습 참가 요청에 관한 참조 전문의 논지를 조태영 외교통상부 북미 국장에게 전달하였다. 조태영은 미국정부의 요청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의 상관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였다. 추가로 조태영은 한국정부의 입장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현재 접근 방식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정부는 해당 연습 참가에 긍정적으로 기울었지만, PSI 차단 원칙을 승인하지는 않을 듯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사관은 한국의 결정과 어떤 상황 전개에 대한 후속 보고를 할 것임. 스탠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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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차단원칙이란 무엇인가요? PSI 차단원칙(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은 PSI의 기본 정신과 WMD 확산 방지를위해 협조하겠다는 회원국들의 공약을 명시한 PSI의 기본 문서입니다. 따라서, PSI 차단원칙은 조약이나 법률은 아닙니다. PSI 차단원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PSI 회원국은 (1) 단독으로 또는 외국과 협조하여 WMD의 이전 및 운송을 차단하고(2) 신속한 정보 협조 채널을 구축하며(3) △WMD 운송 의심을 받고있는 “자국 선박”을 승선ㆍ검색하고, 의심 화물이 적발될 경우 압류하고, △WMD 운송 의심선박에 대해 타국이 승선ㆍ검색을 요청할 경우, 해당 선박의기국(flag state)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며, △WMD운송 의심을 받고 있는 자국령 안의 선박이나 항공기,환적 화물을 검색하고, 의심화물 적발시 압류조치를취합니다

06SEOUL2779.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779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4/21/2014 
TAGS: KNNP [Nuclear Non-Proliferation],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SUBJECT: PSI: INVITATION TO ATTEND EXERCISE LEADING EDGE 
DELIVERED 
 
REF: STATE 131944 
 
Classified By: A/DCM Joseph Y. Yun. Reasons 1.4 (b,d). 
 
On August 16, A/DCM and Pol-Mil Chief delivered reftel points 
regarding invitation to attend exercise Leading Edge to Cho 
Tae-Yong, Director General of North American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Cho stated 
that he has noted USG request and would pass to his 
superiors.  Additionally, Cho commented that the ROKG 
position is to "stay the course" on its current approach to 
PSI, indicating the ROKG is positively inclined to 
participate in the exercise, but is unlikely to endorse the 
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  We will follow-up and 
report on the ROK's decision and any developments. 
STANTON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Nuclear Non-Proliferation]
3)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4)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5)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6)
A/DCM Joseph Y. 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