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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2706 2006-08-10 23:15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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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하이드 미 의회 대표단, 노무현 대통령과 회동: 서로 다른 북한 접근법

기 밀 SEOUL 002706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한국 통일 이후2) 태그: PREL3), KS4), KN5) 제 목: 하이드 미 의회 대표단, 노무현 대통령과 회동: 서로 다른 북한 접근법 분류자: 버시바우 대사6).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6/23 15:12

1. (기밀)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과 대표단은 은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고, 8월 10일 한 시간 청와대 회동에서 일반적인 한미동맹 현안도 역시 논의하였다. 노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지지한다고 북한이 의심하며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점이 극복되어야 북한 핵무기 사업을 종료 문제가 진전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 목소리를 내도록 압박을 받자, 노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생활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힘써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하도록 하는 게 한국의 접근 방식이라며, 정권 붕괴 가능성은 남한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설명하였다. 일반적인 한미 동맹 현안 논의에서, 노무현은 양국이 공유하는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과 자유라는 공동의 가치,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미국의 희생에 기초 위에 한미관계가 공고하다는 하이드 위원장의 견해에 동의하였다. 비록 남한의 다원주의자 중 일각에서 견해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들은 주류를 대표하지 않는다. 플레이크 하원의원이 주한 미군 공군이 사격 훈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자, 노 대통령은 사격 훈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의를 다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요점 끝.

2. (기밀) 8월 10일 청와대 회동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미 하원 대표단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누었고, 하이드 위원장은 대표단에 참가한 개개인을 이름과 함께 소개하였다. (10문단) 하이드와 노 대통령은 언론이 실내에 머무르는 동안 간단한 모두 발언을 하였다. 하이드는 한미 간에 협상 중인 동맹 현안은 양측의 인내, 그리고 선의와 더불어 해결될 수 있으며, 미 의회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한국이 회원국이 되도록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노 대통령은 통역관을 통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언급해 준 점에 대해 하이드에게 감사하며, 협상 중인 중요한 현안이 해결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회동 내내 한국과 미국이 당면한 “핵심 난제”는 북한과 북한의 미사일이라고 말하였다. 각 언론사는 그 뒤 회동 장소에서 빠져나왔다.

3. (기밀)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는 저변에 깔린 심각한 문제는 미군의 주둔에 대한 한국 사회 내부의 균열이라고 지적한 이후에 북한 문제로 화제를 돌렸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북한 문제 관련 견해차가 있지만, 한미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고 그는 믿는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하이드 미의회 대표단의 견해를 요청하였다. 하이드는 정치적으로, 전략 지형학적으로 세계 속 한국의 위치를 미국은 존중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북한 문제는 심각하지만, 한미 협력과 공동 전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였다. 노무현은 웃음을 띠고 동의한다면서도, 미국과 한국은 대북 접근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한 차이점은 세계 속에 양국의 위상이 본질적으로 다른 데에서 기인한다. 미국의 전 세계적인 입지와 북동아시아에 속한 한국의 국가적 입지는 분리된다. 한국정부는 대화로써 그런 차이점을 극복하는데 충실히 임할 것이며, 그런 차이점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다짐한다고 노무현은 말하였다.

4. (기밀) 로라베이커 하원 의원은 부친이 한국전쟁에서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으며, 미국인들이 때때로 미국의 희생에 대해 일부 한국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 크게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하며 대화에 참여하였다. 로라베이커는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논의에서 인권을 더 강조하고 자유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이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수용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줄 수 있는지도 물었다.

5. (기밀) 노무현은 미합중국이 한국전쟁에서 치른 막대한 희생은 한미 관계의 초석이라고 대답하였다. 한국이 얻은 자유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토대였다. 남한 사람 대다수는 미국의 희생에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고, 양국은 자유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한국 내 다원주의를 의미하듯 일부 사람들이 한미관계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지만, 그들은 주류의 속해 있지 않다.

6. (기밀) 전반적인 대북 접근 방식과 인권과 관련해 한국의 견해는 미국의 견해와는 다르다고 노무현은 말하였다. 한국은 그 다른 방식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믿고, 북한의 정권 교체가 목표라고 북한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 이 문제 관련 신뢰를 쌓는 게 매우 중요하다. 북한 권력이 붕괴한다면, 한국이 겪을 어려움의 규모는 미국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 부담은 남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을 거다; 게다가 북한의 붕괴는 한반도의 나아갈 방향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이는 한국이 관리하기에 역시 어려움이 된다. 노무현은 한국이 “인권”을 말하면, 북한은 “정권 교체”라 듣는다고 말하였다.

7. (기밀) 한국의 탈북자 정책은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되, 대규모 탈북 사태는 한국에 문제가 될 거라고 노무현은 한국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 말하였다. 그는 한국의 독재 정부를 겪으면서 강력한 인권 관련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상의 특수 상황으로 같은 방식으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몇몇 탈북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북한의 많은 이들의 삶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게 한국의 정책이라고 노무현은 말하였다. 그는 “우리가 북한의 붕괴로 말미암을 위험과 위협을 두려워하기에” 그 점에 대해 미국 대표단의 이해를 구한다고 말하면서 마무리 지었다.

8. (기밀) 노무현은 북한에 대한 계획과 김정일의 의도에 대한 팔리오마바앵거 하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 북한의 의도나 김정일 사후 북한이 어디로 향할지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무마시켰다. 그 대신, 그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장애이며, 남북한 사이의 벽인 불신 극복이란 주제로 화제를 다시 돌렸다. 그는 대화를 통해 지킬 수 있는 약속 사항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게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방도라며, 그렇게 해서 북한은 개방된 제도를 갖춘 정상적인 국가가 될 거라고 말하였다.

9. (기밀) 하이드가 노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두 사람이 사교적인 말을 주고받은 이후 회동 말미가 돼서, 노무현은 북한 문제로 다시 화제를 돌리자고 요청하였다. 그는 이란은 실제로 핵 무기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에 북한은 핵무기가 제공할 영향력을 원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합중국이 만일 원한다면 북한이 자체 핵무기 사업을 제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북한에 보상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렇게 하려면, 미합중국은 상대방이 약속을 실천하지 않을 거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불신을 먼저 극복해야만 한다. 하이드는 북한도 역시 1994년 제네바 합의 약속을 깨뜨린 이후에 특히 불신 극복에 책임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7기 발사는 신뢰가 아닌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노무현은 미합중국은 위조지폐와 마약 밀매와 같은 주변적인 문제로 주의를 돌리는 걸 피해야만 한다고 응수하였다. 북한은 미국정부가 정권교체를 추구하고 있다고 내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 미합중국은 그런 걱정을 일소할 필요가 있으며, 심지어 미합중국 내에서도 미국정부 정책의 목적이 정권교체인지 핵 문제 해결인지 대해 견해차가 있다. 한국은 압박을 가하는 전술의 효율성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 하이드는 신뢰 구축이 중요하지만, 압박과 대화를 함께 사용하는 등 미합중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에 협력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10. (기밀) 플레이크 하원 의원은 한국에 주둔한 미 공군을 위한 사격 연습장을 제공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물었다. 노무현은 그 문제는 한국의 제한적인 영토 문제로 한국군에도 영향이 있다면서도, 해결을 위해 성의를 다할 거라고 말하였다.

11. (미분류) 한국:

노무현 대통령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7)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8) 조명균
국방부망 배포9)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10) 조태용 외교통상부 북미국장11)

미합중국: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12) 제프 플레이크 하원 의원13) 다나 로라베이커 하원 의원14) 맬빈 와트 하원 의원15) 에니 팔리오마바앵거 하원 의원16)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17) 데니스 헬핀 의회 직원18) 로버트 킹 의회 직원19) 맥피터스 정치 참사관 대리 대사 (필기자)20)

12. (미분류) 미 의회 대표 하이드는 이 전문을 승인하였다. 버시바우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6SEOUL2706.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706 
 
SIPDIS 
 
SIPDIS 
 
E.O. 12958: DECL: AFTER KOREAN REUNIFICATION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CODEL HYDE MEETS PRESIDENT ROH: DIFFERING 
APPROACHES TO DPRK 
 
Classified By: Amb. A. Vershbow.  Reasons 1.4 (b/d). 
 
SUMMARY 
-------- 
¶1. (C)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Chairman Henry 
Hyde and delegation discussed what President Roh Moo-hyun 
called differing ROK and U.S. approaches to the DPRK, as well 
as general alliance issues at a one-hour Blue House meeting 
on August 10.  President Roh emphasized that the DPRK's 
mistrust of the United States, which the DPRK suspected 
backed regime change, had to be overcome before there could 
be progress on ending the DPRK nuclear weapons program. 
Pressed to speak out mor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Roh 
described the ROK approach as working to gradually improve 
the life of North Koreans so that the DPRK would open up and 
reform, saying that a potential regime collapse would be a 
burden too large for South Koreans to bear.  In a general 
discussion of alliance issues, Roh said that he agreed with 
Chairman Hyde that the U.S.-ROK relationship is strong, 
grounded on the sacrifices the Americans made in the Korean 
war and on our shared values of freedom and belief in a 
market economy.  Though some people in pluralist South Korea 
have different views, they were not representative of the 
mainstream.  Asked by Congressman Flake about making a 
training range available to the U.S. air forces stationed in 
the ROK, Roh said he was doing his best to resolve the issue. 
 END SUMMARY. 
 
¶2. (C) At the August 10 meeting at Blue House, President Roh 
Moo-hyun began by greeting each member of the Congressional 
delegation and Chairman Hyde then introduced the members of 
the delegation by name (para 10).  Hyde and President Roh 
both made brief opening statements while media were in the 
room.  Hyde said that alliance issues under negoti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uld be resolved with 
goodwill and patience on both sides, and that Congress 
supports the ROK entering the Visa Waiver Program.  President 
Roh, speaking through an interpreter, thanked Hyde for 
mentioning the Visa Waiver Program, said that he agreed that 
important issues under negotiation could be resolved, and 
then, raising a subject he emphasized throughout the rest of 
the meeting, said that the "core difficulty" facing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was North Korea and its missiles. 
Media representatives then left the room. 
 
DIFFERENCES ON NORTH KOREA 
-------------------------- 
 
¶3. (C) President Roh, after noting that a serious underlying 
problem affecting the U.S.-ROK alliance was the rift within 
Korean society on the U.S. presence, turned to North Korea. 
He said that the ROK and United States had differences on the 
DPRK but that he believed we could work together, and he 
asked for Codel Hyde delegation's views.  Hyde noted the 
United States' respect for the Korean people's place in the 
world, both politically and geostrategically.  He said that 
North Korea issues were serious but could be solved through 
U.S.-ROK cooperation and a united front.  Roh said he agreed, 
but, he said with a smile,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might have a different approach to the DPRK.  These 
differences stemmed from the countries' inherently different 
position in the world, the U.S. with its global standing and 
the ROK with its position in Northeast Asia and its country 
divided.  Roh said the ROKG was fully committed to working 
out the differences by talking, and committed to not making 
the differences public. 
 
¶4. (C) Representative Rohrabacher joined the discussion 
noting that his father had fought for Koreans' freedom in the 
Korean War and that Americans were sometimes dismayed by the 
lack of appreciation by some people in Korea for U.S. 
sacrifices.  Rohrabacher asked whether the ROKG could put 
increased attention on freedom by putting more emphasis on 
human rights in its discussions with North Korea, and whether 
the ROK could make greater efforts to accept DPRK refugees 
who are in China. 
 
¶5. (C) Roh replied that the cornerstone of the U.S.-ROK 
relationship was the huge sacrifice that the United States 
made in the Korean War.  It was on that basis that the ROK 
had been able to achieve economic success as well as freedom. 
 Roh said the vast majority of South Koreans had a sense of 
gratitude for American sacrifices, and that the two countries 
were linked by common values  of belief in freedom and a 
 
market economy.  Pluralism in the ROK meant that some people 
had different views about U.S.-Korea relations, but they were 
not part of the mainstream. 
 
¶6. (C) On human rights and the general approach to the DPRK, 
Roh said, the ROK's view differed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The ROK believed that to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was imperative not to give the DPRK the 
suspicion that the goal was regime change.  It was very 
important to build trust on this issue.  Should the DPRK 
regime collapse, the magnitude of the difficulty for the ROK 
would be beyond what the United States could imagine; the 
burden would be beyond what the South Korean people could 
bear.  In addition, the collapse of the DPRK would likely 
lead to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ver the 
future course of the Peninsula, which would also be difficult 
for the ROK to manage.  Roh said that when the ROK says 
"human rights," the DPRK hears "regime change." 
 
¶7. (C) On the ROK's policy on DPRK refugees, Roh said that 
the policy was to accommodate asylum seekers, but that a 
massive exodus from the DPRK would be a problem for the ROK. 
He added that he himself had strong human rights credentials 
from his time dealing with dictatorial governments of Korea, 
but that special circumstances on the Korean Peninsula made 
it difficult to approach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in 
the same way.  Rather than focus on elevating the human 
rights of a few defectors, Roh said, the ROK policy was to 
gradually improve the life of many in North Korea and to 
persuade the DPRK to open and enact reforms.  He closed by 
saying he sought the delegation's understanding because "we 
fear the danger and threat of (DPRK) collapse." 
 
¶8. (C) Roh deflected a question from Representative 
Faleomavaega abou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s 
intentions and plans for the DPRK by saying that he was sure 
neither of the DPRK's intentions nor where it was headed 
post-Kim Jong-il.  Instead, he returned to the theme of 
overcoming mistrust, which was a wall between South and North 
and the obstacle to solving the nuclear issue.  He said that 
the way to proceed on the relationship was through dialogue, 
to reach agreement on a set of promises that will be kept, so 
that the DPRK will become a normal nation with an open system. 
 
DPRK NUCLEAR ISSUE DIFFERENT FROM THAT OF IRAN 
--------------------------------------------- - 
 
¶9. (C) At the end of the meeting, after Hyde had thanked 
President Roh and the two had exchanged pleasantries, Roh 
asked to return to the issue of North Korea again.  He said 
that he saw Iran as embarked on a real quest for nuclear 
weapons, whereas the DPRK wanted the leverage that nuclear 
weapons would provide.  He said the United States could, if 
it wanted to, give compensation to the DPRK to persuade it to 
get rid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But to do so, the 
United States would first have to overcome mistrust, which 
made each side suspicious that the other would not carry out 
its promises. Hyde replied that the DPRK also had a 
responsibility for overcoming mistrust, especially after 
breaking its word on the 1994 Agreed Framework.  The DPRK's 
launching of seven missiles built anxiety rather than trust. 
Roh's rejoinder was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avoid 
getting diverted to peripheral issues such as counterfeiting 
and drug smuggling. The DPRK remained inherently suspicious 
that the USG was pursuing regime change.  The United States 
needed to remove those worries, and even in the United States 
there were disagreements about whether USG policy was aimed 
at regime change or solving the nuclear issue.  The ROK 
doubted the effectiveness of pressure tactics.  Hyde replied 
that building trust was important, but that it was also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to work together 
on the DPRK issue, using both pressure and dialogue. 
 
TRAINING RANGE FOR U.S. AIR FORCES 
---------------------------------- 
 
¶10. (C) Representative Flake asked whether the issue of 
providing a training range for the U.S. air forces stationed 
in the ROK could be resolved.  Roh said that he would do his 
best to resolve the problem, which also affected the Korean 
military and arose because of the ROK's limited territory. 
 
PARTICIPANTS 
------------ 
¶11. (U) ROK: 
President Roh Moo-hyun 
National Security Advisor Song Min-soon 
Presidential Spokesman Jung Tae-ho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Cho 
 
SIPDIS 
Myoung-gy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irector General for 
North American Affairs Cho Tae-yong 
 
U.S.: 
HIRC Chairman Henry Hyde 
Representative Jeff Flake 
Representative Dana Rohrabacher 
Representative Melvin Watt 
Representative Eni Faleomavaega 
Ambassador Alexander Vershbow 
Dennis Halpin, Congressional Staff 
Robert King, Congressional Staff 
A/POL McFeeters (notetaker) 
 
¶12. (U) Codel Hyde cleared this message. 
VERSHBOW

1) , 9)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AFTER KOREAN REUNIFICATION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Korea (South)]
5)
[Korea (North)]
6)
Amb. A. Vershbow
7)
National Security Advisor Song Min-soon
8)
Presidential Spokesman Jung Tae-ho
10)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Cho Myoung-gyon
1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irector General for North American Affairs Cho Tae-yong
12)
HIRC Chairman Henry Hyde
13)
Representative Jeff Flake
14)
Representative Dana Rohrabacher
15)
Representative Melvin Watt
16)
Representative Eni Faleomavaega
17)
Ambassador Alexander Vershbow
18)
Dennis Halpin, Congressional Staff
19)
Robert King, Congressional Staff
20)
A/POL McFeeters (noteta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