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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2605 2006-08-02 07:10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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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양당의 불만 누적

기 밀 서울 002605

국방부망 배포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7/18/2016 태그: PGOV KS 제 목: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양당의 불만 누적

참조: SEOUL 2576

분류자: 대리 대사 조셉 윤.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4/10/22 11:43

1. (기밀) 요약 : 8월 1일 대사관 정무 직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소속 개혁 성향의 국회 의원 방문 일정으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과 이미경, 한나라당 박진 등과 회동하였다. 그들은 예상한 대로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지만,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김병준 부총리에 대한 청와대와 노 대통령의 지원 사격에 대한 좌절감은 거의 다르지 않았다. 김병준은 마지 못해 8월 2일 사임한다고 발표 했다. 노무현 정부는 두 사람 문제로 국회의 지원을 결여된 상태라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국회 회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정치의 측면에서 노 대통령은 이미 레임덕이다. 요약 끝.

2. (기밀) 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박진 의원은 청와대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이 났으며, 이제 초점은 한나라당이 정부를 선도해 더 낳은 미래로 나가는 데 있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상호주의에 기초한 더 낳은 대북 정책 방향을 제시할 거라며, 한국은 최근 집중 호우의 피해에도 대북 원조를 재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몇 여타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한국인들이 만일 대북 지원 움직임을 찬성한다면 대북 원조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내부의 인도적 현안에 관한 지속적인 논쟁을 반영한다.

3. (기밀)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7월 25일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는 발언을 한 통일부 장관 이종석을 질책하면서, 우리당이 청와대 때문에 절망적이지만, 선동적인 정책과 인사 결정에서 한 반짝 물러나 있도록 노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어 당 내부의 합리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게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여전히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차기 장관 인선에서는 체계적인 청문회와 인물에 대한 배경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천은 노무현의 측근 중에는 차기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에 마땅한 후보가 없으므로 자격을 갖춘 후보자로 채워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지도자 누가 최재천과 김한길의 걸림돌? 바로 김근태…(중략) 당시 김병준 부총리 임명논란이 일자 김근태 의장은 의원들의 개별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당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이 대통령에게 ‘김 부총리 불가’ 입장을 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동안 김근태와 김한길 사이에는 서먹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여당 투톱 김근태-김한길의 ‘밀월’ 내일신문

4. (기밀) 최재천은 열린우리당은 2007년 초에 해체되고, 고건 전 총리와 민주당과 더불어 신당을 창당할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많은 이들은 지난주에 걸쳐 벌어질 거라고 운을 띄어 왔지만, 최재천의 주장은 대사관 정무 직원이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통해 들은 경우이다. 최재천은 정동영과 김근태의 관리들은 이미 새로운 진보 정당을 목표로 풀뿌리 민중의 성원을 끌어모으기 위해 교외로 출장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동 관리들이 시행한 비공식 여론 조사를 보면 심지어 노무현의 가장 핵심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지지가 공중 분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비공식 여론 조사에서 비공식적인 노무현 지지자 중에서 단 20%만이 여전히 노 대통령 곁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기밀) 열린우리당 소속 이미경 의원은 “청와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접었다”며 합리적인 청와대의 모습을 보여줄거라는 희망을 접었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했다. 그녀는 한명숙 총리는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라고 견해를 같이하며, 김 부총리 상황을 잘 무마할 수 있기 희망하였다. 그녀는 한명숙의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김 부총리나 그 밖의 문제에 관해서 노 대통령에게 강력히 반대의 뜻을 펼치기에는 청와대에 너무 빚진 게 많다고 지적했다.

논평

6. (기밀)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솔직하게 노 대통령에 대한 실망을 표명하는 일은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예로 북한이나 사학 개혁법과 같은 핵심 현안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 현격한 정책 차이가 존재하지만, 청와대와 내각에 관해서는 현재 어느 당 소속이건 서로 간에 견해가 아주 엇비슷하다. 새로운 국회 일정이 근 일 개월 간 소집됨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사실상 거의 모든 입법 의제에서 어려운 심의를 예상해야 한다. 김 부총리가 강제로 사임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내각 인선의 난항이 예상된다. 국내 정치의 측면에서 노 대통령은 임기를 17개월 남긴 상태에서 레임덕이 됐다. 논평 끝. 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 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6SEOUL260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605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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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7/18/2016 
TAGS: PGOV KS
SUBJECT: BIPARTISAN FRUSTRATION WITH PRESIDENT ROH MOUNTS 
 
REF: SEOUL 2576 
 
Classified By: CDA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In a round of calls on reform minded Uri and 
GNP National Assembly members, poloff met with Foreign 
Affairs Committee members Choi Jae-chun, Lee Mi-kyoung, and 
GNP member Park Jin on August 1.  While they expressed some 
expected differences of views on ROK's North Korea policy, 
their frustration with the Blue House and Roh's support of 
Unification Minister Lee Jong-seok and DPM Kim Byoung-joon, 
who unwillingly announced his resignation on August 2, was 
pretty much the same.  Given this lack of support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Roh Administration can look forward to 
a very difficult - if not impossible - legislative session. 
In terms of domestic politics Roh is already a lame duck. 
END SUMMARY. 
 
¶2.  (C) GNP Lawmaker and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member Park Jin told poloff that tolerance for the 
Blue House had worn out and the focus now was on leading the 
government to a better, GNP led future.  He said the GNP 
would chart a better DPRK policy based on reciprocity and 
that the ROK should not resume aid to the North despite the 
damage from recent heavy rains.  However, several other GNP 
officials said that aid should restart if the South Korean 
people support a move, reflecting ongoing debate about 
humanitarian issues in North Korea. 
 
¶3.  (C) Uri Party member Choi Jae-cheon, who harshly 
reprimanded Unification Minister Lee Jong-seok for his "U.S. 
failed the most" comments in the July 25 Assembly hearings, 
said his Party was frustrated with the Blue House, but that 
there was no leader who could influence President Roh to step 
back from his incendiary policy and personnel decisions.  He 
explained the stubbornness Roh continues to display makes it 
impossible for voices of reason from within the party to be 
heard.  He noted that the President still wields too much 
power and that there should be systematic hearings and 
background checks of future ministerial appointments.  Choi 
said the upcoming Foreign and Defense posts were likely to be 
filled with qualified candidates since there were no possible 
candidates among Roh's cohorts. 
 
¶4.  (C) Choi expressed certainty that the Uri Party would 
split at the start of 2007 and form a new party with former 
PM Goh Kun and the Democratic Party (DP).  While many have 
insinuated this could happen over the past weeks, Choi's 
assertion was the first poloff has heard from an Uri Assembly 
member.  Choi said Chong Dong-yong and Kim Geun-tae's 
officials were already out in the countryside trying to drum 
up grass roots support for a new, progressive party.  He also 
added that in informal straw polls conducted by these 
officials, support for Roh amongst even his hardest core of 
supporters had evaporated.  He said that informal polls show 
only 20 percent of the informal group of Roh supporters was 
still standing by the President. 
 
¶5.  (C) Uri Party member Lee Mi-kyoung told poloff that she 
had, "stopped trying to understand the Blue House," and had 
stopped hoping the Blue House would act reasonably.  She 
agreed that PM Han Myoung-suk was a voice of reason and hoped 
she would be able to successfully diffuse the DPM Kim 
situation.  She noted that while Han's stock was rising, she 
owed too much to the Blue House to make a strong stand 
against the President regarding DPM Kim or other issues. 
 
COMMENT 
------- 
 
¶6.  (C) The frankness with which Uri Party members expressed 
their disappointment with Roh was a change from the past. 
While obvious policy differences exist between the GNP and 
Uri parties on key issues such as North Korea and private 
school reform, when it comes to the Blue House and the 
cabinet, the parties are now quite close to each other.  As 
the National Assembly convenes for a new session in about a 
month, the Roh Administration should expect difficult 
deliberation on virtually all of its legislative agenda. 
With the forced resignation of DPM Kim, future cabinet 
choices will be contentious.  In terms of domestic politics, 
President Roh is a lame duck seventeen months before the end 
of his term. END COMMENT 
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