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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2549 2006-07-28 02:28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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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26 재보선: 열린우리당 계속 내리막길

기 밀 SEOUL 002549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7/19/2011 태그: PGOV2), KS3) 제 목: 7·26 재보선: 열린우리당 계속 내리막길 분류자: 대사 대리 조셉 윤4).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11/28 01:48

1. (기밀) 요점: 어제 4개 국회의석을 두고 펼친 경쟁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또다시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주요 야당인 한나라당은 3곳에서 승리하였고, 소수 야당인 민주당은 한 곳에서 승리하였다. 민주당의 승리는 노 대통령을 특히 우울하게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승자가 2년 전에 “노무현 탄핵”을 주도했던 독종인 조순형이기 때문이다. 조순형은 사실상 “내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구호 아래 선거운동을 펼쳤다. 이번 패배는 5.31 지방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암담한 성적을 보인 뒤끝에 나온 결과로 노 대통령과 거리를 두라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요구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요약 끝.

2. (민감하지만 미분류) 또다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크게 패배하였다. 2004년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한 이후로 열린우리당은 보궐선거에서 3차례 연속으로 단 한 곳도 이기지 못해봤다. 2005년 4월 보궐선거는 한나라당이 6곳 의석 중에 5곳에서 승리하였고, 2005년 10월에는 한나라당이 4개 의석을 휩쓸었고, 마지막으로 7월 26일 열린우리당은 4곳 중 어느 곳에서도 승리 근처도 못 가보고 또다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해야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마산과 부천, 그리고 서울 송파구에서 펼쳐진 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어 3석을 확보하면서 한나라당의 의석은 총 126석이 되었다. 25%라는 역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은 우천과 낮은 관심의 소산이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노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지지가 완전히 소실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민감하지만 미분류) 2005년 4월 보궐선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6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교체하였고, 열린우리당이 3번 연속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열린우리당 299개 의석 중 142석이 남게 되었다.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필요한 과반수 의석에 미치지 못해, 현재 수적 균형으로 당의 의제를 법제화할 권능을 상실한 집권당이 되었다.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게는 15%까지 나오는 여론조사와 맞물리면서 열린우리당의 고민은 계속 깊어지고 있다. 몇몇 핵심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그들도 주지하다시피 이번 패배로 열린우리당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하였다. ”

4. (기밀) 한나라당은 7.26 보궐선거에서 4석 중 3석을 확보하면서 거의 압승하였다. 그러나 가장 큰 이변은 서울 성북구로 “미스터 쓴소리”라고 불리는 민주당 조순형이 득표율 45%를 확보함으로써 최대 적수인 최수영 후보를 격파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간부들이 수해로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강원도 지역에서 골프를 치다 걸리기 전인 선거 당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나라당 최수영 후보는 조순형을 상대로 여유 있는 선두를 즐기고 있었다. 경기도당 간부들은 그 뒤에 직위 해제되었다. 한나라당 권영세 최고의원은 이번 추문에 대한 한나라당의 과감한 대응으로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으며, 해당 의석을 잃긴 했지만, 열린우리당이 의석 확보에 실패해서 흐뭇하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하였다.

경기도당 간부는 흑인 노예를 부려 먹은 박물관 사주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당 간부들이 당 지도부의 골프 자제령에도 불구, 수해지역에서 단체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홍문종(洪文鐘) 경기도당 위원장과 김용수.김철기 도당 부위원장, 홍영기 용인갑 당원협의회장, 이재영 평택을 당원협의회장 등은 20일 오후 강원 정선 강원랜드 골프장에서 도내 사업가들과 2개 팀으로 나눠 골프를 쳤다. 한나라 경기도당 ‘수해 골프’ 물의…그린피는 사업가가 내 한겨레 (의문점: 5.31 지방 선거에서 커터칼로 앞서가던 대구 시장 후보 염홍철이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에도 앞서가던 한나라당 후보가 경기도당 간부의 '수해골프' 사건으로 노무현 탄핵의 주역 민주당 조순형이 승리? 그것도 24.6%로 역대 최저 투표율? 우연이라고 하기엔 대선을 앞두고 지나치게 노무현과 여권에 불운이 겹치고 있다. 수상쩍다.)

5. (민감하지만 미분류) 70세인 조순형은 2003년에 노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던 계파의 앞잡이였다. 탄핵이 실패한 이후에 조순형은 투표를 통해 국회 밖으로 밀려났고, 2004년 이후로 정치 무대에서 빠져 있었다. 조순형은 그간 “왕께 쓴소리해서 자리를 잃은 바 있고, 이제 다시 부활했으니” 복수한 기분이라고 말하였다. 탄핵 과정에서 조순형의 주도적 역할에 더해 그의 깨끗한 이미지와 보수 성향의 정견, 지역주의 등을 도움을 받았다. 독립언론 중앙일보는 성북을 지역 거주민의 거의 50%가 민주당의 아성인 호남 지역 출신이거나 가족의 본적지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민주당 승리는 국민이 노 대통령을 몹시 싫어하며, 노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유권자들이 조순형을 지지했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하였다. 대선 예비 후보인 고건은 “훌륭한 경륜을 가진 조순형 후보가 향후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적하였다. 민주당의 승리는 당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고건이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성북을 50% 호남 출신? 잘못된 정보 미대사관 당시 대리 대사였던 조셉 윤은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 중앙일보 7월 27일 기사를 보면 “당 관계자는 ‘성북을의 인구(27만 명) 중 호남.충청 출신이 50%가량 된다’고 밝혔다. 호남 민심을 대표하는 민주당 간판에다 조 당선자의 선친(조병옥 박사)이 충남 천안 출신이어서 득표력을 높였다는 것이다”고 나와있다. 확인해본 결과 당시 성북을 인구의 25%가 호남 출신이다.

6. (기밀)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성북에서의 패배에 대해 다소 방어적이며, 이번 패배가 한나라당 새 지도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 애쓴다. 반면 강재섭의 보좌관은 성북을 패배로 실망스럽긴 하지만, 한나라당 내부에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한나라당의 주요 대선 주자인 박근혜와 이명박은 2007년 대선 출마를 위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7. (기밀) 이번 보궐선거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완전히 소진되었다는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지표이다. 특히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 지역이 그렇다. 이런 효과로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의 참모는 당 내부에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하였다. 주요 관측통들은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 자리다툼이 치열해질 것이며 2006년 말에는 정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선거 결과로 아마도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출마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도 물거품이 되었다.

8. (기밀) 일부 회의론자들은 노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를 자신의 정책이나 개인적인 선택에 대한 비난임을 마음에 새기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였다. 노무현의 완고함은 가을 정기 국회에 풍파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과 관련된 후보는 누가 됐건 실제 문제를 드리울 수 있다. 많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당에서 나오길 원하지만, 뛰쳐나오기에 앞서 가을 국회 회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공산이 크다. 재보선의 파장은 심각하지만, 대중영합주의 기반으로 당선된 이후에, 국민의 목소리와 심지어 자신의 지지자들마저 무시하는 등의 유산을 개척하고 있는 노 대통령은 무시할 공산이 크다. 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6SEOUL2549.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549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7/19/2011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KS [Korea (South)] 
SUBJECT: JULY 26 BY-ELECTIONS: URI PARTY CONTINUES ITS 
DOWNWARD SPIRAL 
 
Classified By: CDA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Out of the four National Assembly seats 
contested yesterday, the ruling Uri Party zeroed out again; 
the main opposition GNP won three and the minor opposition 
Democratic Party won one seat.  The Democratic Party victory 
was particularly depressing for President Roh, as the victor, 
Chough Soon-Hyung, was a rabid Roh tormentor who had led the 
"impeach Roh movement" two years ago.  In fact, Chough ran 
his campaign under the slogan "you should've listened to me." 
 This defeat, coming on the heels of Uri's disastrous 
performance in the May 31 regional elections, will strengthen 
the demand of Uri Party members to distance themselves from 
President Roh.  END SUMMARY 
 
Total Loss for Uri, Again 
------------------------- 
 
¶2.  (SBU) Once again, the ruling Uri Party lost big.   Since 
seizing control of the Assembly in parliamentary elections in 
2004, the Uri Party has failed to win a single seat in three 
successive by-elections.  In April, 2005 by-elections, the 
GNP won five of six seats, in October, 2005, the GNP swept 
the four seats and finally July 26 the Uri Party suffered 
another humiliating defeat as they failed to come close in 
any of the four races.  The GNP won seats in Masan, Bucheon 
and Songpa-gu in Seoul with convincing victories in all three 
races bringing their seat total in the Assembly to 126.  The 
lowest voter turnout in history of 25 percent was attributed 
to the rain and low interest.  The results show a complete 
loss of support for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3.  (SBU) The by-elections in April, 2005 replaced six Uri 
lawmakers who were dismissed for election violations and the 
three successive by-election losses by the Uri Party have 
left them with 142 seats out of 299.  Less than the necessary 
majority to pass any law, the current balance leaves the 
ruling party powerless to enact its agenda.  Coupled with 
polling results that show as low as 15 percent approval 
rating for the president, the Uri Party's woes continue to 
deepen.  Several key Uri Party officials told poloff that the 
loss reinforces what they already knew, the Uri Party needs 
to change. 
 
"CHOUGH DRAMA" 
-------------- 
 
¶4. (C)  The GNP nearly swept the July 26 by-election by 
gaining three out of the four seats. The big upset, however, 
was in the Songbuk district of Seoul, where the Democratic 
Party candidate Chough Soon-hyung, affectionately dubbed "Mr. 
Caustic Voice" defeated his main opponent Choi Su-young by 
securing 45 percent of the votes.  GNP candidate Choi enjoyed 
a comfortable lead over Chough until days before the election 
when a local GNP official was caught golfing in 
disaster-struck Gangwon province while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were still ongoing.  The official has since been 
dismissed.  GNP Supreme Council Member Kwon Young-se told 
poloff that the GNP's decisive response to the scandal should 
improve the GNP's image and that, despite the loss of the 
seat, he was happy the Uri Party failed to garner a seat. 
 
¶5.  (SBU) The seventy-year-old Chough was the leader of the 
faction that sought to impeach President Roh in 2003.  After 
the impeachment failed, Chough was voted out of the Assembly 
and has been out of politics since 2004.  Chough said he felt 
his retribution was as if he had been, "dismissed for giving 
good advice to the King and now had been raised up again." 
In addition to Chough's leadership in the impeachment 
process, he also was aided in his campaign by his clean 
image, conservative-leaning views, and regionalism. 
Independent JoongAng Ilbo reports that nearly 50 percent of 
the residents of Songbuk Eul claim birthplace or familial 
ties to the DP stronghold in the southwest Honam region.  GNP 
lawmaker Chon Yu-ok told poloff the DP victory shows simply 
that people detest President Roh and they supported Chough 
only because he pushed for Roh's impeachment.  Presidential 
hopeful Goh Kun noted that, "We should look to Chough for an 
example," as the country moves forward.  The DP victory 
boosts the party and increases the chances that Goh will join 
the DP as their presidential candidate. 
 
GNP 
 
--- 
 
¶6.  (C) GNP officials were somewhat defensive about their 
loss in Songbuk, eager to show that it had nothing to do with 
the new leadership of the party.  While GNP Chairman Kang 
Jae-sup's aide noted that he considered the loss a 
disappointment, it does not mean a new direction is needed 
within the GNP.  The GNP's two main presidential candidates 
Park Geun-hye and Lee Myung-bak still remain well positioned 
for their 2007 run. 
 
URI-DP ALLIANCE? 
---------------- 
 
¶7.  (C) For the Uri Party, the election was a clear and 
undeniable indicator of its complete loss of public support, 
especially among its traditional support base in the Honam 
region. To this effect, Uri Party representative Yoo 
Jay-kun's advisor told poloff there is a heightened sense of 
panic within the party.  Key observers note the jockeying 
between the DP and Uri Parties will intensify because of the 
result and realignment could occur at the end of 2006.  The 
result probably eliminated any slim hopes Uri Chairman Kim 
Geun-tae might have had for a successful run for the Uri 
nomination. 
 
COMMENT 
------- 
 
¶8.  (C) Some skeptics worry that President Roh will not take 
the result to heart as a condemnation of his policies and 
personnel choices.  Roh's stubbornness could cause not only a 
turbulent fall Assembly session, it could spell real problems 
for any candidate with ties to the Uri Party.   Many Uri 
lawmakers want to flee their party, but they will likely wait 
out the fall assembly session to bolt.  The implications are 
serious, but likely to be ignored by the President who, after 
being elected on a populist platform is carving out a legacy 
of ignoring the voice of the people and even his own 
supporters. 
YUN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Korea (South)]
4)
CDA Joseph Y. 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