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노동 분야 협상단, 민주노총 등 노동 단체 면담

작성일 : 2006년 7월 24일

UNCLAS SEOUL 002488

SIPDIS

SENSITIVE SIPDIS

STATE FOR EAP/K AND EB/TPP/BTA PASS USTR FOR CUTLER, KARESH, ANGEROT AND KI

E.O. 12958: N/A TAGS: ECON ELAB ETRD KS PGOV SUBJECT: FTA LABOR TEAM MEETS KCTU, OTHER LABOR GROUPS

SENSITIVE BUT UNCLASSIFIED – PLEASE HANDLE ACCORDINGLY

SUMMARY


요약 서울에서 사상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미국 관리들과 가진 회담에서 한국민주노동총연맹은 7월 13일 그들의 본부를 찾은 미국의 FTA 노동 문제 협상단들을 환영했다. 민노총은 2개의 주요 노동단체 가운데 한국노총보다 더 급진적이다. 전문적이고 비즈니스 형태와 같은 만남에서 민노총 간부들은 FTA에 대한 그들의 반대를 대략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미국무역대표부와 미국과 한국의 노동 단체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공개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미국 협상자들은 도 한국노총 지도부와도 만났다. 또 다른 주요 노동단체인 한국 노총도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협상자들은 국제 노동자총연맹 연대 센터의 대표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미국 노동 운동과 한국 노동 운동 사이에 틈새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미국 노동은 개성 공단 상품의 FTA 포함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 노동운동은 통일로 향하는 길로써 개성공단에 대한 약속이 통일과 북한 노동자들의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1. (SBU) Formally meeting with U.S. officials in Seoul for the first time,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the more radical of the ROK's two major labor federations, welcomed the U.S. FTA labor negotiators to their headquarters on July 13. In a professional and business-like meeting, KCTU officers outlined their objections to the FTA, criticized the ROKG for its lack of transparency, and suggested an open meeting among representatives of the and USTR and members of U.S. and Korean labor groups. The U.S. negotiators also met with leaders of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the other major trade federation, who voiced similar concerns. Finally, the negotiators met with an AFL-CIO Solidarity Center representative, who said that a divide was opening between the U.S. labor movement, which was firmly opposed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and the Korean labor movement, which believed the promise of KIC as a path towards unification trumped any inclination to voice concern over worker rights in the DPRK. END SUMMARY.

FIRST MEETING AT KCTU HEADQUARTERS


민노총 본부에서 첫 번째 회동 7월 13일 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미국 무역대표부 노동담당 루이스 카레시, 한국 담당 수석국장 스콧 기, 노동국 국제 경제학자 카를로스 로메로, 그리고 우리들 대사관 소속직원들이 “역사적인” 첫 번째 회담을 위해 민노총 본부를 찾은 것을 환영했다. 경제적으로도 강력한 민노총은 깊은 반미성향의 노동단체이며, 폭력 의존 성향이 있는데 오랫동안 서울의 미국 대사관 등의 직원들이 요청했던 모든 회동을 거부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우리는 민노총 지도부가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공식 회담을 갖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신뢰를 깎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항상 믿어온 것을 알고 있다. 분명히 이런 만남을 외부에 조용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민노총 담당자들은 언론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우리를 빠르게 건물 안으로 안내했다. ) ¶2. (SBU) On July 13, KCTU Vice President Heo Young-koo welcomed A/USTR for Labor Lewis Karesh, USTR Senior Director for Korea Scott Ki, Department of Labor International Economist Carlos Romero, and Poloff to a “historic” first meeting at KCTU headquarters. The economically-powerful KCTU, a labor group with a deep anti-American streak and a propensity for violence, has for years refused all meeting requests from U.S. officials in Seoul. (NOTE: We understand through informal channels that KCTU leadership always believed that formal talks with Embassy officials would undermine their credibility with the KCTU rank-and-file. Obviously anxious to keep this meeting low-profile, KCTU officials ushered us quickly into the building to avoid media attention. END NOTE.)

허 부위원장은 한미 FTA에 대해 절차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반대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협상과정에 대해 지나치게 비밀스러웠고, 특히 토론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허는 제고된 투명성과 국민 시각의 반영이 FTA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동등하게 배분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협상은 중단돼야 한다,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까지 말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카레시는 모든 FTA 협상에서 정부가 비밀 합의에 들어가는 표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회담 동안 전면적이고, 솔직한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공공 자문인들과 의회의 감시와 관련한 미국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카레시는 협상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여러 단체들과 어떻게 상호 교류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각각의 정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3. (SBU) Heo had both procedural and substantive objections to the KORUS FTA. He criticized the ROKG for being too secretive about the negotiating process and, in particular, failing to make public the documents under discussion. Heo said that increased transparency and public input would increase the chances that an FTA's benefits would be equally distributed. Negotiations should stop, he said, until the ROKG fulfilled its obligation to engage in dialogue with civil society. Karesh responded that it was standard in all FTA negotiations for governments to enter into a confidentiality agreement in order to facilitate full and

frank discussions during negotiations. Explaining the U.S. system of public advisers and Congressional oversight, Karesh said that it was up to each government to decide how to interact with constituent groups while protecting the confidentiality of the negotiations. SIPDIS

한미 FTA 노동분야에 대한 정보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카레시는 허에게 기존의 다른 FTA들어 있는 노동 분야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보호 등을 참조하라고 말했다. 카레시는 미국은 노동 분야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이행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는 모든 FTA는 노동자 보호를 포함해야 하고, 모든 국가들이 효과적으로 노동 관련법을 시행하도록 매진하도록 하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4. (SBU) Pressed for information about the KORUS FTA labor chapter, Karesh referred Heo to the labor chapters of previous FTAs and their protections f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labor rights. Karesh emphasized that the U.S. has a strong commitment to labor and that the U.S. Congress has provided clear direction that all FTAs must include labor protections and the commitment of each country to effectively enforce its labor laws. 허 부위원장의 실질적인 관심은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FTA가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허는 모든 FTA의 핵심은 외국 투자자들의 권리와 기업,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는 종종 노동자들에게 타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민노총에는 큰 우려사항이었다. 그리고 민노총은 미국 대사관 밖에서 이 문제로 단지 2번만 시위를 벌였다. 허에 따르면 민노총의 목표는 협상 2단계에 대한 시위는 10만 명을 조직하는 거였는데, 비가 오면서 단지 5만 명이 모였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점점 커져간다고 주장되는 FTA에 대한 반대를 바탕으로 4번째 협상 때는 100만 명이 참여하는 시위를 조직할 것이라고 의향을 밝혔다. 4 라운드 협상은 역시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의 당국자들은 7월 12일 시위 때 약 2만4000명이 모였다고 말했다. 미국 대사관 밖에서 열린 시위가 오로지 2번째 대규모 시위라는 허의 주장은 모호하다. 민노총과 산하 단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대사관 밖에서 거의 정기적으로 시위를 벌여왔고, 길 쪽에 사무실이 있는 대사관 직원들은 쉽게 민노총의 시위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신기하게도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강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대사관 건물을 뚫고 들어올 수 있다. )

¶5. (SBU) Heo's substantive concern was that the FTA would do little to protect worker rights. Heo said that the essence of all FTAs was to strengthen foreign investor rights and benefit companies and investors, often to the detriment of workers. The issue was of such concern to the KCTU, that the Confederation organized only for the second time a mass rally outside the U.S. Embassy. According to Heo, the KCTU's goal was to organize a 100,000-person demonstration for Round Two of negotiations, but because of rain, only 50,000 gathered. KCTU intended to build on the allegedly growing opposition to the FTA to organize a one million-person demonstration for Round Four, which will also be in the ROK. (NOTE: Seoul authorities said that about 24,000 people gathered for the July 12 demonstration. Heo's claim that the demonstration was only the second major demonstration outside the Embassy is dubious. KCTU and its affiliated groups demonstrate for various reasons outside the U.S. Embassy with such regularity that most embassy officers with street-side offices can readily hum KCTU protest anthems, which are curiously able to pierce the reinforced concrete of our Chancery. END NOTE.) 허는 북미 FTA를 노동자 보호를 약속했으나 사실상 노동자들의 이익을 거의 보호하지 않는 한 예로 들었다. 그는 어떤 노동 문제도 중재까지 가지 못했다고 그는 말했다. 카레시는 북미 FTA에 따라 30건 이상의 노동문제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다고 받아 넘겼다. 멕시코 혹은 캐나다와 관련에서 미국에서 제기되거나, 혹은 미국에 대해 멕시코에서 제기된 것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노조 결성의 자유, 단체 협상 혹은 이주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한 우려에 대한 주장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케이스에서 서로 불리한 과정에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문제를 풀어냈다. 이들 문제는 공청회와 그 결과를 포 함 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각각의 정부에 의해 검토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부처 수준의 협의도 있었다. 중재까지 이르지 못한 문제들은 시스템 실패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불평을 적대적이지 않고 협조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최선의 결과이다. ¶6. (SBU) Heo cited NAFTA as an example of an FTA that promised worker protections but in fact did little to protect worker interests. Not one labor case has been brought to arbitration, he said. Karesh parried that there have been over thirty labor submissions under NAFTA, variously brought in the U.S. regarding Mexico or Canada or in Mexico regarding the U.S. Most have involved allegations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or migrant worker rights and, in each case, the parties have resolved the issues without having to resort to the adversarial process. The issues were thoroughly reviewed by the governments in a transparent process that involved public hearings and input. There were even, on occasion, direct cabinet-level consultations. That submissions have not proceeded to arbitration should not be seen as a failure of the system; rather, a non-adversarial, cooperative resolution of a grievance is usually the best outcome.

게다가 미국이 체결한 FTA들에서 노동 조항은 1994년 북미 FTA이후 변화해왔다고 카레시는 설명했다. 북미 FTA와 달리 최근에 체결된 FTA들은 좀 더 광범위한 노동 보호 조항,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합의의 본문 삽입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동 문제가 상업과 다른 분쟁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갈등 해결 과정을 통해 판정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모든 FTA에서 중요한 요소는 정부 대 정부의 제도화와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접촉과 대화를 만들었고, 문제가 좀 더 심한 논란이 되기 이전에 이들을 해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7. (SBU) Moreover, Karesh explained, labor provisions in U.S. FTAs have evolved since the 1994 NAFTA. Unlike the NAFTA, the more recent FTAs include more extensive labor protections, incorporate labor rights into the main body of the Agreement, and allow labor issues to be adjudicated through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applicable to commercial and other disputes. An important element in all the FTAs has been the creation of government-to-government institutions and mechanisms. This has created contacts and dialogue that simply did not exist before and can be used to address issues before they turn into more severe disputes.

KCTU PROPOSES OPEN MEETING ON LABOR


민노총 노동에 관한 공개 미팅을 제안하다 허 부위원장은 양국의 노동단체와 미국 무역대표부가 노동자들의 이익에 끼치는 FTA의 영향을 공개 토론할 수 있는 “공개”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 회의는 9월 3차 협상과 연계해 미국에서 열릴 수도 있다. “가능한 많은 현재의 멤버들과 함께 집단적인 모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창근 민노총 국장은 덧붙였다. 카레시는 미국 무역대표부는 항상 대중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모임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봐야 하지만 그렇다고 카레시는 말했다. 한국에서 FTA에 대한 두 번의 “공개” 모임이 노동자가 주도하는 폭력으로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과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창근 국장은 정부가 FTA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초대하고 다양한 대표자들에게 다른 분량의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회의가 “박살 난”것이라고 설명했다. ¶8. (SBU) Heo proposed having an “open” meeting where labor organizations from both countries and the USTR could have a public discussion of an FTA's impact on labor interests. The meeting would take place in the U.S. in connection with Round Three of the negotiations in September. It would be important to have a “collective meeting with as many members present as possible,” added KCTU Director Lee Chang-geun. Karesh said that the USTR was always willing to listen to the public's concerns, though he said that we would have to consider further the details of the meeting. As two “open” meetings in the ROK regarding the FTA disintegrated into labor-led violence, there may be concerns regarding safety and security. Lee Chang-geun explained that the meetings “broke up” because the government had invited a disproportionate number of FTA proponents and distributed different amounts of information to the various representatives.

WRITTEN DEMANDS AND GRIEVANCES


문서화 된 요구와 불만들 민노총은 FTA에 대한 반대를 담은 문서를 내놓았다. 다음은 요점들이다. ¶9. (SBU) The KCTU prepared written objections to the FTA, which included the following main points:

–FTA 협상은 불법적이다.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the FTA negotiations are illegitimate because the ROKG has not opened up the process to public comment and input;

–FTA는 한국의 농업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 – an FTA would destroy the Korean agricultural industry;

– FTA는 미국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사회복지를 붕괴시킬 수 있다. – an FTA would destroy Korea's social welfare for the benefit of U.S. investors;

–FTA 노동 관련 조항들은 강제시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들 조항은 국제노동의 기구를 기준을 성취하기 위해 단지 “애만 쓰도록”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 the FTA labor chapter would be unenforceable because it would only commit parties to “strive” to achieve the ILO labor standards;

–FTA 협상은 중단돼야 한다. 한미 FTA는 북미 FTA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의 보통 국민 대다수에게 고통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 FTA negotiations should end because the KORUS FTA, like NAFTA, would result in suffering by the majority of ordinary people in both the U.S. and ROK.

FKTU WANTS TRANSPARENCY, FEARS LABOR MARKET IMPACT ——————————————— —– 한국노총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두려워한다

별도의 회의에서 좀 더 온건한 한국노총의 대표들은 (민노총과) 유사하게 절차적, 실질적 측면에서 반대했다. 또 민노총이 제기한 공개 토론회 제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한국노총 이영덕 위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투명성이 결여돼 한국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 협상단들이 한국노총과 회합을 갖지 않은 데 비해 미국 정부 협상단들이 2차례나 만남을 가진 것은 주목할만한 점이라고 생각했다. 이위원장은 한국측 대표들이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며, 노동관련자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협상 입장을 정했다는데 대해 우려했다. 협상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결여된 국회의원들은 효과적으로 이 협상을 관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없다. 이에 더해, FTA가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현재의 보호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혁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이위원장은 나타냈다.

¶10. (SBU) In a separate meeting, representatives of the more moderat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made similar procedural and substantive objections, and also expressed support for the open meeting proposal described above. Lee Young-deuk, President of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said the ROKG's lack of transparency during negotiations has caused the Korean public to lose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He thought it was noteworthy that the ROKG negotiators had never met with FKTU, but that the USG negotiators had met with them twice. Lee worried that the Korean negotiators were ill-prepared and had created a negotiating position without seeking labor's input. National Assembly members, who have demonstrated a lack of interest and expertise in trade negotiations, could not be relied upon to provide effective oversight. In addition, Lee expressed concern that although the FTA might initially protect certain labor rights, it would lead to reforms that could diminish existing protections for Korean workers.

정광호 부사무총장은 이전에 보지 않았던 FTA 조항들에 대한 논의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북미 FTA는 FTA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정은 또 FTA가 너무 서둘러 논의되고 있으며 경제 악화와 광범위한 실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1. (SBU) Deputy Secretary General Jeong Kwang-ho added that, although it was difficult to discuss FTA provisions that they had not seen, NAFTA proved that FTAs we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resolve labor issues. Jeong also feared that the FTA was being negotiated too hastily and would lead to a worsening of the economy and widespread job losses.

카레시는 미국은 가능한 공개적이고 투명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FTA의 파트너들이 똑같이 하길 고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미 FTA의 비밀 조항들은 상례적이지 않은 게 아니며, 자유롭고 솔직한 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국노총 대표들에게 확실히 말했다. 카레시는 한국 협상단들이 매우 잘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12. (SBU) Karesh said the U.S. tried to be as open and transparent as possible and encouraged FTA partners to do the same. However, he assured the FKTU representatives that the confidentiality provisions in place for the KORUS FTA were not unusual and were necessary to facilitate free and candid negotiations. Karesh noted that the ROK negotiators were exceptionally well prepared. 노동자 보호와 관련해 카레시는 핵심 노동 기준에 대한 존중은 모든 FTA의 요체이며, 많은 미국 의회의원들에게 기본적인 포인트라고 말했다. 카레시는 또 FTA는 각국은 주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각국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노동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실히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문서들이 비밀합의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만, 핵심 노동기준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다른 FTA와 같은 맥락이며, 노동자들의 권리는 문화차이나 법적 시스템의 차이에 관계 없이 존중돼야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13. (SBU) On worker protections, Karesh explained that respect for core labor standards was a key point of all FTAs, and for many Members of Congress, it was the fundamental point. Karesh also explained that the FTA would respect not only each nation's sovereignty, but also ensure that each nation would strive to meet ILO core labor standards. Although the KORUS FTA documents were protected by a confidentiality agreement, the labor chapter was consistent

with other FTAs that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core labor standards and carried the philosophy that worker rights must be respected regardless of differing cultures or legal systems.

FKTU DEMANDS AND GRIEVANCES


한국 노총의 요구 사항과 불만들 한국노총은 우리들에게 문서화 된 요구사항과 불만들을 제시했다. 다음은 요지이다:

¶14. (SBU) The FKTU provided us with a written list of demands and grievances, including the following points:

– 한미 FTA가 노동자 권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협상 당사자들은 평가할 준비를 해야 한다. – the parties should prepare an evaluation of how the KORUS FTA would influence labor rights; – 협상 당사자들은 협상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 the parties should make public all documents subject to negotiation;

– 한미 FTA는 북미 FTA, 한국 칠레 FTA나 현존하는 다른 FTA의 전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 – the KORUS FTA should not track the NAFTA, Korea-Chile FTA or any other existing FTA;

– 협상 당사자들은 국제노동기구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 the parties should adopt ILO standards;

–한국 정부는 일반 대중들이 FTA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밝히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 the ROKG has not allowed the public sufficient opportunity to comment on the FTA;

–FTA는 한국 정부가 금융, 법, 컨설팅, 보험, 투자, 노동, 환경, 지적재산권과 다른 한국의 공공 정책 분야에서 미국의 기준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다 – the FTA would force the ROK to meet U.S. standards in finance, law, consulting, insurance, investment, labor, environm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other areas of ROK public policy;

– 한미 FTA는 현재 한국 경제상황을 뒷걸음치게 만들 수 있다 – the KORUS FTA would cause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in the ROK to deteriorate;

–기존 FTA 노동 조항들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기준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그런 기준을 맞추도록 “노력할” 것만을 요구한다. – previous FTA labor chapters do not protect ILO core labor standards because they require parties only to “strive” to meet the standards;

– 기존 노동 관련 조항들은 파업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노동분규를 자유 무역의 장애물로 보기 때문이다. – previous labor chapters did not include the right to strike because the U.S. sees labor disputes as a barrier to free trade; and

–농산물 시장 개방은 한국의 주권을 파괴시킬 것이다. – opening the agriculture market would demolish the sovereignty of the ROK.

AFL-CIO NOTES DIVIDE OVER KAESONG


아시아와 유럽 담당 연대 센터의 프로그램 국장인 팀 라이언은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반FTA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들에게 7월 12일 미국노동자총연맹은 반 국제화나 반 자유무역 쪽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은 모든 FTA에 강제 노동 관련 조항과 환경 조항을 삽입하는 걸 지지하는 것이다.

라이언 국장은 미국노동자총연맹은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 한국측 파트너 조합들과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과 계속해 가진 회의에서 라이언은 한국의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노동자 권리 문제에 있어서 개성공단을 논의하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개성공단을 통일로 가는 신호로 여기는 약속이 개성공단에서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어떤 투쟁보다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노동자 권리에 관해서는 개성공단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라이언은 말했다. 개성공단 문제를 넘어, 라이언은 한국 노동조합들이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 노동자 문제에 좀 더 간여하도록 하려 했다, 예를 들면 중미와 동남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한국이 소유한 공장들에 있어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같은 것을 말이다. 그는 한국 노동조합들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힘든 일”이 되고 있다.

¶15. (SBU) Solidarity Center Program Director for Asia and Europe Tim Ryan, who was in Korea to lend support to Korean anti-FTA activists, told us on July 12 that the AFL-CIO was not anti-globalization or anti-free trade. However, its position was to advocate for the inclusion of enforceable labor and environmental provisions in all FTAs. Ryan said that the AFL-CIO parted company with its ROK counterparts on the issue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In a series of meetings with the KCTU and FKTU, Ryan said that ROK unionists refused to discuss KIC as a worker rights issue. Rather, the promise of KIC as a precursor to unification trumped any inclination to fight for worker rights in the KIC. Korean unions would never come out against KIC based on worker rights, Ryan said. Beyond the KIC, Ryan said that he has been trying to get the Korean unions more involved in worker rights issues outside the ROK, such as the treatment of workers in Korean-owned factories in Central America, Southeast Asia and elsewhere. It has been a “long slog,” he said, as Korean unions have shown little interest. COMMENT


코멘트 우리와 만나기로 한 민노총의 결정은 아마도 입장에서 어떤 기본적인 변화라기 보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분노를 더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민노총 대표단들은 좀 더 온건한 한국노총의 대표단들은 어떤 FTA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진실로 증진시킬 것이라는데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과 만남 그 자체는 중대한 변화이고 이미 미국 대사관과 민노총 사이의 후속 논의로 연결되고 있다. 만약 노동 관련 회의가 있다면, 우리는 그 회의가 유용할 것이며, 관리 가능한 숫자의 노동자 대표들을 유지하도록 해야만 한다.

¶16. (SBU) KCTU's decision to meet with us was probably based more on exasperation with the ROKG than on any fundamental change in position. The KCTU representatives, and their more moderate brethren at the FKTU, are clearly skeptical that any FTA would truly enhance worker rights. Nevertheless, the KCTU meeting itself was an important breakthrough and has already led to follow-up discussions between the Embassy and the KCTU. 모든 노동 단체들 사이에서 제안되고 있는 회의는 신중하게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FTA의 노동조항들에 대해 단지 기본적인 이해만 하고 있는데, 좀 더 정보를 갖게 되면 그들의 오해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제안된 “공개” 형식의 회의에는 주의해야 한다. 7월 13일 좋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무장차량과 경호원들을 우리가 대동한 것은 지나치게 조심한 것으로 드러났지만—민노총은 급진적인 단체이며 그들과 통제되지 않은 만남은 폭력화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을 갖고 있다. ¶17. (SBU) The proposed meeting among all labor groups is worthy of careful consideration. Korean labor unions seem to have only an elementary understanding of FTA labor provisions, and more information might help allay some of their misgivings. That said, we are wary about the proposed “open” format. Despite our good experience on July 13 – the armored vehicles and security guards we brought with us turned out to be an overabundance of caution – the KCTU is a volatile group and any uncontrolled meeting with them has the potential to degenerate into violence. If the labor meeting takes place, and we think it could be useful, the meeting should be kept to a manageable number of union representatives.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