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번역은 하자가 많으니 바로 밑에 제공하는 링크 이용 바람 이곳에 게재하지 않고 링크를 제공합니다. 제 목: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의 반응 이틀째 포와로 탐정의 번역

주의 : 초벌 번역 수준이므로 내용 상 오류 가능성 상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정부 반응 : 이틀째

1. (C) xxxxx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중지하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7월 6-7일에 24,700 미터 톤의 비료를 보냈다. 이 최종 수송을 마지막으로 한국이 올 초에 북한에게 350,000 미터 톤을 전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양해 각서 임원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fficials)들은 대한민국정부가 수송을 계속 진행하게 된 이유는 서약의 작지만 결정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 (U) 7월 6일 통일부 장관 이종석 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7월 11-14일 부산에서 계획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주최한다고 밝혔고,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 계획에 대한 회담에 참여하라고 지속적으로 재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장관은 더 이상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가 북에게 제한을 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직 중요하다고 말했다.

3. (C) A/DCM xxxxx는 위 항목을 확인할 것. 솔직한 대화 속에서, A/DCM은 이번 주의 비료 수송과 다음주의 남북 고위급회담이 주최되는 것이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행동” 되는 것처럼 보여져서 실망감을 나타냈다. A/DCM은 이것은 용서 할 수 없는 평양의행동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Xxxxx의 내부 상의는 많이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정치적 단계에서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어졌는데, 그 이유는 다시 시작하기에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게다가, 대화는 반드시 북한에게 엄격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만 쓰여야 한다. 평양의 요구가 100,000 톤의 비료와 500,000 톤의 쌀이 더 추가되면서 위협을 했다고 한국의 대표단은 다음 주 분명히 주장할 것이다. 또한, 미사일 시험발사에관하여, xxxxx, 서울은 7월 7일로 예정된 남북 군사 연락 장교들의 회담(North-South military liaison officers’ talks)을 취소하기로 결정 지어졌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장성 회담도 기대된 바와 다르게 주최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서울은 개성산업단지의 새로운 투자 허가를 승인을 반대하고 있다. A/DCM은 xxxxx 조치를 취할 방법을 개발해 알리는 것을 권장했다 (septel).

4. (U) 안보수석(Senior Secretary for National Security) 서주석은 7월 6일 라디오에서 한국정부는 처음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기술적인 문제로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미사일 시험발사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옹호했다.

5. (U) 한국 국방부 장관 윤광웅 은 7월 6일 국방 위원회에 지난 두 달 간 북한이 준비 기간 동안, 장비와 발사 장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룹들의 평가를 예로 들며,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응이 지연 되었다는 반대입장의 입법자들의 논쟁을 비판했다. 별도로 익명의 한국 합동 참모 본부 고위 관리(senior official at the ROK Joint Chiefs of Staff)는 공개적으로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는 미디어 보도를 부인했다.

6. (C) 7월 6일 야당 한나라당 대표자들의 모임에서, 한나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정부의 “나태한” 반응을 비판하며 안보 관련된 장관들의 사임을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한국정부의 반응에 대한 국가적 조사를 청했고, “비상 국회 위원회”를 제안했고, 개성산업단지, 금강 관광 프로젝트,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한국정부의 남북한 정책을 검토하라고 재촉했다. xxxxx가 xxxxx한테 북한의 모든 자금 지원은 중단 되어야하고 비료를 북한에 보낼 때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니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xxxxx는 7월 11일에 행해지는 미사일 시험발사는 지난 달 사직한 xxxxx를 대체하기 위한 의장 선택(chair selection)에 결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xxxxx는 사람들을 가장 안정적으로 만드는 입법자가 선택될 것이라고 했고, 강재섭 이 가장 유력하다는 힌트가 주어졌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의 보수적인 검찰관 배경이 가장 효과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기때문이다.

7. (C) 소수 야당 민주당의 대변인 xxxxx는 한국정부가 미국과 일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주당이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위기 관리 체제를 향상 시킬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시험”만으로 보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8. (U) 진보적 민주노동당의 대변인 xxxxx는 한국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한다. 그 동시에, 한국정부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을 하길 촉구해야한다.

9. (C) 몇몇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민중의 지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동의된 지원은 이어져야 한다. 한 의원은 열린우리당을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해서 시험에 들게 했다고 언급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비효과적인 현재 포용 정책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같이 장관에 대한 불만에 동조했다. 하지만 사임 요청은 갑자기 멈추었다. 또 흔한 주제로는 한국의 시험 반응이 열린우리당에서 개발한 설명서와 같은 반응이었고 늦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10. (U) 7월 6일 한국 언론 보도는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논의를 강조했고, 한국은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고,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동기부여와 전망을 추측했다. 동아일보 일간지는 한국 정부가 너무 느리게 반응을 보인 것을 비판하며, 미국과 일본에 비해 맥없는 선언을 한 것과, 미국 정부(United States Government, USG)와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점이 정보에 뒤떨어지는 현상을 만든 것이라고 신문에서 말했다.

11. (U) 북한은 왜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는지에 관해서, (1) 관심 받고 협상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2) 북한의 힘을 입증하기 위한 내부적 목적에 쓰려고 (3) 북한의 미사일 성공을 통해 기술적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 라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진보적인 한겨레는 7월 4일이었던 발사 시기가 특별한 이유가 그 날이 1972년 남북의 공동 성명이 34주년 되는 날인 것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히며 북한은 위기정책(brinkmanship)을 통해 더 많은 관심을 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2. (U) 보도이야기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의견을 몇몇의 분석가들이 밝힌다고 전달했다. 성균관대학교 정치학자 김태효 는 김정일 이 중국과 한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고 도박을 한거나 다름없다고 전하며 김정일은 이 도박을 통해 성과를 올릴 것을 예상했다고 말했다. 세종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백학순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아마도 6자회담에서 그들의 입장에 힘을 키우려는 효과로 보인다고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핵무기를 폐기하는데 제의된 보상이 불만족스러워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오피스의 금융감독원(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Peter Beck은 서울은 아마 기껏해야 지원을 지연할 것인가(vs) 혹은 현재 정책에 진정한 변화를 주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13. (SBU) 널리 행해지고 있는 북한 전문가들이 7월 6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개발과 국제협력에 대한 학술회에 모여 모든 당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자제의 반응을 보였다.

14. (SBU) 경남대학교 교수이자 전 UN(United Nations)의 한국 대사인 선준영 대사가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그들의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말하며 그들은 강점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약점을 보였다고 말했다. xxxxx는 북한이 미국의 은행업의 제재(US banking sactions)에 압박 받아 그들의 힘을 어쩔 수 없이 보여 주어야 한다고 느꼈다고 전한다. xxxxx는 제재를 당한 북한을 처벌하는 것과 7월 11일로 잡혀있는 한국정부의 장관 논의를 중단하는 것은 실수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아마도 모임은 지연시키고 통신선만 계속 열어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15. (SBU) xxxxx는 부시 정부의 “방치와 봉쇄 정책”(“neglect and containment policy”)이 정지되어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의 깨트린 것이라고 말했다. xxxxx는 미사일 시험발사가 허가의 결과를 낳을까 우려를 표현했다. xxxxx에 따르면, 북한에 제재가 가해질 때마다 그들의 핵무기와 미사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미사일 시험발사가 북한이 미국에게 직접적인 협상을 원한다고 보내는 신호라고 말했다. 또한, 경남대학교 교수 임은철 은 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모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얻는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16. (SBU) xxxxx는 위기에 처한 시기에 지원과 접촉을 중단하는 것이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락통로를 계속 열어두는 것이 입장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했다.

17. (SBU) 방문한 xxxxx는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좋은 대응은 평소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잉반응을 보여 북한에게 관심을 주는 것은 그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며, 그들의 예상과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적 반응은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교환과 지원의 기회를 찾는 것을 통해 장기간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데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시험발사와 상관없는 평범한 사람들만 해치는 것이다. xxxxx는 북한에게 지원하는 것을 최대한 지연하라고 조언했다.

18. (SBU) xxxxx는 미사일 위기를 따뜻한 봄이 오기 전의 추운 겨울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게 가혹했던 것과 현재 상황을 재촉시킨 것을 비판했다. 그는 만약 미국 정부가 안보적 보장과 식량을 북한한테 제공했다면 지금의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보기에 이는 정상들을 체제에서 분리시키는 과정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xxxxx는 제재를 강요하는 것은 짖는 개를 도시의 밖에다 두는 것의 효과로 본다고 말했다. 토로이의 목마로 변화를 시작하는 것처럼 인도주의적 지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19. (SBU) 현대 아산 사장 윤만준 은 xxxxx에서 기조연설 때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 사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315명이 북한 금강산을 관광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예약 취소가 하나밖에 없다고 전했다. 평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막판에 취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는 사람들이 계속 여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만준 사장은 개성산업단지에 관해 비정상적인 투자자의 활동은 없었다고 덧붙이고 개성산업단지에 투자할 계획이었던 사람들은 아마 투자를 잠시 지연시키고 원래 계획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xxxxx는“군사적이 아닌 정치적 미사일”이라고 하고 북한의 여행과 투자는 안정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Vershbow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238

SIPDIS

SENSITIVE
SIPDIS

NSC FOR CHA

E.O. 12958: DECL: 08/18/2015
TAGS: PREL MNUC KNNP KN KS
SUBJECT: ROK REACTIONS TO DPRK MISSILE LAUNCHES-DAY TWO

REF: SEOUL 2211 

Classified By: A/DCM Joseph Y. Yun. Reasons 1.4 (b), (d).

Rokg reaction
-------------

¶1. (C) xxxxx that despite its
decision to suspend humanitarian aid to the DPRK, it would
ship another 24,700 metric tons of fertilizer 6-7 July. This
final shipment will complete the delivery to the North of the
pledge of 350,000 metric tons South Korea made earlier this
year. MOU officials have explained that the ROKG is
proceeding with this shipment because it is a small, final
portion of a pledged commitment.

¶2. (U) Unification Minister Lee Jong-seok on July 6 told the
National Assembly Unification, Foreign Affairs, and Trade
Committee that Seoul would hold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set for July 11-14 in Busan as scheduled, adding that
it was not consistent to urge the North to return to talks
over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but refuse to talk with the
North itself. Lee said it was still important to limit
Seoul's measures against the North to avoid further
escalation on the Peninsula.

¶3. (C) The A/DCM xxxxx to verify the items above. In a
frank exchange, A/DCM expressed disappointment that things
appeared to be "business-as-usual," with the shipment of
fertilizer this week and the holding of inter-Korean
ministerials next week. This was sending the wrong signals
to Pyongyang for its inexcusable behavior, A/DCM said.
xxxxx replied that a lot of internal
discussions had taken place, but that political-levels
concluded that breaking off the dialogue was not wise because
restarting it would be too costly and difficult. Moreover,
the dialogue must be used to send a stern message to North
Korea. Next week the ROK delegation would definitely make
the point that Pyongyang's demand for an additional 100,000
tons of fertilizer and 500,000 tons of rice was threatened.
Also, in response to the missile launches, xxxxx, Seoul
had decided to cancel North-South military liaison officers'
talks that were planned for July 7, which essentially meant
that General Officers' talks would not be held as hoped. In
addition, Seoul was holding back on approving new investment
permits for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A/DCM
encouraged xxxxx develop further measures and to publicize
them (septel).

¶4. (U) Senior Secretary for National Security Suh Choo-suk
said on the radio on July 6 that the ROKG has initially
concluded that the DPRK's failed missile launch was due to a
technical failure. He also defended the ROKG's reaction to
the missile launches as quick and appropriate.

¶5. (U) ROK Defense Minister Yoon Kwang-woong on July 6 told
the National Assembly Defense Committee that the North might
launch more missiles, citing an assessment of the equipment
and groups going to and from the launch sites during DPRK
preparations over the past two months. He also rejected the
argument of an opposition lawmaker that there was a delay in
the ROKG reaction to the launches. Separately, an unnamed
senior official at the ROK Joint Chiefs of Staff publicly
denied media reports that the DPRK was preparing to launch a
second Taepodong II missile.
.
Political reaction
------------------

¶6. (C) During a July 6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GNP)
leaders' meeting, the GNP criticized the ROKG for its "idle"
approach to the DPRK missile launches and called for the
resignation of all the security-related ministers. The GNP
proposed a national investigation on the ROKG's reaction,
proposed an "emergency National Assembly committee," and
urged the ROKG to review its inter-Korean policies, includ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Geumgang Tourism Projec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xxxxx told
xxxxx that all cash support to the DPRK should be stopped
and that sending fertilizer north as missiles were being
fired was "nonsensical." xxxxx predicted that the missile
test could have a deciding effect on the July 11 GNP party
chair selection, to replace xxxxx who stepped down
last month. xxxxx said the lawmaker who could make people
feel the most secure would be selected and hinted that Kang
Jae-sup, with his more conservative prosecutor's background,
might be the more attractive choice in light of the current
situation.

¶7. (C) The spokesman for smaller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xxxxx stated that the ROKG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losely coordinating with Washington and Tokyo
and improve its crisis management system that the DP said
failed to operate effectively. One Democratic Party staffer
noted to poloff that the missile tests should be viewed as "a
test" and nothing more.

¶8. (U) The progressive Democratic Labor Party (DLP)
spokesman said xxxxx that the ROKG should maintain
dialogue with the DPRK and prevent further DPRK provocations.
At the same time, the ROKG should encourage Washington to
negotiate directly with Pyongyang.

¶9. (C) Several Uri Party staffers told poloff that further
assistance would be difficult due to the lack of popular
support, but that aid already agreed upon should continue.
One staffer noted that the tests put the Uri Party in a
"difficult position" because they showed the ineffectiveness
of the current engagement policy. The Uri Party echoed much
of the GNP's frustration with the related ministers, but
stopped short of calling for them to step down. A common
theme also heard was that the ROK reaction to the tests was
"by the manual" developed by the Uri Party and not late at
all.
.
Press coverage
--------------

¶10. (U) ROK media reports on July 6 highlighted UNSC
discussions, criticisms that Seoul was caught flat-footed,
and speculations about DPRK motivations and prospects for
inter-Korean relations. The Dong-A Ilbo, a moderate daily,
criticized the ROKG government for responding too slowly,
delivering a weaker announcement than Washington or Tokyo,
and for poorly coordinating with the USG, which, the paper
said, created the information lag.

¶11. (U) As to why the North launched the missiles, opinions
ranged from (1) to get attention and negotiation leverage;
(2) to use for internal purpose to demonstrate DPRK strength;
and/or (3) for technical reasons to demonstrate DPRK missile
achievement. The progressive Hankyoreh opined that the
timing of the launch, on July 4, was special because it was
the 34th anniversary of the North-South Joint Statement from
1972, and it was the U.S. Independence Day, suggesting that
the DPRK was exhibiting brinkmanship and wanted to generate
more attention.

¶12. (U) Press stories quoted some analysts who opined that
North Korea might stand to gain from the launches. Kim
Tae-hyo, a political scientist at Sungkyunkwan University,
was quoted as saying that Kim Jong-il probably gambled that
Beijing and Seoul would not change their stances and that
this gamble was likely to pay off. Paik Hak-soon, a senior
researcher at Sejong Institute, suggested that the DPRK
launch was probably an effort to strengthen its position in
the Six Party Talks because it was unsatisfied with proposed
compensation for scrapping its nuclear programs. Peter Beck,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s Seoul office
said that at most Seoul would probably only delay aid
shipments, versus a real change in its current policies.
.
Dprk watchers caution against sanctions at symposium
--------------------------------------------- -------

¶13. (SBU) The prevailing sentiment among North Korea experts
gathered at a July 6 symposium in Seoul on North Kor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as for all parties
to exercise restraint in responding to the North Korean
missile launches.

¶14. (SBU) Amb. Sun Jun-young, Professor at Kyungnam
University and Former ROK Ambassador to the UN, said that the
missile launches were the DPRK's "last card" and showed not
its strength, but its weakness.xxxxx
that the DPRK felt so pressured by U.S. banking sanctions
that it felt compelled to show its might in some manner. xxxxx
believed that it would be a mistake to punish DPRK with
sanctions and that it would be a mistake for the ROKG to
suspend ministerial discussions scheduled for July 11. The
best decision, he said, would be to perhaps delay the
meetings, but to keep lines of communication open.

¶15. (SBU) xxxxx that the
Bush Administration's "neglect and containment policy" caused
North Korea to break its moratorium on missile testing. xxxxx
expressed concern that the launches would result in
sanctions. According xxxxx, every time sanctions were
applied to North Korea, the nuclear and missile situation
became aggravated. He said that the missile launches were a
signal from North Korea to the United States that it wanted
direct negotiations. Kyungnam University Prof. Lim Eul-chul
also said that the missile launches appeared to be a way of
bringing the United States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It
was North Korea's way of getting American attention, he
shrugged.

¶16. (SBU)xxxxx
that it would not be helpful to cut off assistance and
contacts, particularly in a time of crisis. It would be
important to keep channels of communication open in order to
facilitate an exchange of positions.

¶17. (SBU) Visiting xxxxx that
the best reaction to the launches would be to continue with
business as usual. He said that to overreact would be to
play into North Korea's expectations and fulfill its goal of
seeking attention. By minimizing public reaction and
continuing to seek opportunities for exchange and assistance,
there would be greater possibility of making a long-term,
positive impact. Also, imposing sanctions would only harm
ordinary North Koreans, who had nothing to do with the
missile launches. xxxxx advised at most a delay in
engagement activity with the DPRK.

¶18. (SBU) xxxxx, likened the missile crisis to a cold winter
before a warm spring. He criticized the USG for taking a
harsh line toward North Korea and precipitating the current
situation. But, he said, the situation could be salvaged if
the USG provided a security guarantee and food to North
Korea. This, he said, would initiate the process of
separating the regime from its leaders.xxxxx said
that imposing sanctions would be as effective as a dog
barking outside a city's walls. It would be much better to
use humanitarian aid like a Trojan Horse to start change from
within.
.
Dprk tourism and kic unaffected by missile lau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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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SBU) Hyundai Asan President Yoon Man-joon said during
his keynote address at xxxxx that the
launches have had no impact on Hyundai Asan's operations in
North Korea. He said that of the 315 persons scheduled to
tour North Korea's Mt. Geumgang xxxxx, there was only one
cancellation. Noting that far more people usually canceled
at the last minute because of personal reasons, Yoon said
that people seemed determined to continue with their plans.
Yoon added that there has been no abnormal investor activity
with regard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and
predicted that investors who were planning to invest in KIC
would probably delay their investments for a short time, but
then push ahead with their original plans. xxxxx
"political, not military, missiles" and predicted that travel
and investment in the DPRK would remain stable.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