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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2094 2006-06-25 22:42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버시바우 대사와 국방부 장관 기지 반환, EX 조달 사업, 사격장, 전작권, 북한 미사일에 대해 논의

기 밀 서울 002094

국방부망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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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21/2014 태그: PARM PREL PGOV KS 제 목: 버시바우 대사와 국방부 장관 기지 반환, EX 조달 사업, 사격장, 전작권, 북한 미사일에 대해 논의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4/10/07 14:03

1. (기밀) 요약: 윤광웅 국방 장관과 함께한 6월 23일 한 시간 논의 자리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 정부가 환경 치유 문제와 (공대지) 사격 훈련장 문제의 해결해 줄 것과 보잉의 EX 조달 사업 입찰 옹호 등을 촉구하였으며, 지휘 및 통제 능력 증강에 기초해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을 추진한다는 양국의 다짐을 재확인하였다. 윤 장관은 기지 반환 문제와 (미 공군의) 직도 사격 훈련장 사용 문제를 살피고 있으며 EX 조달 사업과 관련 미국의 우려 사항도 이해하고 있고 합리적인 전작권 이양 시간표도 수립하는 방향으로 일하고 있다고 버시바우 대사를 안심시켰다. 버시바우 대사와 윤광웅 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역시 검토하였다. 요약 끝.

2. (기밀) 평택 기지 확장을 방해하는 시위대 문제 처리를 위한 국방부의 노고에 대해 칭찬하면서도 버시바우 대사는 미군 기지 반환이 지체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 치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였다. 그는 최근 롤리스 차관보의 서신에서 요약해 제시한 접근 방식대로 진행할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라포트 제안에 따른 기지 오염 치유가 (한국과) 조율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린” 시설을 반환하길 희망한다. 버시바우 대사는 국방 장관의 최근 발언을 상기하며 기지 반환 문제를 53년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온 미국의 공헌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버시바우 대사는 말했다. 더욱이 미국의 접근은(라포트 제안) 주둔군 지위 협정 요건을 뛰어넘는 것이니 한국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3. (기밀) 윤광웅은 기지 반환 문제는 한국 정부 관계 기관이 추진하고 있다며 그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민간단체 사회에서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국방부는 건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광웅은 미국 정부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한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국방부와 미국 대사관에 반대하는 시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윤광웅은 최근 럼즈펠드 국방장관과의 논의를 언급하며 라포트 제안이 미국 의회에 보고가 되었는지 버시바우 대사에게 물었다.

4.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미 조종사의 전투 준비 태세 유지를 위해 적정한 사격장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격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국방부에 촉구하였다. 윤광웅 장관은 미 조종사의 시설 이용을 촉진할 필요성에 대해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국 조종사의 적정한 훈련 시간 확보도 똑같이 중요하다. 권 차관보가 사격장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산 시장과 조만간 회동할 예정이다. 직도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여타 다른 장소도 생각해 볼 것이다. 윤광웅은 국민적 민감성을 언급하며 사격장 문제와 관련 국방부는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한국 조종사의 훈련 필요성에 관해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점을 미국이 이해하고 이 문제와 관련 불필요한 공개 발언을 삼가 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주한 미7공군사령관 “공대지 사격장 문제가 30일 이내로 해결되지 않으면 항공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전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최후통첩 …(중략) 2005년 매향리 국제폭격장이 폐쇄된 이후 줄기차게 대체사격장을 요구해 온 미국은 이번 공동성명으로 직도사격장을 보장받았다. 지난 9월 21일, 주한 미7공군사령관 게리 트렉슬러가 “공대지 사격장 문제가 30일 이내로 해결되지 않으면 항공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전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최후통첩을 한 결과이다. 정확히 SCM을 겨냥한 이 발언에 화들짝 놀란 국방부는 SCM전에 WISS 설치 작업을 시작하고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 운운 하며 3000억 규모의 정부 투자를 받기로 하고 국방부의 WISS 설치 작업에 허가를 해줬다. <특집 SCM> 매향리 폐쇄했더니 직도를 달라? 참세상

5.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EX 조달 사업에 대한 시간표와 규칙이 보잉사에 불리하게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국은 특히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한 마당에 최적의 시스템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태식 주미 대사와 함께한 보잉사 방문을 상기하며 최고의 능력과 상호 운용 능력을 제공하는 보잉사를 직접 체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시의 적절하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촉구하였다.

6. (기밀) 윤광웅은 상호 운용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항상 미국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조달 과정은 현재 더 개방적이고 투명해졌다며 국방부는 조달 결정 과정에 재량권이 많지 않다. EX 조달 사업 상황은 일부 민간 전문가가 북한이 필적할 시스템을 보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정교한 시스템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복잡해졌다. 윤 장관은 버시바우의 지적을 이해하지만, 그가 위원장을 맡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는 회의적인 민간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7.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전작권 이양에 관한 실무 논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추진하겠다는 다짐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시간표와 준비와 관련해 국민적 기대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인위적인 마감일을 설정한다면 그건 실수가 될 것이다. 전작권 이양은 지휘 및 통제 능력과 기획과 훈련이 제공된 이후에만 이뤄질 수 있다.

8. (기밀) 윤광웅은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며 한국이 필요한 능력을 확보했을 때 전작권 이양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싱가포르에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그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작권 이양에 앞서 한국의 전투력에 대한 완벽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로드맵과 시간표를 개발하고 있다. 비록 논의 과정이긴 하지만,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할 준비가 되려면 적어도 5년이 소요될 것으로 그는 개인적으로 믿었다. 국방 전문가도 역시 지난해 전작권 이양은 2012년경에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 바 있다. 윤 장관은 전작권 환수에 관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며 그런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9.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이 국제 사회의 반응을 보기 위해 가능한 미사일 발사 준비를 일시 중단한 것처럼 보인다며 북한이 발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 정부에 보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6자 회담으로 복귀하도록 한다는 우리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 처음부터 하면 안 되는 일을 안 했다고 보상한다고 그들이 대화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강력한 대응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10. (기밀) 윤광웅은 북한 문제와 관련 한국 관계 기관과 논의를 했으며, 그는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을 계속해서 지원할 거라고 말했다. 그는 미 대사관과 외교통상부, 미 국방성과 국방부의 조율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북한 미사일은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그는 믿었다. 버시바우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6ESOUL2094.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094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4/21/2014 
TAGS: PARM PREL PGOV KS
SUBJECT: AMBASSADOR AND MINDEF DISCUSS BASE RETURNS, EX 
PROCUREMENT, TRAINING, OPCON AND NK MISSILE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During an hour-long June 23 discussion with 
Defense Minister Yoon Kwang-ung, the Ambassador urged the 
ROKG to resolve environmental remediation and training range 
issues, advocated Boeing's bid in the EX procurement, and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work toward a transfer of 
wartime OPCON to the ROK, based on enhancements to ROK C2 
capabilities.  Minister Yoon assured the Ambassador that the 
ROKG was working on base returns and access to the Chikdo 
training range, understood U.S. concerns regarding the EX 
procurement, and would work toward establishing a reasonable 
timeline of the transfer of OPCON.  The Ambassador and the 
Minister also reviewed the situation regarding North Korean 
missile launch preparations.  End Summary. 
 
Base Returns 
------------ 
 
¶2.  (C) Complimenting MND's efforts to deal with protestors 
impeding base expansion in Pyongtaek, the Ambassador urged 
the ROKG to resolve the environmental remediation issue so 
that base returns could be carried out without further delay. 
 He noted that the U.S. had no choice but to proceed with the 
approach outlined in DUSD Lawless's recent letter.  The U.S. 
hoped that the return of the "clean" facilities as well as 
the bases undergoing the LaPorte plan could be carried out in 
a coordinated manner.  Recalling the Minister's recent public 
statement, the Ambassador said the issue should be viewed in 
the context of the 53-year old alliance and the contributions 
of U.S. Forces Korea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Moreover, the U.S. approach went beyond SOFA 
requirements and should therefore be viewed positively by the 
public. 
 
¶3.  (C) Yoon said that the issue was being pursued in the 
ROKG interagency and that he would do his best to resolve it 
quickly.  Whil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NGO 
community may have different views, MND was fully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with the U.S. to come up with a 
constructive solution.  Saying the USG should not worry too 
much, Yoon suggested that the ROKG's eventual decision could 
lead to demonstrations against both MND and the U.S. Embassy. 
 Noting his recent discussion with Secretary Rumsfeld, Yoon 
asked the Ambassador whether the LaPorte plan had been 
briefed to U.S. Congress. 
 
Range Access 
------------ 
 
¶4.  (C)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adequate access to 
training ranges to maintain our pilots' combat readiness, the 
Ambassador urged MND to resolve the range problem.  Minister 
Yoon said the ROKG understood the need to facilitate access 
for U.S. pilots.  It was equally important for ROK pilots to 
have adequate training time.  Assistant Minister of Defense 
Kwon will soon meet with the Mayor of Kunsan to try to 
resolve the issue.  While pursuing a solution in Chikdo, MND 
would also explore other possible locations.  Noting ROK 
public sensitivities, Yoon said MND's public explanation on 
this issue would focus on ROK pilots' needs, rather than U.S. 
requirements.  He expressed hope that the U.S. would 
understand this and avoid unnecessary public comment on the 
issue. 
 
EX Procurement 
-------------- 
 
¶5.  (C) The Ambassador expressed disappointment and concern 
that the timeline and rules for the EX procurement continued 
to change in favor of Boeing's competitor.  The ROK needed to 
get the best possible system, especially as it moved to 
assume wartime OPCON.  Recalling his and ROK Ambassador Lee's 
visit to Boeing, the Ambassador said they saw firsthand that 
Boeing offered the most capable and interoperable system.  He 
urged the ROKG to make the right decision in a timely manner. 
 
 
¶6.  (C) Yoon said he fully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interoperability and had always been positively inclined 
toward U.S. systems.  However, the procurement process in 
Korea was now more open and transparent, and MND did not have 
much leeway in procurement decisions.  The EX situation had 
been complicated by some civilian experts who argued that it 
 
was not necessary for the ROK to purchase such a 
sophisticated system because the North did not have a 
comparable system.  The Minister said he understood the 
Ambassador's points, but the defense procurement committee he 
chairs included skeptical civilian experts. 
 
OPCON 
----- 
 
¶7.  (C) The Ambassador noted that working-level discussions 
on the transfer of OPCON were proceeding constructively.  The 
U.S. remained committed to moving forward.  However, it was 
important to manage public expectations regarding the 
timeline and preparation; it would be a mistake to establish 
artificial deadlines.  Transfer could only take place after 
providing the necessary C2 capabilities, plans and training. 
 
 
¶8.  (C) Yoon said he and Secretary Rumsfeld agreed in 
Singapore that it was appropriate for the ROK to get back 
OPCON and that the transfer should take place when the ROK 
had the necessary capability.  A complete evaluation of ROK 
capabilities needed to precede the transfer.  The ROK JCS and 
CFC were working to develop a roadmap and a timeline. 
Although discussions were continuing, he personally believed 
it would take at least five years for the ROK to be ready to 
assume OPCON.  Defense experts also had indicated last year 
that the transfer should happen around 2012.  Minister Yoon 
suggested that President Roh's remarks on this topic have a 
political angle and should be seen in that context. 
 
NK Missiles 
----------- 
 
¶9.  (C) Noting that the DPRK appeared to be pausing 
preparations for a possible missile launch to se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action, the Ambassador said it 
was important not to reward Pyongyang for not launching.  Our 
main goal remained to bring North Korea back to the Six Party 
Talks; rewarding them for not doing what they should not have 
been doing in the first place would not help bring them back 
to dialogue.  If the DPRK does proceed with a launch, strong 
countermeasures will need to be taken. 
 
¶10.  (C) Yoon said that he was involved in ROK interagency 
discussions on this matter and that he would continue to 
support the ROKG's approach.  He understood that 
Embassy-MOFAT and DoD-MND coordination were proceeding 
smoothly.  This was a complicated matter but he believed 
things we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