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서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6SEOUL1972 2006-06-14 05:00 기밀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 스티븐스와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조태용과 6월11일 회의

기 밀 SEOUL 001972 국방부망 배포 국방부망 배포1) 국가안전보장회의 차2) 귀하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한국 통일 이후 태그: PREL 3) , MARR 4) , MNUC 5) , KN 6) , KS 7) 제 목: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 스티븐스와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조태용과 6월11일 회의 분류자: 정치 참사관 조셉 윤 8) 근거 1.4 (b, d).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 이름) — Micheal H. Rhee 2011/10/06 12:40

1. (기밀) 6월 11일 회동에서 조태용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한을 7월 26~28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회의 이전으로 잡아 포럼 이후 [국방부망 배포] 노 대통령이 계획된 해외순방길에 오르기에 앞서 라이스 국무장관이 노 대통령을 접견할 기회가 되도록 하자고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 캐슬린 스티븐스에게 알렸다. 송민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6월 25~27일쯤에 워싱턴을 방문하여, 올해 말 한미 정상회담을 타진할 계획이다. 조태용에 따르면, 이용준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이 중국 상대역들과 북한의 최근 성명과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조 북미국장은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조사를 신속히 끝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그렇게 하면 6자 회담을 거부하기 위한 북한의 구실을 제거해 줄 것이라고 했다. 조태용은 평화 체제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 조용하고, 비공식적인 한미 협의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노근리 사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 국장은 미국의 최종 보고서에는 제외된 미국 문서에 대한 정확하고, 단일한 설명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생존한 노근리 희생자가족들이 9월 이전에 노근리 학자금을 사용하라고 7월 기념행사 중에 촉구했다고 했고, 새롭게 이 사건이 주목받는 점을 참작해 미국방부의 유연성을 호소하였다. 수석 부차관보 스티븐스는 폐쇄된 미군 기지 반환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치유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국정부에 촉구하였다. 요약 끝.

2. (미분류) 6월 11일 캐슬린 스티븐스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조태용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회동하였다. 대사관 정치군사 팀장과 정무 직원도 함께 참석했다. 조 국장은 조병제 북미국 심의관, 한충희 북미1과 과장을 동반하였다.

3. (기밀) 조 국장은 반기문 외무부장관은 6월 2일 졸릭 국무부 차관과의 회동이 즐거웠다며, 그 만남에서 한미 양국관계의 상황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한국정부가 7월 26~27일 쿠알라룸푸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회의 이전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안을 권고하는 내용의 지시를 워싱턴주재 한국대사관으로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국무장관이 아세안 회의 이후에 도착하면 그녀가 노무현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였다. 스티븐스 수석 부차관보는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에 의하면, 국무장관이 한국방문에 대한 관심이 있어 미국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방한 일정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4. (기밀) 조 과장은 한국이 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중에 부시 대통령과 노 대통령의 회동 성사에 관심이 있다고 확인해 주면서, 9월 12~13일 정상회담이 가능한 시간대로 제안했다.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실장은 6월 말 워싱턴 방문 중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타진할 것이다. 송민순은 6월 25일 도착해서, 6월 26, 27일 회동 일정이 가능하다. 한국정부는 송 실장과 함께할 국무장관을 필두로 상원의원 루거, 바이든, 하원의원 리치 등 미 의회 의원들과의 회동을 요청하였다.

5. (기밀) 조 과장은 이용준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이 리빈 한반도국 대사와 가능하면 우다이 차관과의 회동을 위해 6월 11일 베이징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수석 부차관보 스티븐스에게 전했다. 조태용은 이 단장이 6자 회담 과정에 관한 새로운 방안을 공유하려는 것이 아니며, 북한의 최근 발언과 북한의 의도에 관한 중국 상대역의 생각을 문의할 거라고 했다. 그러나 이용준은 (북한의)미사일 실험 가능성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현재까지 북한이 대포동 2 미사일 실험을 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한국의 강력한 성명에 대해 북한이 응답이 없다.

6. (기밀) 6월 3~6일 제주 남북경제협력 차관급 회의와 관련해서, 조 과장은 한국이 북한을 설득해 남북철도 시험운행 재개에 합의하는 데 성공“ 한 듯” 보인다고 보고했다. 남북은 특히 (북한) 소비재 생산을 위한 한국의 원자재 등 다양한 경제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 과장은 원자재 요구는 새로운 일로 아마도 남북관계상에 북한의 관심사가 전환되었음을 시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월 17~19일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진전이 없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북방한계선 재획정에 합의하지 않는 등 모든 핵심 현안에 대해 미동도 거부했다고 조태용은 말했다. 조 과장은 북한이 남북 간의 군사 현안 논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언급했다.

7. (기밀) 조 과장은 스탠퍼드대학의 한 교수가 리건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을 사형제폐지 국민운동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만일 리 과장이 자신이나 북한 외무성 소속 여타 협상가들이 미국정부 당국자가 함께 회동할 수 없다면 북한 정부의 다른 관료들에게 6자 회담 복귀하도록 좀 더 유연성을 보이라고 설득하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 계정 동결과 6자 회담 복귀를 연계함으로써 스스로 “깊은 수렁”에 재발로 들어갔기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다른 회담 당사국이 “밧줄을 던져 줘야 한다.” 스티븐스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우선 “수렁을 파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두 문제 연계하고, 6자 회담 틀 밖에서 미국과 양자회담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인내심이 고갈되고 있다. 미합중국과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 문제와 여타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논의는 6자 회담의 문맥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했다.

8. (기밀) 조 과장은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 건 조사가 너무 길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 건의 처리가 늦어질수록 북한의 6자 회담 참여 거부에 단지 편리한 구실을 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은 해당 조사가 종결되면 더는 그 같은 구실 거리가 없어질 것이다. 조태용은 북한이 2,400만 달러를 회수하려는데 더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외국 은행들과의 거래상의 편의성을 관심을 두는 것인지 한국정부 안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조 과장은 최근 김계관 부상의 도쿄 북동아시아협력대화 발언을 볼 때 북한 외무성은 방코델타아시아 계정 돈 회수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9. (기밀) 그녀의 개성공단 방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스티븐스 수석 부차관보는 장래 개성공단의 규모에 관한 한국의 비전은 원대하지만, 임금지급 방식에 대한 의문점과 노동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9.19 공동성명의 구현을 비롯한 정치적 진척이 없이 개성공단이 꿈꾸는 규모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개성공단 시설이 현대적이고 청결했지만, 북한 노동자의 임금 지급문제는 워싱턴 정가와 그 밖의 곳에서 계속해서 의문을 양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북한과의 합의대로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속히 옮겨 가는 게 중요하다.

10. (기밀) 조태용은 한국이 임금지급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버팀목으로 사용해서 북한을 상대로 합의안 협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현물시장 임금비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는 국제노동 전문가의 개성공단 방문이 도움이 될지 물었다. 조 과장은 여야를 망라해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일치될 지지를 고려해 볼 때 한미 사이 개성공단에 관해 의견충돌이 있다는 인식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스티븐스 수석 부차관보는 만일 한국이 세계 여타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발전분야에 충분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를 발굴할 수 있다면 자격을 갖춘 전문가 방문이 도움될지 생각해 보는 일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대응했다. 스티븐스는 한미 FTA에 개성공단을 포함하는 일이 또 다른 걱정거리라고 덧붙였다. 조태용은 김종훈 통상교섭 수석대표가 “정치문제는 막판에 보자”고 개인적으로 그에게 말했다고 수석 부차관보 스티븐스에게 말하였다. 김종훈 대표는 개성공단을 초기제안에 포함하라는 한국 정부의 단호한 지시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김종훈은 개성공단 문제를 협상의 전면이나 중심에 놓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조태용은 말했다.

11. (기밀) 조 과장은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부시 대통령과 함께한 최근 워싱턴 정상회담 중에 미국발 위협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전달했으며 그런 우려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과 평화를 논의 할” 수 있다고 응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했다. 수석 부차관보 스티븐스는 미국은 9.19 공동성명 적시된 대로 평화 체제 논의가 6자 회담 과정의 일부가 되길 미국은 희망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려면,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 조 과장은 한미 양국정부가 각기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절차를 내부적으로 숙의한 이후에 격식 없이 만나 아이디어를 나누자는 뜻에 동감하였다. 스티븐스 수석 부차관보는 동 제안을 워싱턴에 전달하기로 동의하였다.

12. (기밀) 조 과장은 최근 공개된 무치오 편지를 비롯한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 사건에 관련된 여러 쟁점을 다뤘다. 조 과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했다: (1) 미국과 한국정부는 왜 그런 문서가 노근리 사건 최종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2) 한국정부는 편지 문제와 관련해 후속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양측은 더 큰 노근리 쟁점과 관련해 동 문건 문제를 처리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초기 평가는 동 문건이 최종 보고서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것이었다. 조병제 국장은 언론이 왜 해당 문건이 최종 보고서에 포함이 안 됐는지 주목하고 있다면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관되고 정확한 설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13. (기밀) 조 과장은 미국이 노근리 희생자 후손을 위해 책정한 학자금 예산이 9월 중에 만료되니 책정된 예산이 소멸하기 전에 학자금을 사용하라고 노근리피해자가족협회에 충고했다고 말했다. 동 협회의 첫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그가 7월 노근리 추모행사 중에 희생자 가족들을 다시 만날 거라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그는 9월에 해당 기금이 마감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스티븐스 수석 부차관보는 예산마감은 미국정부의 특징이며 이번 국방부 예산편성의 경우에는 할당된 출연금이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설명하였다.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관계로 수년간 할당된 출연금이 사용되지 않았왔다. 스티븐스는 조 과장의 우려를 미 국방부에 전달해서, 조 과장이 제기한 지적을 미 국방부 사람들과 작업해 보기로 했다.

14. (기밀) 수석 부차관보 스티븐스는 한국정부가 폐쇄된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환경치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한국정부에 촉구하였다. 그녀는 최근 부산 하야리아 기지 방문을 상기하며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해서 모든 부산 거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산 시장의 계획을 고려할 때 특히 하야리아 기지 반환이 공고한 한미 동맹과 미군 기지 반환 촉진 모두에서 효과적인 징표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스티븐스는 과거 미국 총영사관 건물로 사용되었던 부산시 박물관을 최근 방문했다며 박물관의 현대사 전시물들이 부산에 주둔한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빠져있었고, 학생운동가가 화염병을 영사관 건물에 투척한 이후에 1996년 미국이 동 건물 반환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표명하였다. 스티븐스는 부산에 주둔한 미국에 대한 긍정적 전시물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면서, 현재의 전시물은 역사적으로 부정확하고, 공정한 양국관계의 묘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15. (미분류) 스티븐스 수석 부차관보는 이 전문을 승인하였다. 버시바우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6SEOUL1972.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972
 
SIPDIS
 
SIPDIS
 
NSC FOR CHA
 
E.O. 12958: DECL: AFTER KOREAN REUNIFICATION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EAP PDAS STEPHENS' JUNE 11 MEETING WITH MOFAT
NORTH AMERICA DG CHO TAE-YONG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 d).
 
SUMMARY
-------
 
¶1.  (C) In a June 11 meeting,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Director General for North American Affairs Cho
Tae-yong informed EAP PDAS Kathleen Stephens that the ROKG
preferred having Secretary Rice visit the ROK before the July
26-28 ASEAN Regional Forum (ARF) meeting so that the
Secretary would have a chance to call on President Roh
 
SIPDIS
Moo-hyun, who planned to leave for official travel after ARF.
 ROK National Security Advisor Song Min-soon planned to visit
Washington from June 25-27 and would further explore a
U.S.-ROK summit later in the year.  Per Cho, MOFAT North
Korean Nuclear Issue Task Force DG Lee Yong-joon was
traveling to Beijing to discuss the DPRK's latest statements
and the missile issue with Chinese counterparts.  Cho
stressed that it was important for the U.S. investigations
into Banco Delta Asia (BDA) to end quickly, as it would
deprive the DPRK of its current excuse for boycotting the Six
Party Talks.  Cho proposed having quiet, informal U.S.-ROK
consultations on how to approach the peace regime issue.  On
the issue of the Nogun-ri incident, Cho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having a single, accurate account of the U.S.
document that was not included in the final USG report.  He
said he would urge the surviving family members to use the
Nogun-ri scholarship funds before September during a memorial
event in July but also pleaded for flexibility on the part of
DOD in light of the renewed attention to the issue.  PDAS
Stephens urged the ROKG to resolve the environmental
remediation issue to facilitate the return of closed U.S.
bases.  END SUMMARY.
 
¶2.  (U) On June 11, visiting EAP PDAS Kathleen Stephens met
with Cho Tae-yong, Director General for North Americ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POL-MIL Chief and poloff also attended.  Cho was joined by
Cho Byung-jae, Deputy Director General for North American
Affairs, and Hahn Choong-hee, Director, North America
Division 1.
 
ROKG PREFERS SECSTATE VISIT BEFORE ARF MEETING
--------------------------------------------- -
 
¶3.  (C) DG Cho said Foreign Minister Ban Ki-moon enjoyed his
June 2 meeting with Deputy Secretary Zoellick in Washington,
during which both spoke frankly about the state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Cho added that Seoul had sent
instructions to its embassy in Washington recommending a
visit to Seoul by Secretary Rice before the July 26-28 ASEAN
Regional Forum (ARF) meeting in Kuala Lumpur.  The ROKG was
concerned that the Secretary would not be able to call on
President Roh Moo-hyun if she were to arrive post-ARF due to
Roh's scheduled travel abroad.  PDAS Stephens responded that,
per EAP A/S Christopher Hill, the Secretary was interested in
visiting the ROK and Washington would try to fix the schedule
for the visit as soon as possible.
 
NSA SONG TO EXPLORE U.S.-ROK SUMMIT DURING JNE 25-27 VISIT
--------------------------------------------- --------------
 
¶4.  (C) Cho confirmed the ROK remained interested in
arranging a meeting between President Bush and President Roh
during the latter's visit to Washington, suggesting September
12-13 as a possible timeframe.  ROK National Security Advisor
Song Min-soon would explore the idea further during his visit
to Washington at the end of June.  He planned to arrive June
25, and would be available for meetings on June 26 and 27.
The ROKG had requested meetings for Song with the Secretary
and with members of Congress, including Senators Lugar and
Biden, and Rep. Leach, Cho said.
 
NUCLEAR ISSUE TASK FORCE DG IN BEIJING
--------------------------------------
 
¶5.  (C) DG Cho informed PDAS Stephens that MOFAT North Korean
Nuclear Issue Task Force DG Lee Yong-joon was traveling to
Beijing on June 11 to meet Chinese Ambassador for Korean
Peninsula Affairs Li Bin and, possibly, VFM Wu Dawei.  He
said Lee would not be sharing any new ideas for the Six Party
 
process, but would query his Chinese counterparts' thoughts
on the DPRK's recent statements and its intentions.  Lee
might, however, discuss the issue of a possible missile test.
 To date, there was no response from the DPRK to the ROK's
strong message urging Pyongyang not to test the Taepodong II
missiles, Cho said.
 
RAILWAY TEST-RUN APPEARS TO BE A "GO," MIL TALKS "NOWHERE"
--------------------------------------------- -------------
 
¶6.  (C) Regarding the June 3-6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vice ministerial in Jeju, Cho reported that the
ROK "appeared to have been" successful in persuading the DPRK
to agree to resume the test-run of the inter-Korean railway.
The two Koreas also discussed various economic projects,
particularly the ROK provision of raw materials for consumer
goods.  Cho asserted that this request was new, possibly
indicating a shift in the DPRK's focus in inter-Korean
relations.  On the May 17-19 inter-Korean general
officer-level military talks, Cho said the talks "went
nowhere" as the DPRK refused to budge on all key issues
without an agreement to redraw the Northern Limit Line (NLL).
 Cho noted that the DPRK seemed "not to be in a hurry" to
discuss military issues between the Koreas.
 
DPRK NEEDS "ROPE" TO GET OUT OF BDA "HOLE"
------------------------------------------
 
¶7.  (C) DG Cho, remarking on reports that a Stanford
university professor might invite DPRK MFA North American
Affairs DG Li Gun to the United States to participate in an
event organized by NCACP, expressed concern that, if Li were
unable to meet with USG officials, he and other negotiators
from the MFA would have difficulty convincing others i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be more flexible on returning to
the Six Party Talks.  The DPRK had dug itself into a "deep
hole" by linking the freeze on the Banco Delta Asia (BDA)
accounts to its return to the Six Party Talks and was unable
to bring itself out.  In this regard, the other parties to
the Talks needed to "throw it a rope."  PDAS Stephens said
the DPRK needed first to "stop digging."  Washington was
growing impatient with the DPRK's linkage of the two matters
and its pursuit of bilateral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outside the Six Party framework.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uld discuss the BDA issue and others, but the
discussion must take place within the context of the Six
Party Talks.
 
¶8.  (C) Cho stressed that U.S. investigations into the BDA
case were taking too long, adding that the slow process
merely gave the DPRK a convenient excuse to boycott the Six
Party Talks.  Pyongyang would no longer have the same excuse
once the investigations ended.  Cho explained there was
debate within the ROKG about whether the DPRK was more
interested in recovering USD 24 million in the frozen BDA
accounts or being able to conduct transactions with foreign
banks more easily.  Cho opined, however, that the DPRK
foreign ministry appeared to be focusing more on recovering
the money from the BDA accounts in light of VFM Kim Gye
Gwan's statements at the recent Northeast Asia Cooperative
Dialogue in Tokyo.
 
PDAS STEPHENS' KIC VISIT: WAGE ISSUE REMAINS A CONCERN
--------------------------------------------- ---------
 
¶9.  (C) Asked about her visit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PDAS Stephens noted that South Korea's vision
for the future scale of KIC was large, but that questions of
method of wage payments and labor issues must be addressed.
Moreover, it was difficult to imagine KIC reaching its
envisioned scope absent political progress, including
implementing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The
facilities were clean and modern, but the issue of wage
payments to North Korean workers continued to generate
questions in Washington and elsewhere.  In this regard, it
was important for the ROK to move quickly with the DPRK to
the system of direct payment, to which Seoul and Pyongyang
had agreed.
 
ROK FTA NEGOTIATOR TO SAVE KIC FOR LAST
---------------------------------------
 
¶10.  (C) Cho thought the ROK could probably levera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ncerns about the wage payment
issue against the DPRK and negotiate an agreement.  This
would not, however, resolve the problem of the wages not
being at real market rate.  He asked whether a visit to the
KIC by a team of international labor experts would be
helpful.  Cho added that perceived dis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on KIC was problematic, given the
unanimous support for the project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in South Korea.  PDAS Stephens responded that it
might be worth exploring whether a visit by qualified experts
might be helpful, if the ROK could identify experts with
sufficient expertise in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park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Stephens added that including
the KIC in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FTA)
negotiations was another concern.  Cho assured PDAS Stephens
that chief ROK negotiator Kim Jong-hoon had told him
personally that he would "save political problems for last."
Kim received firm instructions from Seoul to include KIC in
the initial offer.  He did not, however, intend to put the
issue front and center in the negotiations, Cho said.
 
ROK PROPOSES INFORMAL MEETING ON PLANS FOR PEACE REGIME
--------------------------------------------- ----------
 
¶11.  (C) Cho said he had received reports saying that Chinese
President Hu Jintao, during his recent summit with President
Bush in Washington, had conveyed the DPRK's concerns about
perceived threat from the United States, to which President
Bush responded that Washington could "discuss peace with
North Korea."  PDAS Stephens confirmed the U.S. hope that, as
envisioned in the Statement of Principles, discussion on a
peace regime would be a part of progress in the Six Party
Talks.  To move in that direction, however, North Korea had
to return to the Six Party Talks.  Cho concurred, suggesting
that Seoul and Washington each deliberate internally about
the process for establishing a peace regime, then meet
informally to share ideas.  PDAS Stephens agreed to take that
idea back to Washington.
 
NOGUN-RI: NEED CONSISTENT ACCOUNTING OF WHAT HAPPENED
--------------------------------------------- --------
 
¶12.  (C) DG Cho addressed a number of issues related to the
Nogun-ri incident during the Korean War, including recent
revelations of the Muccio letter.  Cho stressed that: (1) the
USG and the ROKG needed to have a common understanding of why
such document was not included in the final report on the
Nogun-ri incident; (2) the ROKG needed to figure out next
steps with respect to that issue; and (3) both sides had to
think about how to address the document problem in relation
to the bigger Nogun-ri issue.  Initial ROK assessment was
that the document contained no new information that would
overturn the final report.  DDG Cho Byung-jae added that,
with the press focusing on why the document was not included
in the final report, it was important to have a single,
accurate account of what happened.
 
¶13.  (C) DG Cho said he had informed the association of the
families of the Nogun-ri victims that the U.S. budget
allocated for setting up a scholarship fund for the victims'
children would expire in September and urged them to use the
money before the budget disappeared.  The initial response
was not positive, Cho asserted, but he would meet the
families again in July during a memorial event in Nogun-ri.
He did not understand, however, the rationale for terminating
the fund in September.  PDAS Stephens explained that the
budget termination was a feature of USG, and in this case,
DOD budget planning, in which allocated funds would be lost
if unused within a prescribed time period.  For several years
allocated funds had been unused because of the failure to
reach agreement.  Stephens agreed to relay Cho's concerns to
DOD and to work with them on the points Cho raised.
 
FACILITATING BASE RETURN, MUSEUM EXHIBIT TOO NEGATIVE
--------------------------------------------- --------
 
¶14.  (C) PDAS Stephens urged the ROKG to resolve the
environmental remediation issue as soon as possible to
facilitate a quick return of the closed U.S. bases.
 
Reflecting on her recent visit to Camp Hialeah in Busan,
Stephens stressed that, given the Busan City Mayor's plans to
develop the land into a park and make it available to all
Busan residents, the return of Camp Hialeah in particular
could act as an effective symbol for both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and the positive effect of facilitating the return
of U.S. bases.  Noting her recent visit to the Busan City
Museum, which used to house the former U.S. Consulate
 
General, Stephens expressed disappointment that the exhibit
of Busan's modern history conspicuously left out any positive
depiction of U.S. presence in Busan, while highlighting that
the USG returned the building in 1996 after student activists
had firebombed it.  Stephens suggested that more positive
content about U.S. presence in Busan would be helpful,
underscoring that the current exhibit was not historically
accurate and did not portray the bilateral relationship
fairly.
 
¶15.  (U) PDAS Stephens has cleared this message.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번역 주: NSC FOR CHA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5)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6)
[Korea (North)]
7)
[Korea (South)]
8)
POL M/C Joseph Y. 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