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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1964 [2018/06/09 18:3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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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참조번호 ​ ^  생성일 ​ ^  비밀등급 ​ ^  출처 ​ ^  태그 ​ ^
 +|  06SEOUL1964 ​ |  2006-06-13 05:59  |  기밀(3급) ​ |  주한 미국 대사관 ​ |  {{tag>​PREL PGOV PINR KS }}  |
 +====== 제 목: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한미 동맹과 FTA, 국내 정치 논의 ======
 +기 밀 SEOUL 001964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6/​13/​2016 ​
 +태그: PREL(([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 PINR(([Intelligence])) ,​ KS(([Korea (South)]))
 +제 목: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한미 동맹과 FTA, 국내 정치 논의
 +참조: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3/​06seoul1821|SEOUL 1821]]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2/02/07 07:​49// ​
 +<WRAP right>//​**한미FTA날치기**//​[{{ :​찬성의원:​유정복_경기_김포시_.jpg?​nolink&​100 |**유정복** //경기 김포시 __19대 공천확정__//​}}]</​WRAP>​
 +===== 요점 =====
 +1. (기밀) 요점: 야당 한나라당 지도자 박근혜는 6월 6일 버시바우 대사와 함께한 오찬에서 한미동맹을 가장 중시한다고 재확인했다. 그녀는 북한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의 "​조건 없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비판하였지만,​ 개성산업공단은 제대로 관리된다면,​ 시장경제를 북한에 소개하고,​ 국제사회로 유도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한나라당의 압도적인 5월 31일 지방선거 승리로 고무된 박근혜는 근래 선거와 달라진 점은 한나라당이 경상도 벗어나 전라도 유권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표를 얻었다고 지적하였다. 박 대표는 대권 도전에 나서기 위해 6월 16일 한나라당 대표 자리를 넘겨주었다. 요약 끝.
 +
 +2. (민감하지만 미분류) 대표적인 야당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올여름 워싱턴에 한국 관련 직책을 배정받아 출국하는 버시바우 대사와 대사관 직원을 위해 6월 6일 오찬을 주재하였다. 경제 공사 참사, 대외 정무팀장,​ 대내 정무팀장이 버시바우 대사를 수행하였다. 박 대표는 수석 보좌관 유정복 의원,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천 대사; 백기엽(월터) 국제위원회 상임위원이 배석했다. 유종복 의원은 5월 31일 선거로 가는 길목에 (문구용 칼로) 볼이 베인 이후 박근혜가 주재하는 첫 번째 뜻깊은 식사 자리라고 지적하였다. 비록 박 대표가 여전히 접착 붕대를 붙이고 있었지만,​ 오물거리며 식사를 했고, 유난히 들뜬 기분으로 초대 손님들과 종종 농담하곤 했다.
 +===== 한미 관계, FTA =====
 +3. (기밀) 박근혜는 비록 많은 부분 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한미 간의 FTA 협상 추진에 대해선 전적으로 강력히 지지하였다. 노 대통령이 그의 임기 중에 "​유일하게"​ 바르게 처리했던 일이다.
 +
 +4. (기밀) 그녀는 미국 당국자와 마주하는 모든 회동 석상에서처럼 다시 한 번 한미 동맹이 중심이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한미 간 “결혼”은 “순탄치 않은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한미 관계는 유의미한 관계이다. 양측이 인내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한미 관계의 앞날이 밝을 거라고 말했다.
 +===== 북한, 개성산업공단 =====
 +5. (기밀) 박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문제 삼았는데,​ “일방적인 원조는 북한 인권 취지에서 보면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그녀는 북방한계선과(NLL) 같은 뜨거운 쟁점과 관련 노무현의 "​모호한"​ 기조가 열린 우리당의 지방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주장하였다.
 +
 +6. (기밀) 박 대표는 남북 관계에 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는 (1) 투명한 방식으로 한다; (2)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다;​ (3) 미국을 필두로 한 국제 사회와 공조한다. 만일 이 모든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녀는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한국 정부는 북한 정부로부터 더 많은 상호주의를 요구해야 한다며, 만일 북한정부가 이러한 다짐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응당한 결과가 있을 것임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
 +7. (기밀) 이후 박근혜는 한나라당이 인도적 대북 원조를 지지하지만,​ 북한 정부가 한국이나 중국이 제공하는 원조 수준에 “안주한” 나머지 행동 양식을 바꾼다 해도 별로 득이 될 게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봉착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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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밀) 박근혜는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해 제대로 관리만 된다면, 개성공단은 북한 사람들을 바깥세상에 노출하고,​ 북한에 시장경제를 소개하고,​ 북한을 국제 사회로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들의 개성산업공단 투자는 한국 정부의 압력이 아닌 건전한 사업원리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석: 한국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할 용의가 있는 민간 업체에 대해서 통화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석 끝.)
 +
 +9. (기밀) 개성공단 대한 미국의 우려에 관한 버시바우 대사의 설명에 응답으로 박근혜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반드시 개성에서 시장의 힘이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약하자면,​ 부실 사업에 대해서는 북한 사람들에게 사업 방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도 사업 실패를 받아들이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 국내 정치 =====
 +10. (기밀) 박근혜는 한나라당이 5월 31일 지방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한나라당이 많은 표차로 승리해 놀랐다고 말했다. (참조 전문)이번 한나라당의 승리는 이전 두 차례 치른 전국 규모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승리와는 반대로 전 연령대에서 표를 얻어 승리하였다. 그녀는 특히 한나라당이 20대에서 60% 득표를 했다며, 이는 젊은이들의 경제적 어려움, 다시 말해 졸업 후 취업난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전라도 지역 밖에서 거주하는 호남(전라도 지역) 출신 유권자의 투표를 끌어내는 나름의 성과를 냈다. (주석: 전라남도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오래된 정당인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곳이다. 민주당 후보는 거의 모든 전라남도 지역구 선거에 승리한다. 주석 끝.)
 +
 +11. (기밀) 열린 우리당이 앞선 패배는 털어냈겠지만,​ 이번 패배를 둘러싼 대중의 비판과 표차로 인해 마침내 여당이 외교 정책을 비롯한 정책을 반성하도록 충격을 줬다고 박근혜는 말했다. 열린 우리당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정권을 유지하기엔 아무런 희망도 없을 거라고 박근혜는 예견하였다.
 +
 +12. (기밀) 비록 한나라당은 승리로 흡족한 상태이지만,​ 이젠 2007년 12월 대선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 한다고 박근혜는 말했다. 그녀는 5월 31일 투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깊은 실망감",​ 강력한 한미 동맹 고수와 북한 인권 옹호를 비롯한 한나라당의 정책에 대한 지지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언급했다.
 +
 +13. (기밀) 솔솔 풍기는 고건 전 총리의 대권 야망에 대한 생각을 묻자, 박 대표는 그가 이념이 아닌 실용적인 해결책을 신봉한다는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실용적인 해결책은 주어진 이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단언하였다. 그녀가 보기엔,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등이 한국의 이념적 근간이며,​ 한국 정부의 한미 관계 취급은 그러한 핵심에서 비롯되어야만 한다. 박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한국의 이념적 근간을 흔들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혐의를 제기했다.
 +버시바우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3/​06seoul1964|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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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ftf 06SEOUL1964.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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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D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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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D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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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 12958: DECL: 06/​13/​2016 ​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INR [Intelligence],​ KS [Korea (South)] ​
 +SUBJECT: OPPOSITION LEADER DISCUSSES ALLIANCE, FTA, 
 +DOMESTIC POLITICS ​
 + 
 +REF: SEOUL 1821 
 +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 Reasons 1.4 (b/​d). ​
 + 
 +¶1. (C) SUMMARY: ​ At a June 6 luncheon with the Ambassador, ​
 +Park Geun-hye, leader of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GNP), reaffirmed the primacy she placed on the U.S.-ROK ​
 +alliance. ​ On North Korea, she criticized the Roh 
 +Administration'​s "​unconditional"​ engagement with the North, ​
 +but opined th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f managed ​
 +correctly, could be used to introduce market economics to 
 +North Korea and draw it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Elated by her party'​s overwhelming victory in the May 31 
 +regional elections, Park noted that, in a change from 
 +previous recent elections, the GNP had attracted votes from 
 +across various age groups as well as from Jeolla voters ​
 +residing outside the province. ​ Park will relinquish her 
 +leadership position in the GNP June 16 in order to pursue her 
 +presidential bid. END SUMMARY. ​
 + 
 +¶2.  (SBU) Park Geun-hye, Chairwoman of the main opposition ​
 +Grand National Party (GNP), hosted a luncheon June 6 for the 
 +Ambassador and Emboffs departing this summer for 
 +Korea-related assignments in Washington. ​ The Ambassador was 
 +accompanied by ECON M/C, Pol/Ext Chief, and Pol/Int Chief. ​
 +Park was joined by Rep. Yoo Jeong-bok, her Chief of Staff; ​
 +Amb. Lee Jai-chun, Chairman of the GNP's International ​
 +Relations Committee; and Paik Ki-yup (Walter), standing ​
 +member of the GNP's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 Rep. 
 +Yoo noted that this was the first representational meal Park 
 +had hosted since she had been slashed in the cheek in the 
 +run-up to the May 31 elections. ​ Although she still wore an 
 +adhesive bandage, Park nibbled at her meal and was in 
 +exceptionally high spirits, joking often with the guests. ​
 + 
 +U.S.-ROK RELATIONS, FTA 
 +----------------------- ​
 + 
 +¶3. (C) Park noted that although she was critical of many of 
 +President Roh's actions, she fully and strongly supported his 
 +pursuit of FTA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It was the "one thing,"​ Park said, that Roh had done 
 +right in his presidency. ​
 + 
 +¶4. (C) As she has in every encounter with U.S. officials, she 
 +once again reaffirmed her unwavering belief in the centrality ​
 +of the U.S.-ROK alliance. ​ The U.S.-ROK "​marriage"​ was going 
 +through a "rocky period,"​ but it was still a meaningful ​
 +relationship for both parties. ​ With hard work and 
 +perseverance on both sides, the relationship would prevail, ​
 +Park said. 
 + 
 +NORTH KOREA, KAESONG INDUSTRIAL COMPLEX ​
 +--------------------------------------- ​
 + 
 +¶5. (C) Park took issue with the Roh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stating that "​unilateral aid is not helpful to 
 +the North Korean people or to the caus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 She claimed that Roh's "​ambiguous"​ stance on 
 +contentious issues like the Northern Limit Line (NLL) had 
 +contributed to the Uri Party'​s defeat at the polls. ​
 + 
 +¶6. (C) Park stated that the GNP's position on North-South ​
 +relations was based on three principles. ​ North-South ​
 +relations should be: (1) conducted in a transparent manner, ​
 +(2) based on national consensus, and (3) coordinate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 If 
 +all three conditions were met, she would have no objection to 
 +the realization of a North-South summit. ​ She added that 
 +Seoul should also demand greater reciprocity from Pyongyang, ​
 +and needed to demonstrate through action that there would be 
 +consequences if Pyongyang failed to follow through on its 
 +commitments. ​
 + 
 +¶7. (C) Later, Park noted that the GNP faced a dilemma in that 
 +it supported humanitarian aid to the North, but worried that 
 +Pyongyang was getting "too comfortable"​ with the level of aid 
 +provided by the ROK and China and saw little incentive to 
 +change its behavior. ​
 + 
 +¶8. (C) Regard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Park 
 +said that if managed properly, the KIC could be an effective ​
 +means for introducing market economics to the North, exposing ​
 +Northerners to the outside world, and drawing North Korea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She stressed, however, ​
 +that investment in the KIC by private companies should be 
 +based on sound business principles, rather than on pressure ​
 +from the ROKG. (NOTE: The ROKG provides monetary and tax 
 +incentives for private compaQes willing to invest in the 
 +KIC. END NOTE.) ​
 + 
 +¶9. (C) Responding to the Ambassador'​s explanation of U.S. 
 +concerns aboQ the KIC, Park stressed that in order to 
 +realize the intent of the KIC, the ROKG must allow market ​
 +forces to operate in Kaesong. ​ In short, poorly run 
 +businesses must be allowed to fail in order to teach the 
 +North Koreans how to conduct business. ​
 + 
 +DOMESTIC POLITICS ​
 +----------------- ​
 + 
 +¶10. (C) Park said although she had expected her party to win 
 +the May 31 regional elections, she had been surprised by the 
 +margin of the GNP's victory (reftel). ​ The party'​s victory ​
 +this time, in contrast to wins in the other two previous ​
 +national-level parliamentary by-elections,​ had seen the GNP 
 +win votes from across age groups. ​ She particularly noted 
 +that the GNP had won 60 percent of the votes of those in 
 +their 20s, which Park said reflected the youths'​ economic ​
 +difficulties,​ i.e., lack of employment after college. ​ The 
 +GNP had also managed to draw votes from Honam (Jeolla ​
 +Province) voters residing outside South Jeolla Province. ​
 +(NOTE: South Jeolla remains a stronghold for former President ​
 +Kim Dae-jung and his old party, the Democratic Party (DP). 
 +DP candidates won almost all races in South Jeolla. END NOTE.) ​
 + 
 +¶11. (C) Park observed that although the Uri Party had brushed ​
 +off its previous defeats, the margin and popular criticism ​
 +surrounding its defeat this time might finally have shocked ​
 +the ruling party into reflecting on its policies, including ​
 +its foreign policy. ​ Otherwise, Park predicted, the Uri Party 
 +would have no hope of retaining the presidency. ​
 + 
 +¶12. (C) Although the GNP was gratified to have won, it must 
 +now work even harder to assure victory in the December 2007 
 +presidential race, Park said.  She remarked that the May 31 
 +vote reflected the public'​s "deep disappointment"​ with 
 +President Roh and his Uri Party, and growing support for the 
 +GNP's policies, including its adherence to a strong U.S.-ROK ​
 +alliance and advocacy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 
 +¶13. (C) Asked to comment on the ostensible presidential ​
 +ambitions of former Prime Minister Goh Kun, Park criticized ​
 +Goh for saying he believed in pragmatic solutions, not 
 +ideology. ​ On the contrary, Park averred, pragmatic solutions ​
 +should be seen as radiating from a given ideology. ​ For her, 
 +democracy, rule of law, and market economics were at the 
 +ideological core of the ROK, and Seoul'​s handling of the 
 +U.S.-ROK relationship,​ for example, should radiate directly ​
 +from that core.  Park charged that the Uri Party had been 
 +punished by voters because it had attempted to shake the 
 +ROK's ideological core. 
 +VERSHBOW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