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

원문 : http://wikileaks.org/cable/2006/01/06SEOUL182.html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182

요약


1. 파리 협약 위반으로 이란을 안보리에 회부하는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데 대한 반응으로, 한국 관료들은 1월 13일 회의에서 이란에 국제원자력기구 규약 준수를 강제하는 노력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별개로, 한 외교통상부 관리는 1월 11일 방한한 이란 외교부 차관과의 회담에서, 반기문 장관이 이란이 핵활동을 재개하기로 한데 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요약 끝

2. 1월 13일 이란을 안보리에 소환하는 절차에 대한 지원을 외교 통상부 비무장 및 비핵화 담당관 권희석씨를 만나 요청했다. 권씨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해 죠셉 차관과 전영우 차관사이 가졌던 회담을 언급하며 외교통상부가 이란이 최근 핵처리 시설을 재가동하는 결정을 내린데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같이 한국도 최근의 핵처리시설 재가동이 우려스러운 사태라고 느끼며 외교적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규약을 북한과 이란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한다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핵확산금지조약의 원칙을 지키기위한 국제 노력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3.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의 고위급 특사들이 1월 16일 런던에 모여 이란에 대해 압박을 가한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권씨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규약과 의무를 준수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국도 노력하고 있으며, 1월 11일 반기문 장관과 이란의 메흐디 사파리 외교부 차관의 만남에서 반장관이 유럽3국과 이란이 협력하여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국제 조사단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점을 들었다.

4. 사파리 이란 외교부 차관의 방한 중, 또다른 회담에서 한국 관리들에게 사파리 차관이 이란의 핵 연구 개발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이해를 구했다고 외교통상부 중동 책임자 안성두씨가 말했다. 반기문 장관과의 40분 회담과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과의 회담에서 사파리 차관은 이란 정부가 기술적 이유와 에너지 문제 때문에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지, 핵무기 개발이 원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파리 차관은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의 회원국으로써 이란 정부는 핵 개발을 추진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가 1월 10일 방한하기 전인 1월 8일, 이란 산업부는 한국과 영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안씨는 사파리 차관이 지난 10월 이규형 제2 차관이 이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 정부가 한 경제 제재 조치를 반복하지는 않았으나 이란 정부는 국제 정치 문제와 양국간 경제 관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그가 한국 국회의원과 경제 관료를 만난 자리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한 점이다.

5. 반장관과 유차관은 이란의 핵활동 재개에 관해 깊은 유감을 표했고, 안보리 회부를 피하기 위해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 관료들은 사파리 차관에게 핵문제와 양국간의 경제 관계를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하며 안씨는 만약 국제 사회가 이란을 안보리에 회부한다면 한국 정부도 돔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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