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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1477 2006-05-02 09:00 분류/공무외 사용금지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의약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선별 등재 시스템(포지티브 리스트)’ 전환 계획을 고수한다고 미 대사에게 밝혀

미 분 류 서울 001477 국방부망 배포1) 민감함 국방부망 배포 국무부 동아태/한국과 그리고 경제기업국, 무역정책 및 프로그램2) 상무부 4431/시장접근 및 이행감시국/기획예산실/동아태/듀튼3) 미 무역대표부 커틀러, 오거롯, 키 등에 전달4)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태그: ETRD5), EIND6), KS7) 제 목: 의약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선별 등재 시스템(포지티브 리스트)’ 전환 계획을 고수한다고 미 대사에게 밝혀 참조: A. PORTMAN-KIM LETTER OF 5/1/06 B. MEMCON ON TONG-LEE MEETING OF 4/28/06 C. STATE 66875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2/15 00:06

1. (민감하지만 미분류) 버시바우 대사는 5월 2일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을 만나, 약제비 급여 방식을 “선별 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으로 전환한다는 제안을 5월 3일 공식 발표한다는 유 장관의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동 현안에 대한 양국 사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발표를 연기하거나, 동 제안을 전면 제고해 달라고 촉구하였다. 그는 파급력이 큰 결정을 갑작스럽게 발표한다면 곧 있을 한미 FTA 협상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의약품에 대한 협상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2. (민감하지만 미분류) 유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한국 건강보험에 따른 약제비 급여 제도를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포지티브 리스트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5월 3일 계획한 그대로 발표할 거라고 버시바우 대사에게 말했다. 그는 발표는 “잠정적인”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최종적이거나, 완성된 제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급여 방식 변경에 대한 3가지 실행 원칙의 윤곽을 제시했는데, 이번 급여방식 변경으로 외국계 의약품 회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장하고, 동 방안으로 말미암아 의약품 교역에 대한 신생 비관세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유시민은 5월 3일에 시작되는 2개월 의견개진 기간을 활용해서 외국계 제약업체와 정부의 견해를 구할 거라고 지적했다. 유시민은 FTA 협상이 시작된 직후 만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으로 한미 FTA 협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겼다는 어떤 증거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에 열린 자세로 임할 거라고도 발언하였다.

3. (민감하지만 미분류) 버시바우 대사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양국 정부 간의 회담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고, 단지 60일간의 의견개진 기간을 주문한 것만으로는 투명성의 수준이 불충분한 이유는―특히 FTA 협상 내용을 고려할 때―협상가들이 움직이는 표적의 실체를 놓고 협상을 하게 되는 문제를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4. (민감하지만 미분류) 외교통상부에 의하면 유 장관이 대사와 회동에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진행하지 않도록 유 장관을 설득하기 위해 유 장관과 청와대 인사와 함께 회동했으나 김현종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대사관 대표는 선별 등재 방식을(포지티브 리스트) 추진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관한 5월 3일 브리핑에 참석할 예정이다. 요약 끝

5. (민감하지만 미분류) 버시바우 대사는 미합중국은 선별 등재 방식으로(포지티브 리스트) 약제비 급여 방식을 변경하기로 5월 3일 발표한다는 유 장관의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하고 있음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말했다. 그는 한국 대표단들이 지난 통상현안 분기별 회의에서 외국계 의약품 회사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미 대표단에 확언했다고 유 장관에게 상기시켰다. 버시바우 대사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본질적인 우려 사항들을 제기하기를, 선별 등재 방식이 약제 혁신을 제한하고, 한국 시민의 새롭고 혁신적인 약제 접근을 제한하며, 또 연구 기반의 의약 산업에 불이익을 가져다줄 잠재성을 부각하였다.

6. (민감하지만 미분류) 버시바우 대사는 선별 등재 방식이 부당하게 보건복지부의 권한을 강화해 줌으로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선별 등재되기 위해선 그 반대급부로 자체 약제 가격을 강제로 낮추게 됨으로써 자체 연구, 개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지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8) 대사는 이번 발표가 곧 있을 FTA 협상 분위기로 틀어지게 할 잠재성이 있으며 “움직이는 표적”이 생성됨으로써 의약품 협상이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사는 이해 당사자들이 이에 따른 파장을 논의하고, 충분한 의견 개진할 기회가 될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이번 발표를 연기하던지, 아니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전면 재고를 고려하라고 유시민에게 촉구하였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유시민은 한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할 책임이 있으며, 그가 버시바우 대사가 피력한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버시바우 대사에 응대하였다. 그는 한국민이 너무 많은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어, “과도한” 의료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선별 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세 가지 원칙에 따라야 할 거라고 유시민은 말했다.

  • 첫째, 보건복지부는 선별 등재 방식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시장에서 국내외 기업체 간에 차별이 없는” 공정한 경쟁 제도를 만들도록 담보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그런 맥락에서 의료 비용 상승의 주범인 부패한 국내 의약품 제조사 사이에 만연된 불법적인 판촉 행위에 종지부를 찍는데도 선별 등재 방식이(포지티브 리스트)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 둘째, 선별 등재 방식으로의 전환이 약제 교역에 대한 어떠한 신생 비관세 장벽의 도입 없이 자리 잡도록 한다. 유 장관은 본사의 위치와 무관하게 모든 기업체에게 공정한 시장 경쟁의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보장하였다.
  • 셋째, 유 장관은 선별 등재 방식의 채택과 시행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충분히 담보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는 5월 3일 발표는 최종적이거나 완성된 제안이 아니라, 오히려 잠정적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선별 등재 방식으로의 전환은 법 개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부칙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나 발언을 모으는데 거의 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방안의 일환으로, 독립적인 점검 제도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역시 버시바우 대사에게 말했다.

8. (민감하지만 미분류) 요약하자면, 선별 등재 방식으로 변경이 FTA 협상과 동시에 진행될 것임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그 사실이 단지 우연한 일치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만일 문제가 생기거나 선별 등재 방식으로 말미암아 신생 비관세 장벽이 생겼다는 혐의가 제기되면, 그때는 보건복지부가 그러한 어떤 쟁점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사를 안심시켰다. 유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다른 도리 없이” 선별 등재 방식을 추구한다고 평가하면서, 이 제도가 여하한 신생 비관세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수립될 예정이라고 결론지었다.

9. (민감하지만 미분류) 버시바우 대사는 유 장관이 통상을 확대하는 노력에 개입하길 원치 않는다는 유 장관의 확언에 대해 감사하였다. 그러나 이런 갑작스러운 일의 추이를 볼 때, 60일도 이 쟁점을 제대로 협의하기에는 불충분한 시간일 것이다. 대사는 사태가 이 지경으로 발전하기 전에 이 문제에 관한 한미 양국 정부의 광범위한 협의를 했었다면 더 좋을 뻔했다고 덧붙였다.

10. (민감하지만 미분류) 유 장관은 응답하길 이번 구상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2월 8일 국회 인사청문회, 또 일주일 뒤에 국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 “감사” 중에도 포지티브 리스트 변경 가능성을 제기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3월 27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기본 방침들을 역시 논의했다고 지적하였다. (주석: 보건복지부 통상협력팀장 배경택은 동 회의에서 포지티브 리스트를 지나치듯 제기했었다고 해명했다.)

11. (민감하지만 미분류) 버시바우 대사는 움직이는 표적을 놓고 협상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며, 이런 일이 FTA 협상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점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논의를 마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만일 보건복지부가 의견개진 기간에 부정적인 반응이 충분히 개진되면, 동 계획을 기꺼이 재고할 용의가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12. (민감하지만 미분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이건태 지역통상국장에 의하면, 유 장관과 버시바우 대사의 회동에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포지티브 리스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유 장관이 재고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 장관과 익명의 청와대 고위급 참모와 회동했다. 김현종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제안으로 말미암아 한미 FTA 상에 가져올 파장에 대해 유 장관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수 있다.

김현종,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중략)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4일 오후에 버시바우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김현종은 한국 정부가 약속한 대로 실행 규정 초안 공개의 시기 조정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한국 측의 발표일에 맞춰 60일간의 공식 의견개진 기간을 시작하며 공식 석상 발표에 앞서 유의미한 의견개진 시간이 허용되어 한미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안에서 협상 기회를 제공하는 등…(중략) 제 목: 의약품과 한미 FTA : 상황의 역전 미 대사관 비밀전문

13. (민감하지만 미분류) 보건복지부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5월 3일에 이해당사자들을 상대로 자칭 ‘비공식 사전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투명성 주장을 했다지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 주한미국대사관, 유럽연합 통상사절단 소속 각기 2명씩만 초청되어 참석하였다. 상공회의소 소속 인사와 개별 회사 인사들은 참석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대로라면 본 행사가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버시바우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6SEOUL1477.rtf
UNCLAS SEOUL 001477 
 
SIPDIS 
 
SENSITIVE 
SIPDIS 
 
STATE FOR EAP/K AND EB/TPP 
COMMERCE FOR 4431/MAC/OPB/EAP/DUTTON 
PASS USTR FOR CUTLER, AUGEROT AND KI 
 
E.O. 12958: N/A 
TAGS: ETRD [Foreign Trade], EIND [Industry and Manufacturing], KS [Korea (South)] 
SUBJECT: PHARMACEUTICALS: HEALTH MINISTER TELLS AMBASSADOR 
HE WILL STICK TO PLANS TO ANNOUNCE SHIFT TO "POSITIVE LIST" 
 
REF: A. PORTMAN-KIM LETTER OF 5/1/06 
 
     B. MEMCON ON TONG-LEE MEETING OF 4/28/06 
     C. STATE 66875 
 
SUMMARY 
------- 
 
¶1. (SBU) The Ambassador met on May 2 with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HW) Rhyu Si-min and expressed serious concerns 
with Rhyu's plan to officially announce on May 3 a proposal 
to shift to a "positive list" system for reimbursing 
pharmaceuticals.  The Ambassador urged Rhyu to postpone such 
an announcement until after sufficient intergovernmental 
discussions of the issue had taken place, or to reconsider 
the proposal entirely.  He noted that the sudden 
announcement of such a far-reaching decision c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atmosphere surrounding the upcoming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FTA) negotiations and 
significantly complicate the negotiations over 
pharmaceuticals. 
 
¶2. (SBU) Rhyu told the Ambassador that MHW would go ahead 
with plans to announce on May 3 its intent to begin the 
process of shifting Korea's system for reimbursing 
pharmaceutical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ystem from the current negative list to a positive list 
system.  He noted that the announcement would present 
"tentative" plans, not a full-fledged, final proposal.  Rhyu 
outlined three principles for carrying out the shift, 
offering assurances that the shift would not disadvantage 
foreign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promising that the plan 
would not create any new non-tariff barriers to 
pharmaceuticals trade.  Rhyu noted that a two-month comment 
period starting May 3 would be used to seek comments from 
foreign manufacturers and governments.  Rhyu also commented 
that once FTA negotiations begin, if there is any evidence 
that implementation of his plan is creating significant 
difficulties for the FTA negotiations, he would be open to 
continued consultations on the matter. 
 
¶3. (SBU) In response, the Ambassador re-emphasized the need 
for substantive government-to-government talks on this 
matter, and stated that merely calling for a 60-day comment 
period was an insufficient level of transparency -- 
particularly given the context of FTA talks -- since 
negotiators would be presented with the problem of trying to 
negotiate around the substance of a moving target. 
 
¶4. (SBU)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Trade Minister Kim Hyun-chong met with Rhyu 
and a Blue House representative before Rhyu met the 
Ambassador in order to try to talk Rhyu out of going forward 
with these plans, but this effort was unsuccessful.  Embassy 
representatives will attend the May 3 MHW briefing on its 
decision to move forward with the positive list strategy. 
End summary. 
 
AMBASSADOR LODGES STRONG PROTEST 
-------------------------------- 
 
¶5. (SBU) Ambassador Vershbow told MHW Minister Rhyu that the 
United States has serious concerns with Rhyu's plans to 
announce on May 3 a shift to a positive list system for 
reimbursing pharmaceuticals.  He reminded Rhyu that Korean 
representatives had assured us in the last Quarterly Trade 
Meeting that there would be full consultations with affected 
stakeholders including foreign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Ambassador also outlined substantive concerns with the 
proposal, highlighting the potential of a positive list 
system to limit innovation, restrict Korean citizens' access 
to new and innovative drugs and disadvantage the research- 
based pharmaceutical industry. 
 
¶6. (SBU) The Ambassador also emphasized our concern that a 
positive list system would unfairly strengthen MHW's hand, 
enabling it to effectively force pharmaceutical companies to 
lower their prices to levels that do not recoup their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in exchange for being list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He noted that this 
announcement has the potential to sour the atmosphere 
surrounding the upcoming FTA negotiations and make 
negotiations over pharmaceuticals much more complicated by 
creating a "moving target."  He urged Rhyu to either 
postpone this announcement until such time as interested 
stakeholders had had ample opportunity to comment and 
discuss its ramifications, or to reconsider his decision 
entirely. 
 
 
RHYU: INTEND TO ANNOUNCE TENTATIVE PLAN 
--------------------------------------- 
 
¶7. (SBU) Rhyu responded to the Ambassador by noting that he 
has an obligation to work for the health of the Korean 
people, and that he is fully aware of the concerns expressed 
by the Ambassador.  He said that Koreans use too many 
pharmaceuticals, which drives "excessive" health care 
expenditure.  In addressing this problem through 
introduction of a positive list reimbursement system, Rhyu 
said MHW would abide by three principles: 
 
-- First, MHW would ensure that a shift to a positive list 
system creates a system of fair competition, with "no 
discrimination in the market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firms."  Rhyu also noted in this context the widespread 
prevalence, especially among local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of corrupt, illegal marketing practices that 
also served to drive up expenditures, saying that a positive 
list system would help put a stop to such practices. 
 
-- Second, the shift to a positive list system would take 
place without introducing any new non-tariff barriers to 
pharmaceuticals trade.  Rhyu offered assurances that the 
principle of fair-market competition would be applied 
equally to all firms, regardless of where their headquarters 
are located. 
 
-- Third, Rhyu promised that there would be full 
transparenc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surrounding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a positive list system.  He 
emphasized that the May 3 announcement would not be of a 
final, full-fledged proposal, but rather of a tentative 
plan.  Rhyu said that a shift to a positive list system 
would not necessitate an amendment to law, but only to 
subordinate regulations.  He said he foresees taking a full 
two months to collect comments and opinions from 
stakeholders before finalizing the proposal.  Rhyu also told 
the Ambassador that, as part of MHW plans to enhance 
decision-making transparency, MHW would also set up an 
independent review system. 
 
¶8. (SBU) Summing up, Rhyu said that it is true that the 
change to a positive list system would proceed concurrently 
with FTA negotiations, although he averred that this fact 
was nothing more than a coincidence.  He assured the 
Ambassador that if problems are created, or allegations of 
new non-tariff barriers created by the positive list system 
arise, then MHW is "ready to discuss" any such issues.  Rhyu 
concluded by commenting that MHW's pursuit of a positive 
list system is "inevitable," but that the system would be 
established in a way so as not to create any new non-tariff 
barriers. 
 
AMBASSADOR: MUST NOT INTERFERE WITH TRADE TALKS 
--------------------------------------------- -- 
 
¶9. (SBU) The Ambassador thanked Rhyu for his assurances that 
he did not want to interfere in efforts to expand trade. 
But given the suddenness of this development, even 60 days 
would not be enough time to consult on the issue 
appropriately.  He added that it would have been 
preferential to have had extensive government-to-government 
consultations on this issue before it ever developed to this 
stage. 
 
¶10. (SBU) Rhyu replied by noting this idea should not be 
considered a surprise, since he had raised the possibility 
of seeking a switch to a positive list system in his 
February 8 hear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and again 
the week thereafter during the National Assembly's 
"inspection" of MHW.  He also noted that he had discussed 
MHW's basic principles on March 27 with representatives of 
the Korea Research-based Pharmaceutical Industry Association 
(KRPIA) and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Note: MHW 
Director Bae Kyung-taek later clarified that the positive 
list issue had only been raised tangentially in that 
meeting.) 
 
¶11. (SBU) The Ambassador concluded the discussion by 
emphasizing again that it is difficult to negotiate over a 
moving target, and that it is highly regrettable that this 
process is moving forward at the same time as FTA 
negotiations.  He expressed the hope that if MHW received 
enough negative reaction during the comment period, it would 
be willing to reconsider its plans. 
 
 
MOFAT TRIES, FAILS TO AVERT ANNOUNCEMENT 
---------------------------------------- 
 
¶12. (SBU) According to MOFAT Director General for Bilateral 
Affairs Lee Gun-tae, Trade Minister Kim met with Rhyu and an 
unnamed high-level Blue House advisor just prior to the 
Ambassador's meeting with Rhyu in an effort to persuade Rhyu 
to reconsider his plans to move forward with the positive 
list proposal.  Kim's efforts did not succeed, but may have 
sensitized Rhyu to the FTA ramifications of this proposal. 
 
MHW'S "UNOFFICIAL" MAY 3 PRE-BRIEFING 
------------------------------------- 
 
¶13. (SBU) MHW will hold what it is calling an "unofficial 
pre-briefing" for stakeholders on May 3 to explain its 
intentions regarding the positive list.  Despite MHW claims 
of transparency, only two representatives each from KRPIA, 
the Korea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KPMA), 
the Embassy, and the Mission of the European Union have been 
invited to attend.  Members of chambers of commerce or 
individual companies will not be allowed to attend. 
However, as currently planned, the event will be open to the 
press.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번역 주: STATE FOR EAP/K AND EB/TPP
3)
COMMERCE FOR 4431/MAC/OPB/EAP/DUTTON
4)
번역 주:PASS USTR FOR CUTLER, AUGEROT AND KI
5)
[Foreign Trade]
6)
[Industry and Manufacturing]
7)
[Korea (South)]
8)
한미 FTA: 의약품과 의료기기미 의회조사국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