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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1435 2006-04-28 10:12 비밀(2급)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일본과 북한, 한미 현안 논의

비 밀 SEOUL 001435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남북통일 이후 태그: PREL2) , PGOV3) , ECON4) , KS5) , KN6) 제 목: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일본과 북한, 한미 현안 논의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2/26 15:59

1. (비밀). 요점: 4월 28일 버시바우 대사와 함께한 오찬 회동에서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한국이 동해/일본해에 있는 수중 해역의 지명에 관해서 일본과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일본은 이 문제를 끝까지 밀어붙이려 작정한 듯하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북한에 대해서 낙담을 하면서, 미국이 국방 대책이나 인권보다 비핵화 문제를 더 하위 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북한 사람들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책해야겠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이 여전히 북한 문제 처리에서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고려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줄 것을 역시 촉구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진단을 달리하며, 미국 대통령이 최근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의 중요성과 6자 회담에 대한 다짐을 재확인했음을 언급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약제비 급여에 관한 정책 전환을 위한 복지부의 제안, 보잉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판매 제안, 반환 기지 환경 치유를 위한 미국의 제안, 주한 미군의 평택 이전을 위협하는 캠프 험프리스 주변 시위자를 정리하는 국방부의 계획 등 다수의 한미 쟁점 사안에 대해 송 실장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요약 끝.

2. (기밀)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4월 28일 대사와 함께한 오찬 회동에서 리앙크루 암도(독도/다케시마) 주변 분쟁 해역을 조사하겠다는 지난주 일본의 제안으로 야기된 대치 국면에 대한 견해로 말문을 열었다. 송 실장은 일본 정부가 벼랑 끝까지 이 문제를 밀어붙이기로 작정한 듯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명에 관한 국제수로기구 소위원회 소속 대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소위원회는 현존 지명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한국의 조치도 저지할 수 있다. 대신에 일본은 한국이 막아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해양조사 선박을 파견하기로 했다. 여전히 남한은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송 실장은 말했다. 예를 들면, 일본이 거대 해양분지를 “쓰시마분지”라고 지명했는데, 그 분지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다; 한국은 예로 “울릉분지/쓰시마분지”라는 두 가지 지명을 수용할 수 있다.

3. (기밀) 송 실장은 일본 정부의 공세적인 행동의 중요한 근거는 미국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일본의 자신감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송 실장은 미국 정부에 편을 들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겠지만, 일본의 그런 행위가 한국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일본의 행보에 근거가 되는 배경을 미국이 충분히 간파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실장은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 행보와 관련 남한 정부의 강성 기조를 비난하고 있는데, 실제는 국내 정치에 이 문제를 이용하는 건 일본이라고 사색하듯 말했다.

4.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 정부는 영토 분쟁에 간여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 정부가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예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 등의 역사 문제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일본 정부에 개인적인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강조했다. 우리 대사관은 리앙크루 암도를 둘러싼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곧 있을 한일 회담이 상황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길 희망한다.

5. (비밀) 송민순은 북한이 핵무기를 단념하길 미국이 원한다고 여전히 믿고 있지만, 이제 그 사안이 더는 미국 정부의 급선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신에 미국 정부는 특히 금융 조치 등의 법적 단속이나 인권 옹호 노력 등을 더 우선시하는 듯하다. 이 점이 불행한 이유는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에 밝은 미래를 제시할 일괄 보상책이(만일 거절한다면 북한 정권에 강력한 압력이 수반) 고려할 가치가 있다는 한국 정부의 견해에 중국 정부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계속 거절한다면, 우리가 모두 역량을 총동원해 다른 대안으로 옮겨갈 수 있다.

6. (비밀) 북한과 미국을 살펴보면, 북한에 6자 회담의 담보 상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남한이 그 여파를 감당해야 한다고 송민순은 말했다. 미국 정부는 비핵화 문제를 하향 조정할 수도 있지만, 한국 정부에겐 유일하게 남북 관계에 비견할 만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7. (비밀)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 정부가 대북 비핵화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어떠한 결정도 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에 부시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한 발언에서 그 문제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6자 회담 참여를 거부하면서, 위법 행위와 인권 문제가 모든 주목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8. (비밀) 송민순은 아마도 다른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 것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회유와 협박”의 접근 방식은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시 대통령이 일본 납북자인 메구미 요코다의 부모와 일부 북한 난민들 만나기로 계획한 점이 그렇다. 청와대가 비슷한 행보를 사전에 배제했지만, (언론은 미국의 행보를 한국 정부와의 불화의 신호로 해석하겠지만) 미국 정부의 그런 행보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유사하게 송민순은 미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지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 그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 불화 조짐을 감지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반대편에 서 있지 않다. 개성 공단에 관해서도, 미국 고위 관리들은 북한에 한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일의 유용성에 대해 의문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성공단 내에 노동 및 임금 기준에 대해 해결되지 못한 의문 사항이 있을 뿐이다.

9. (비밀) 송 실장은 개성산업공단은 남한의 대북 정책의 핵심에 상당한다며 그의 “3가지 Cons”으로 그 점을 요약했다. CONtiguity(인접성): 북한은 모든 물리적인 면에서 남한에 바로 인접해 있다; CONsanguinity(혈족): 북한은 피를 나눈 형제다; 그리고 CONgeniality(동질성): 그들이 남한을 해칠 수 있으므로 평화적 공존이 필수적이다. 현존하는 포용 정책은 한국이 채택한 정책인 까닭에 노 대통령의 후임자에 의한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송 실장은 단언하였다.

10. (비밀) 버시바우 대사는 아래와 같은 한미 현안에 대한 송 실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의약품

버시바우 대사는 약제비 급여 정책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보는 한미 FTA 협상을 저해할 수 있으며, 포트만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마련한 “현행 유지”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송 장관은 그 대목을 유시민 장관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버시바우 대사는 보잉사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강조하면서, 공중 조기 경보기 조달 사업에 대해 송 실장을 압박했다. 미국과 한국이 한미동맹 안에서 지휘 관계 조종에 진전이 있는 만큼 한국이 최고의 지휘 및 통제 능력을 확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송 실장은 한국 정부는 새로운 국방 장비 획득 과정을 도입했다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무기 매입을 제공한다고 대응하였다.

환경 치유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 정부가 차기 5월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이전에 라포트 제안을 수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민순은 그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그 문제에 쏟아 부었다고 말했다. 어제 서야 여러 장관과 상당한 시간을 함께 했으며; 동 회의가 일요일에 재개될 것이다. 그는 환경 운동가들을 결코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는 점에 버시바우 대사와 견해를 같이했다. 그러나 환경 운동가들이 현재 상태의 라포트 제안을 수용한다면 체면을 엄청나게 구기는 일이라고 불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쟁에 승리하기 위해선 그가 어느 정도 유연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주한미군이 “일방주의적”인 조치 가능성이 크게 보도되고 있는 점도 역시 도움이 안 된다고 송 실장은 불평했다. 송 실장은 외관상이라도 현재 주한미군 제안에 다시 손질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주한미군은 5개 기지에서 라포트 제안에 따는 정화 조처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사는 라포트 제안에 큰 변견이 가능할 거라고 믿지 않았다.

평택

버시바우 대사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장례 사령부 용도의 잔여 용지 취득을 막고 있는 평택에 시위자들을 정리하는 일을 주도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대사관은 예정 기일을 못 맞출까 봐 걱정하고 있다. 송 실장은 평택에 시위자들을 정리할 의지가 확고하므로 주한미군 기지 건설을 착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6SEOUL.rtf
S E C R E T SEOUL 001435
 
SIPDIS
 
SIPDIS
 
E.O. 12958: DECL: AFTER KOREAN REUNFICATION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ECON [Economic Conditi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NATIONAL SECURITY SECRETARY SONG MIN-SOON ON
JAPAN, NORTH KOREA AND BILATERAL ISSUES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S). Summary:  In an April 28 luncheon meeting with the
Ambassador, National Security Secretary Song Min-soon said
that the ROK was prepared to compromise with Japan on naming
underwater features located in the East Sea/Sea of Japan, but
that Japan seemed intent on pushing the issue to the limit.
On North Korea, Song, showing frustation, assertedthat
Washington had made denuclearization a lower priority than
defensive measures and human rights.  While the North Koreans
had nobody else but themselves to blame, Song urged the USG
to also consider the position of the ROK, which still
considered denuclearization the highest priority in its
dealings with North Korea. The Ambassador differed in his
assessment, noting that the President had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U.S.
commitment to the Six Party Talks his recent meeting with
Chinese President Hu Jintao.  The Ambassador requested Song's
help in resolving a number of bilateral issues, including the
Ministry of Health's proposal to change the policy regarding
reimbursement of prescription drug expenses, Boeing's
proposal to sell AWACS, USFK's proposal for environmental
remediation of returning bases, and MND's plans to remove
protestors around Camp Humphreys that threatened to delay
USFK's move to Pyongtaek.  End Summary.
 
ROK-Japan Relations: Liancourt Rocks
------------------------------------
 
¶2.  (C) ROK National Security Advisor Song Min-soon opened
his April 28 luncheon meeting with the Ambassador with a
review of the standoff last week caused by Japan's proposal
to survey the disputed waters around the Liancourt Rocks
(Dokdo/Takeshima).  Song said that the GOJ seemed intent on
pushing the issue to the brink.  Japan had representation on
the 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subcommittee on names, which could have stopped any South
Korean attempt to change the existing names.  Instead, Japan
chose to send out survey ships, knowing full well that the
ROK would have to confront them.  Still, South Korea was
prepared to compromise, Song stated.  For example, Japan had
named the large underwater basin "Tsushima Basin," which was
in the South Korean EEZ; the ROK could accept two names, such
as "Ulleung/Tsushima Basin."
 
¶3.  (C) Song believed that one important reason for Tokyo's
aggressive behavior was its confidence regarding Washington's
support.  Song said that he was not asking that Washington
take sides, but that it had to fully grasp the reasons behind
Japan's behavior, which was having very negative consequences
in Korea.  Song also mused that the GOJ was blaming the ROK's
tough stance on South Korea's domestic political calendar,
while in reality it was Japan that was using this issue for
domestic politics.
 
¶4.  (C) The Ambassador said that Washington did not want to
get involved in the territorial dispute.  The Ambassador
stressed, however, that Washington was quite concerned by the
deteriorating relations between Japan and Korea and that
Washington had privately conveyed to Tokyo that history
issues, such as the Japanese Prime Minister's visits to the
Yasukuni Shrine, were not helping Japan's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We hoped the upcoming bilateral talks on EEZ
issues surrounding the Liancourt Rocks dispute would help
defuse the situation.
 
North Korea
-----------
 
¶5.  (S) Song said that while he still believed the U.S.
wanted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he now
thought that this was no longer an urgent priority for
Washington.  Instead, the USG seemed to treat law enforcement
efforts, especially financial actions, and human rights
advocacy as higher priorities.  This was unfortunate because
Beijing was becoming sympathetic to Seoul's view that a
comprehensive package showing North Korea a brighter future
in return for denuclearization (with strong pressure on
Pyongyang if they refused) was worth considering.  If North
Korea still refused, then we would all have tried our best
and be able to move to an alternative approach together.
 
¶6.  (S) Looking at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t was
clear that North Korea was to blame for the impasse in the
6PT. Still, Song said, South Korea had to deal with the
 
fallout.  While Washington may have downgraded the
denuclearization issue, for Seoul it remained of paramount
importance, comparable only to North-South relations.
 
¶7.  (S) The Ambassador said that Washington had not made any
decision to downgrade the denuclearization goal for North
Korea.  He observed that President Bush had made this clear
in his remarks to Chinese President Hu Jintao earlier in the
month.  But with North Korea boycotting the Six Party Talks,
it was inevitable that illicit activities and human rights
would get all the attention.
 
Good Cop, Bad Cop?
------------------
 
¶8.  (S) Song said that perhaps there was nothing wrong in
pursuing different approaches.  A "good cop, bad cop"
approach could be useful.  For example, President Bush
planned to meet with the parents of Megumi Yokota, a Japanese
abductee, and several North Korean refugees.  The Blue House
was precluded from taking similar actions, but sould not
oppose such actions by the White House (even though the media
might interpret the U.S. move as a sign of a rift with
Seoul).  Similarly, Song said that he hope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s (KIC) could be supported by Washington.
The Ambassador said that he did not detect signs of a rift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We were not taking opposite
sides.  Even on the KIC, senior USG officials were not
questioning the usefulness of introducing ROK-style
capitalism to North Korea; rather, we had unresolved
questions on labor and wage standards in the complex.
 
¶9.  (S) Song said that the KIC represented the essence of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ch he summed as
his own "three cons."  CONtiguity: North Korea was right
there touching South Korea in every physical way;
CONsanguinity: North Koreans were blood brothers; and
CONgeniality: they could hurt South Korea, and so peaceful
coexistence was essential.  As the existing engagement policy
was embraced by South Koreans, there would be no changes in
policy by successors to President Roh, Song asserted.
 
Bilateral Issues
----------------
 
¶10.  (S) The Ambassador requested Song's help on the
following bilateral issues:
 
--Pharmaceuticals.  The Ambassador said that we had serious
concerns regardi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plans
to announce the switch to a positive list system for the
reimbursement of prescription drugs. This move could
undermine the FTA negotiations, and went against the spirit
of the "standstill" agreement worked out by USTR Portman and
Trade Minister Kim.  Song said that he would convey these
points to Health Minister Rhyu Si-min.
 
--AWACS.  The Ambassador pressed Song on the EX procurement
emphasizing USG's strong support for Boeing's AWACS.  As the
U.S. and ROK moved forward on adjusting command relations
within the Alliance, it was even more important for the ROK
to have the best command-and-control capabilities.  Song
responded that the ROKG had introduced a new process of
defense equipment acquisitions, which provided for efficient
and transparent purchases.
 
--Environmental Remediation.  The Ambassador said that he
hoped the ROKG could accept the LaPorte plan before the next
Security Policy Initiative meeting in May.  Song said that he
had expended tremendous amounts of time and energy on this
issue.  Only yesterday, he had spent a lot of time with
various ministers; this meeting would resume on Sunday.  He
agreed with the Ambassador that the environmentalists would
never be fully satisfied.  However, he had to have some
flexibility to win this battle because the environmentalists
were complaining that accepting the LaPorte plan in its
present form would represent an enormous loss in face.  It
was also not helpful that USFK's discussion on a possible
"unilateral" action was widely reported, Song complained.
Song asked whether it was possible to reformulate, even
cosmetically, the current USFK offer.  The Ambassador said
that USFK was proceeding with the clean-up steps in the
LaPorte plan at five bases; he did not believe that any
significant change to the LaPorte plan would be possible.
 
--Pyongtaek.  The Ambassador said that he understood that the
ROK military planned to take the lead in removing the
protestors in Pyongtaek who were blocking acquisition of the
remaining land for USFK's future headquarters.  We were
worried about falling behind schedule.  Song said that the
ROKG was determined to remove the protestors in Pyongtaek so
that USFK construction could get underway.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3)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4)
[Economic Conditions]
5)
[Korea (South)]
6)
[Korea (N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