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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1398 2006-04-26 08:07 비밀 주한미국대사관

제 목: 베네수엘라 무기 판매 제한에 대한 한국 반응

비 밀 SEOUL 001398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태평양사령부 외교정책참모 레빅 휴소2) 합동 참모 근동 및 남아시아 중령 디얼3) 국방장관실 국제안보국/한국과 마이클 피네건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21/2014 태그: MARR5), MASS6), PARM7), PREL8), VE9), KS10) 제 목: 베네수엘라 무기 판매 제한에 대한 한국 반응 참조: 가. STATE 36506 나. STATE 18378 다. SEOUL 474 라. SEOUL 432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11).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6/17 10:58

(비밀) 참조 전문 다, 라 관련 후속 논의로 4월 26일 박동원 외교통상부 남미과장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제한 요청에 대한 한국정부의 응답을 정치군사 팀장에게 전달하였다. 답변이 늦은 점을 사과하면서 박동원은 한국정부 유관 기관은 민감한 이 문제에 관해 매우 신중하게 숙고했다고 말하였다. 한국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한 미국정부의 강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 대한 한국의 소규모 무기 수출량을 고려할 때 한국정부는 전면적인 금수조치를 가하는 일은 한국과 여타 남미 국가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진행 중인 탄약 부품 이전 계약 한 건은 마무리 짓도록 수락할 예정이다.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박동원은 해당 계약은 작년에 서명했으며, 해당 품목 대부분은 이미 배송을 마쳤다. 외교통상부가 파악한 바로는 이전을 기다리는 다른 국방 품목은 없는 것으로 안다. 비록 한 차례 거래되겠지만, 한국정부는 한국의 관련 수출 정책이나 규제에 따라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무기 관련 수출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국제 정세) 불안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품목들은 필요에 따라 이전을 중단할 것이다. 버시바우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축출을 위한 반 차베스 세력의 쿠데타 계획을 몇 달 앞두고 부시 정부는 미국국제개발처국립민주주의기금(NED)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차베스 반대 세력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원했으며12), 반북 전단살포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연합에 2008년까지 135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의 국제 뉴스를 보면 볼리비아 대통령이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야당을 지원한다며 추방하기도 했다.13)

06SEOUL1398.rtf
S E C R E T SEOUL 001398 
 
SIPDIS 
 
SIPDIS 
 
PACOM FOR FPA HUSO 
JOINT STAFF FOR NESA-LTC DEALE 
OSD FOR ISA/KOREA LTC FINNEGAN 
 
E.O. 12958: DECL: 04/21/2014 
TAG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MASS [Military Assistance and Sale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VE [Venezuela], KS [Korea (South)] 
SUBJECT: ROK RESPONSE TO RESTRICTING ARMS SALES TO VENEZUELA 
 
REF: A. STATE 36506 
 
     B. STATE 18378 
     C. SEOUL 474 
     D. SEOUL 432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S) Following up on Ref C and D discussions, on April 26, 
MOFAT South America Division Director Park Dong-won conveyed 
to PolMil Chief the ROKG's response on the U.S. request to 
restrict arms sales to Venezuela.  Apologizing for the late 
reply, Park said the ROKG interagency had deliberated very 
carefully on the sensitive matter.  The ROKG fully understood 
the USG's strong concerns about sale of arms to Venezuela. 
However, given the ROK's small volume of arms exports to 
Venezuela, the ROKG decided that imposing a complete embargo 
could lead to unnecessary misunderstanding between the ROK 
and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Therefore, the ROKG 
would allow one ongoing contract for transfer of munition 
components to conclude.  In response to questions, Park 
clarified that the contract had been signed last year and 
that most of the items had already been delivered.  As far as 
MOFAT is aware, there was no other pending transfer of 
defense items.  Although that one transaction would proceed, 
Park said the ROKG would scrutinize closely all future arms 
related exports to Venezuela, following relevant ROK export 
policy and regulations, and stop as necessary those that 
might cause destabilizing effect.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PACOM Foreign Policy Advisor (FPA) Ravic Huso
3)
JOINT STAFF FOR NESA-LTC DEALE
4)
OSD FOR ISA/KOREA LTC FINNEGAN
5)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6)
[Military Assistance and Sales]
7)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8)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9)
[Venezuela]
10)
[Korea (South)]
11)
POL M/C Joseph Y. Yun
12)
번역 주: 다큐멘터리 “War on Democracy”
13)
번역 주:알자리라 IN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