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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1377 [2018/06/09 18:3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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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참조번호 ​ ^  생성일 ​ ^  비밀등급 ​ ^  출처 ​ ^  태그 ​ ^
 +|  06SEOUL1377 ​ |  2006-04-25 08:19  |  기밀(3급) ​ |  주한 미국 대사관 ​ |  {{tag>​PREL PHUM PNUC KS KN }}  |
 +====== 제 목: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4월 13일에 정동영, 박근혜 면담 ======
 +기 밀 서울 001377
  
 +국방부망 배포
 +
 +국방부망 배포
 +
 +동아태/​한국과 미무역대표부에 전달 바람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한국 통일 이후
 +태그: PREL PHUM PNUC KS KN
 +제 목: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4월 13일에 정동영, 박근혜 면담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 //​[[poirotkr@gmail.com|Micheal H. Rhee]] 2015/05/15 17:04//
 +===== 요약 =====
 +
 +1. (기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인 크리스토퍼 힐은 4월 13일 한국의 양대 정당의 대표와 함께한 개별 회동 석상에서 6자 회담 현황과 한미 관계를 논의하였다. 정동영은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고 지금은 여당인 우리당의 당 의장이다. 그는 미국의 6자 회담 행보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한 조치가 겹치면서 미국의 입장이 강경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한나라당의 대표는 미국과 한국의 통일된 대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가 양국 관계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은 힐 차관보에게 한국 정부가 미국의 신속무역협상권 권한 만료에 따라 정해진 마감 시간에 맞추기 위해 FTA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는 당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개성공단 상품을 포함하면 FTA 회의론자들이 한미 FTA 협정을 지지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요약 끝.
 +
 +2. (민감하지만 미분류) 힐 차관보는 두 회동 모두에 (주한 미국) 버시바우 대사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국장인 빅터 차를 대동하고서 나왔다. 정동영은 채수찬 의원과 서해숙 의원과 함께 모임에 나왔다. 박근혜는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위원장 이장춘 전 대사와 유정복 대표비서실장을 대동했다.
 +===== 북한 =====
 +
 +3. (기밀) 힐 차관보는 4월 13일 별도의 회동 석상에서 우리당 정 의장과 한나라당 박 대표에게 4월 11~12일 도쿄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E) 회의 한쪽에서 열린 회담에 관해 브리핑하였다. 그는 한미일 삼자 회담의 유용성을 언급하며 한국 측 상대역과 좋은 회담이 되었다고 했다. 모두 5개 당사국은 단일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름 아닌 6자 회담 복귀는 북한의 의무라는 메시지였다. 힐은 북한이 6자 회담 복귀를 논의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며 실망감을 표출했다. 힐 차관보는 다른 당사국들이 그에게 북한의 김계관 제1부상과 양자 회동을 할 것을 압박했으나 북한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그 같은 접촉이 이 시점에서 생산적일 것 같지 않아 제안을 거절했다고 인정했다. 힐은 미국이 계속해서 6자 회담을 통해 핵 문제를 풀어갈 것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인내심이 고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외압을 넣도록 우리가 중국을 계속 압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4. (기밀) 정동영은 북한의 호전성은 실망스럽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6자회담 당사국이 9월 19일 공동성명에 합의한 지 7개월이 흘렀다. 6자회담 당사국은 9·19 합의를 이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 대신 오도 가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동영은 미국의 불법 행위 단속이 계속되고 있고 힐 차관보가 김계관과의 만남을 거부한 사실은 미국이 북한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태도를 견지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인상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
 +5. (기밀) 한나라당 박 대표는 개별 회동에서 북한 핵 문제, 인권, 불법 활동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박근혜는 북한이 한미일 사이 이견을 악용하려 한다며 한미일 사이 양자 관계와 삼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wrap hi>​박근혜는 현 한국 지도자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그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달 그녀가 방일 중에 만난 일본 지도자들은 북한 문제에서 그녀와 생각이 같았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했다.</​wrap>​ 박근혜는 북한 정권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은 국제 사회에 일원이 되는 것임을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말한다면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는 한미 양국 사의 이견으로 인해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늦추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추론했다. 그녀는 또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인권 침해와 화폐 위조 활동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이 미국 정부와 접근 방식에 잘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맹세했다. (참고: 박근혜는 2007년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나라당 내부에서 그녀의 최대 도전자는 이명박 서울 시장이다. 주석 끝.)<​WRAP center round info 90%>//​**아베와 박근혜 생각이 너무 똑같아**//​
 +박근혜는 자민당 초청으로 일본에 갔다. 박 대표는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가해자이고 한국은 피해자”라며 “이런 사실에 바탕해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아베에게 말했다는 보도가 당시 기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 박근혜가 아베에게 '​쓴소리'​를 했다는 것이지만,​ 박근혜의 발언 내용은 이계진 대변인을 입을 빌린 내용으로 '​인용 표시'​한 발언이 실제인지 의문이다. [[http://​www.mediagaon.or.kr/​jsp/​sch/​common/​popup/​newsviewpopup.jsp?​newsId=01101001.20060308100004158|“한·일 과거사 문제 젊은이에 짐 안되게”박근혜 대표 일 관방장관 만나]] //​한겨레//​ 그런데 동 전문에서 박근혜 스스로 아베와 생각이 일치해서 놀랐다고 말하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아베도 똑같은 예기를 했다는 사실이다. <​q>​…박 대표의 방일과 일본의 독도 도발을 주도한 인물이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며 박 대표가 독도 문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대목이다. 아베 장관은 박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어쩌면 그렇게 서로 생각이 서로 비슷하냐,​ 정말 우리는 호흡이 잘 맞는다”고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졌다. 박 대표의 미온적 독도 대응을 보면서 아베 장관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q>​ [[http://​www.hani.co.kr/​arti/​BOOK/​117420.html|[유레카] 박 대표와 아베 장관 / 장정수]] //​한겨레//​ (역주: 상기 논단에서 아베도 <​“어쩌면 그렇게 서로 생각이 서로 비슷하냐,​ 정말 우리는 호흡이 잘 맞는다”고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졌다.>​고 했는데 동 전문에서 드러난 (이계진의 말을 빌리지 않은) 박근혜의 실제 발언은 보면 추파를 던진 게 아니라 서로 실제로 호흡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
 +</​WRAP>​
 +
 +6. (기밀) 힐 차관보는 북한 문제로 한미 양국 관계가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박근혜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 정부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 정부가 때때로 대화를 위한 대화를 원하지만,​ 미국은 결과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 매체들이 이견을 과장하려는 강한 성향이 불필요한 오해를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힐 차관보는 다른 문제, 가령 주한미군/​한미연합사/​유엔사령부 지휘 체계 재검토와 FTA 협상 등의 다른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 한미 FTA, 개성공단 =====
 +
 +7. (기밀) 한미 FTA와 개성공단 문제에 관한 집권 여당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자,​ 정동영은 FTA가 필요하며 유용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 여론을 반영하듯 집권당 내부 상당수가 압박의 시달리고 있고 2007년 3월 마감 기한에 구속되어 서둘러서 FTA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한미 FTA가 다루는 상품이 1만2천 개가 넘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은 한국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쌀 이외에도 한국인들은 특히 FTA가 한국의 공교육과 공중 보건 시스템을 “붕괴"​ 시킬 수 있어 특히 우려한다고 정동영은 언급했다. 그는 한미 FTA 논쟁의 시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우리당은 5월 31일 지방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당 내부에서 공식적인 논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을 인정하였다.
 +
 +8. (기밀) 계속해서,​ 정동영은 4월 말에 우리당 의원 약 10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상품을 한미 FTA 조항에 포함한다면 현재 한미 FTA에 반대하는 우리당 의원들한테 대단히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당 의원 상당수는 개성공단 상품이 정치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를 봐서도 한미 FTA에 포함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자체 상품들을 미국이나 유럽연합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다면 개성공단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정동영은 김정일이 개성공단을 정권의 생존과 불가분의 관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 헌법에 따라 개성은 북한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은 개성공단이 3가지 이유에서 한국 기업에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지리적 근접성, 북한 근로자들과 같은 언어와 문화 공유, 월 57달러 달러 가량의 낮은 임금이 그것이다. 그는 만약 핵 문제가 풀린다면,​ 남한 업체들이 개성공단에 엄청나게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힐 차관보는 특히 임금 인상 문제와 그에 따른 부당 노동 행위 여부, 더 나아가 인권 문제 등 미국이 우려하는 개성공단 문제를 언급했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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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본 내려받기 =====
 +<file rtf 06SEOUL1377.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377 ​
 + 
 +SIPDIS ​
 + 
 +SIPDIS ​
 + 
 +EAP/K PASS USTR 
 + 
 +E.O. 12958: DECL: AFTER KOREAN REUNIFICATION ​
 +TAGS: PREL PHUM PNUC KS KN
 +SUBJECT: A/S HILL'S APRIL 13 MEETINGS WITH CHUNG 
 +DONG-YOUNG, PARK GEUN-HYE ​
 +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un. Reasons 1.4 (b/​d). ​
 + 
 +SUMMARY ​
 +------- ​
 + 
 +¶1.  (C) In separate meetings April 13, EAP A/S Christopher R. 
 +Hill discussed the status of Six Party Talks and U.S.-ROK ​
 +relations with the leaders of Korea'​s two main political ​
 +parties. ​ Chung Dong-young, Chairman of the ruling Uri Party 
 +and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expressed concern that 
 +the confluence of U.S. actions at the Six Party Talks and on 
 +illicit activities gave the impression of a hardening in the 
 +U.S. position. ​ Park Geun-hye, Chairwoman of the Grand 
 +National Party (GNP), stressed the importance of a unified ​
 +U.S.-ROK approach to North Korea, saying that the allies must 
 +not let the North Korea issue harm our bilateral ​
 +relationship. ​ On other issues, Chung told A/S Hill that 
 +there was some concern within the ruling party that the ROKG 
 +was rushing into FTA negotiations against the deadline set by 
 +the expiration of U.S. TPA authority. ​ He suggested that 
 +inclusion of Kaesong-made products could persuade skeptics to 
 +support the trade agreement. ​ END SUMMARY. ​
 + 
 +¶2.  (SBU) A/S Hill was accompanied to both meetings by the 
 +Ambassador and NSC Asia Director Victor Cha.  Chung was 
 +joined by Reps. Chae Su-chan and Suh Hae-sook. ​ Park was 
 +accompanied by Amb. Lee Jai-chun, GNP International Relations ​
 +Committee Chairman, and Rep. Yoo Jung-bok, Chief of Staff to 
 +the Chairwoman. ​
 + 
 +NORTH KOREA 
 +----------- ​
 + 
 +¶3.  (C) In separate meetings April 13, A/S Hill briefed Uri 
 +Chairman Chung and GNP Chairwoman Park on his meetings in 
 +Tokyo on the margins of the April 11-12 Northeast Asia 
 +Cooperative Dialogue (NEACD) conference. ​ He had good 
 +meetings with ROK counterparts,​ noting the usefulness of the 
 +U.S.-ROK-Japan trilateral meeting. ​ All five parties had 
 +delivered a single message: It was incumbent upon North Korea 
 +to return to the Six Party Talks. ​ A/S Hill expressed ​
 +disappointment that the North Koreans had proved unprepared ​
 +to discuss a return to the Talks. ​ He acknowledged that other 
 +parties had pressed for him to meet bilaterally with the 
 +DPRK's VFM Kim Gye-gwan, but that he had declined as 
 +Pyongyang'​s track record suggested that such contact at this 
 +time was unlikely to be productive. ​ A/S Hill stated that 
 +Washington continued to hope to solve the nuclear issue 
 +through the Six Party Talks, but underscored that patience ​
 +was running out.  He stressed that we must continue to press 
 +Beijing to lean on Pyongyang. ​
 + 
 +¶4.  (C) Chung agreed that Pyongyang'​s truculence was 
 +disappointing. ​ It had been seven months since the parties ​
 +had agreed to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 The parties ​
 +should be implementing the agreement, but instead we were 
 +forced to waste time standing still. ​ Chung observed that A/S 
 +Hill's refusal to meet with VFM Kim, along with continuing ​
 +U.S. action on illicit activities, was creating the 
 +impression that Washington was not only shunning North Korea 
 +but was moving to assume a threatening stance. ​
 + 
 +¶5.  (C) Separately, GNP Chairwoman Park expressed her full 
 +support for the U.S.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nuclear ​
 +issue, human rights, and illicit activities. ​ She stressed ​
 +the importance of the bilateral and trilateral relationships ​
 +among Washington, Seoul, and Tokyo, noting that Pyongyang ​
 +sought to exploit any differences among the three. ​ She 
 +remarked that, during a visit to Tokyo the previous month, ​
 +she had been struck by the fact that Japanese leaders agreed ​
 +with her views on North Korea, while current South Korean ​
 +leaders did not.  Park observed that if the international ​
 +community were to speak with one voice that integration was 
 +the only way for the North Korean regime to survive, the 
 +problem would be resolved sooner than expected. ​ Park 
 +speculated that differences in opinion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were encouraging Pyongyang to defer its return to the 
 +Six Party Talks. ​ She also criticized the Roh Administration ​
 +for its silence on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and the 
 +regime'​s counterfeiting activities. ​ She vowed that the 
 +ROKG's approach to North Korea would be better aligned with 
 +the USG's if and when her party won the presidency in 2007. 
 + 
 +(NOTE: Park is a front-runner to be the GNP's nominee in the 
 +December 2007 presidential race. Her main challenger within ​
 +the party at this point is Seoul Mayor Lee Myung-bak. END 
 +NOTE.) ​
 + 
 +¶6.  (C) A/S Hill told Park that it was important not to allow 
 +problems with the DPRK to weaken the U.S.-ROK relationship. ​
 +He said that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was that the ROKG sometimes wanted dialogue for the 
 +sake of dialogue, while Washington wanted results. ​ He also 
 +noted that the media'​s penchant for exaggerating differences ​
 +contributed to needless misunderstandings. ​ A/S Hill 
 +expressed concern that other issues, such as the 
 +re-examination of the USFK/​CFC/​UNC command structure and FTA 
 +negotiations,​ could further strain bilateral relations. ​
 + 
 +FTA, KAESONG ​
 +------------ ​
 + 
 +¶7.  (C) Asked to comment on the ruling party'​s stance on a 
 +U.S.-ROK FTA, Chung stated that there was consensus that an 
 +FTA was necessary and useful. ​ That said, reflecting public ​
 +opinion, many in the ruling party bridled under the pressure ​
 +and sense of haste imposed by the March 2007 deadline for 
 +completing negotiations. ​ Given that there were more than 
 +12,000 items to be covered by the U.S.-ROK FTA, the Korean ​
 +public needed to feel that the country had had sufficient ​
 +time to prepare for and conduct negotiations. ​ Aside from 
 +rice, Chung noted that Koreans would be particularly ​
 +concerned that an FTA could "​destroy"​ the ROK's public ​
 +education and public health care systems. ​ He acknowledged ​
 +that because the debate over the FTA would be divisive, the 
 +Uri Party would not conduct formal intra-party discussions of 
 +the FTA until after the May 31 nation-wide local elections. ​
 + 
 +¶8.  (C) Continuing, Chung said that he would lead a 
 +delegation of about 100 Uri lawmakers on a visit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at the end of April. ​ He 
 +offered his "​personal opinion"​ that inclusion of KIC-made ​
 +products under the terms of a U.S.-ROK FTA would be very 
 +persuasive to those Uri lawmakers currently opposed to the 
 +FTA.  Many Uri members believed that KIC-made products should ​
 +be included in the FTA not just for political, but also for 
 +economic reasons. ​ After all, if Korean companies were unable ​
 +to get their KIC-made products to U.S. and EU markets, it 
 +would limit the KIC's potential. ​ Chung asserted that we 
 +needed to create a situation in which Kim Jong-il came to see 
 +KIC as integral to his regime'​s survival. ​ He claimed that, 
 +under the ROK Constitution,​ Kaesong, along with the rest of 
 +the DPRK, was part of the ROK.  Responding to A/S Hill'​s ​
 +quey, Chung stated that ROK companies were attracted to KIC 
 +for three reasons: physical proximity, shared language and 
 +culture with North Korean workers, and low monthly wages of 
 +about USD 57 per month. ​ He predicted that, if the nuclear ​
 +issue were solved, South Korean companies would flood into 
 +KIC.  A/S Hill noted U.S. concerns about the KIC, especially ​
 +the issue of wage rates and whether these would constitute an 
 +unfair labor practice or even a human rights issue. ​
 +VERSHBOW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