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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1159 2006-04-07 09:06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주한미군의 환경 실행 계획 통지문 한국 정부에 전달

기 밀 서울 001159

국방부망 배포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등급: 04/06/2016 태그: PREL MARR KS 제 목: 주한미군의 환경 실행 계획 통지문 한국 정부에 전달

분류자: 공관차석 직무 대행 조셉 윤. 근거: 1.4(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4/09/07 04:07

1. (기밀) 4월 7일 주한미군과 대사관은 폐쇄된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 정화에 관한 롤리스 부차관보의 통지문을 국방부와 외교통상부에 각기 전달하였다. 주한미군과 대사관은 반환 기지 및 환경 정화를 위한 미국의 실행 계획에 관한 주한미군의 보도 자료 제안 전문을 역시 공유하였다. 발표에 앞선 외교통상부의 반응으로 북미3과장 민경호는 언론 성명 발표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민경호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해가며 한미 양국 정부가 동 반환 기지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시점인 현 단계에서 공개적인 발표는 부적절하며 민감한 문제의 관리를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계속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 언론이 이 문제와는 거리를 두도록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한미군의 언론 성명은 논란을 부추김에 더해 양측에 어려운 문제가 불거질 거로 예측하였다. 또한, 민경호는 본 통지문은 외견상 일방적인 조치처럼 보이지 않도록 노력했다지만, 이 보도 자료는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계획이란 측면을 부각할 거라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민경호는 통지문과 보도 자료 제안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시간을 요청하며 외교통상부 내부와 유관 기관과의 즉각적인 조율 작업에 착수했다. 대사관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에게 비슷한 우려 사항들을 전달했을 거라고 이해한다.

2. (미분류) 우리의 통지문을 국방부에 전함과 동시에 주한미군은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발표하도록 한다.

전문 시작:

대한민국 서울, 용산 2006년 4월 7일 금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하는 시설물과 기지에 대한 반환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수개월 동안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이며 미국이 전 세계의 환경 지킴이로서의 지속적인 공약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사령관 벨 장군은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한국민에게 이 소중한 땅을 신속하게 반환하기 위해 그동안 한미 전문가들과 함께 이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가 취할 조치들은 주한미군이 예전에 한국내의 시설물과 대지를 반환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광범위 하게 이루어 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에는 한미 합동 환경 조사에 의해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 (KISE)을 미국이 치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름 유출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각 기지내에 있는 지하 유류 저장 탱크들 제거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미국은 기름 오염이 발견된 몇몇 기지의 지하수에서 기름을 걸러내는 최신 처리 기술을 이용할 것이다.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모든 폐쇄된 시설과 기지들은 이 실행 계획이 완료되는대로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와 함께 신속히 반환될 것이다.

이 새로운 실행 계획은 주한미군사령부가 용산과 다른 기지들을 두 개의 권역(Hub)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가속화함에 더해 한미 동맹의 힘과 단결을 과시하며 또한 양국 간의 강한 유대를 반영하고 있다. 전문 끝. 버시바우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 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美, 오염치유비용 5000억중에 20억만!” 미국 측이 이 자료를 통해 밝힌 실행계획은 △인간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 치유 △지하 유류저장탱크 제거 △기름오염이 발견된 몇몇 기지의 지하수에서 기름 추출 등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18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10일 성우회 초청 오찬 연설에서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약 2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기지 내 기름 탱크 제거만을 원한다고 말한바 있다”고 전하며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협상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중략) 이들은 평통사 김종일 협동사무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밝힌 '지하저장유류탱크와 지하수 기름띠 제거'라는 오염 치유계획이라는 것은 토양오염을 정화하지 않는 한 지하수는 다시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만적 계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美, 오염치유비용 5000억중에 20억만!"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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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4/06/2016 
TAGS: PREL MARR KS
SUBJECT: USFK ENVIRONMENTAL ACTION PLAN NOTIFICATION 
DELIVERED TO ROKG 
 
 
Classified By: A/DCM Joseph Yun.  Reasons: 1.4(b/d). 
 
¶1.  (C) On April 7, U.S. Forces Korea (USFK) and Embassy 
delivered to MND and MOFAT, respectively, DUSD Lawless' 
notification letter on environmental clean-up of closed USFK 
bases.  USFK and Embassy also shared the text of a proposed 
USFK press release on its action plan for environmental 
clean-up and return of bases.  In a preliminary response, 
MOFAT North America Division III Director Min Kyongho 
expressed serious concerns about the plan to issue a press 
statement.  Using uncharacteristically strong expressions, 
Min stated that a public announcement at this stage, when 
Seoul and Washington were continuing to discuss the issue, 
was inappropriate and would complicate management of the 
sensitive matter.  The ROKG had made great effort to keep the 
issue off the ROK media while the two governments were 
continuing to pursue a solution.  USFK's press statement, Min 
predicted, would stir controversy and raise difficult 
questions for both sides.  Min also expressed regret that 
while the notification letter appeared to indicate an effort 
to avoid the appearance of unilateralQctions, the press 
release would highlight the unilateral aspect of USFK's plan. 
 Requesting time to consider carefully both the notification 
letter and the proposed press statement, Min undertook to 
coordinate immediately within MOFAT and with relevant 
Ministries.  Embassy understands similar concerns were 
conveyed to USFK by MND. 
 
¶2.  (U) Upon completion of its notification to MNDQUSFK 
proceeded with the issuance of the following press release. 
Begin text: 
 
YONGSAN GARRISON, Seoul, Republic of Korea  -- United States 
Forces Korea announced today an action plan for the return of 
facilities and areas to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ve been 
vacated by the United States Forces in South Korea. 
 
The announcement culminates months of intensive consultations 
and reflects the enduring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environmental stewardship around the world. 
 
According to General B. B. Bell, Commander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We have worked very hard with Korean and U.S. 
experts to establish an action plan that protects the 
environment and expeditiously returns use of this very 
valuable land to the Korean people.  The measures we are 
taking as part of this plan are more extensive than USFK has 
taken in previous returns of facilities and areas in Korea." 
 
The plan includes a number of measures designed to address 
issues identified in joint ROK-US environmental surveys. For 
example, the plan calls for the United States to remedy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s to human 
health and safety.  The United States will also remove 
underground fuel storage tanks located in each of the camps 
to preclude future leaks.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will initiate an advanced 
technology process for skimming fuel from the ground water at 
the few locations where this contamination was found.  In 
resolving this important issue, all the closed facilities and 
areas will be returned to the Korean government quickly, as 
the actions are completed, upon formal notification to the 
 
ROK government. 
 
This new action plan will accelerate the relocation of USFK 
from Yongsan and other locations into two enduring hubs of 
installations, and reflects the strength and unity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strong bond between our two nations. 
End text. 
VERSHBOW